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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초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 대비 16% 줄어들어

  안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대비 16%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조치로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3로 동일 기간 3년 평균농도 31㎍/m3 대비 5㎍/m3 감축했는데 이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문에서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배출 사업장 169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한 7개소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사업장 28개소 중 2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6천7백여대를 대상으로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함께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1,719대에 과태료를 메겼다. 생활부문에서는 경수대로 등 5개 집중관리 도로에 대하여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등을 동원해 28,281km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을 한 14건을 계도 조치했다. 시 관계공무원은 올해 호계3동 일원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가 곳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58대를 추가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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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렸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수원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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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다.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압류부동산이 3979건인데,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된 압류부동산이 68%에 이른다. 부동산 쉐이크업 대상 체납자는 2289명(체납 3979건)이고, 총 체납액은 132억 1200만 원이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4년 이상 부동산 압류가 된 체납자는 허위로 선등기 된 근저당·가등기 등 권리를 재분석한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2년에 저당권 등 취득 내역이 있는 체납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채권을 압류한다. 체납자 압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 등기 의심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청해 거래 사실과 변제를 확인한다. 또 근저당권 소멸시효와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해 압류·추심·대위경매 등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무재산 정리보류대상자(결손자)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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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민원뉴스 포토]경기도청 신청사 취재지원실 좌석 공모사전설명회서 답변하는 최민식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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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농협 경기검사국, 상반기 경기농협 대상 사고예장교육 성료

  농협 경기검사국은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농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비대면 사고예방교육 <사진>을 시작, 지난 19일 마무리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농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고예방의 중요성과 임직원의 역할, 최근 사고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고 없는 경기농협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경기농협 임직원 4,000여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피강호 경기검사국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고사례 등을 전파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사고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농·축협에서 사고예방교육을 요청하면 현장 사고예방교육도 추가로 실시하여 사고 없는 경기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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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GH,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지난 14일에 오산시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설립인가까지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GH는 지난 20년 12월 정비지원기구로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 후보지로 오산수청 11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정밀 사업성분석,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GH와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 사업요건을 1만㎡에서 2만㎡미만으로 완화·적용 받았고, G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인 오산수청 주공아파트는 1989년 5월 준공된 노후주택으로,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 주변 역세권 단지이며, 오산천과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자연·생활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GH와 조합은 오산시 수청동 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5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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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화성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위한 시민참여단 결과공유회 개최

  화성시는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인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결과공유회’<사진>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정남 YBM연수원에서 열린 결과공유회는 이규관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참여단 분과별 대표자가 직접 제안서를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시민참여단 워크숍 추진경과 공유는 물론 공원·산림·도시숲 등 각 분과별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각 분과별 핵심비전은 ▲공원분과 - ‘시민의 생활 속 다채로운 문화가 되는 공원 도시 화성’ ▲산림분과 - ‘녹색공간이 일상이 되는 환경도시 화성’ ▲도시숲분과 - ‘성숙한 시민과 더불어 확장하는 매력적 숲의 도시 화성’ 등 이다. 화성시는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반영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규관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함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다”며 “시민들이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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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각종 재난 동시 대응 가능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맞춰 신청사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교 신청사 2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기존 도청사 상황실보다 약 3.8배 확대된 723㎡ 규모로 조성됐다. 집중호우, 태풍, 화재, 감염병 등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제1상황실 외에 제2상황실을 별도로 구축했고 근무자 좌석도 기존 43석에서 130석으로 확대했다. 또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분리 설치해 소음과 보안문제를 해결했다. 상황관제시스템은 초고선명(UHD)급 실내 LED 대형 전광판 설치로 보다 선명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15일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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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김상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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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김상회 수원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특정후보 띄어주기에 이용 말라”

  김상회 수원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는 모 인터넷신문의 지난 18일자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적합도, 이재준·김준혁 오차범위 내 각축’ 기사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에 어긋난 표현으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매체는 수원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 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준 후보의 우세 속에 김준혁 후보가 맹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회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시장 예비후보 경선과 컷오프 일정을 앞두고 나온 전형적인 특정 후보 띄어주기 기사가 아닐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후보 띄어주기에 이용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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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