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민원포토]인천권익실천회 YRW "소각장 강제법 철폐하라!"

  지난 21일 오후 인천권익실천회 YRW와 영종주민들이 인천광역시청사 앞에서 "소각장 강제법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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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인천시, 특이(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위험 수준에 달한 가운데, 인천시가 특이(악성) 민원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에는 시청 비상대응반(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과 인천경찰청(경찰 2명)이 참여했다.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악성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법행위에 따른 조사·고소·고발 조치 대응까지 이어졌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직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방문 민원인의 안전은 물론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설비 확충과 청사 보안 강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전담반(TF) 보호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로 모의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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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4

• [민원포토]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삼성전자노조 교육 장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0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1차 총파업 3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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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여주시,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주시는 지난 6월 28일 시청 내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훈련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상황에 대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반의 업무 숙지와 비상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 폭언 ▲폭언 중단 및 진정 요청(상급자 개입) ▲사전고지 후 현장 녹화·녹음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담당공무원 분리 및 방문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맞춰 진행했다. 김은경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특이 민원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상반기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6월 한 달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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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전문]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사고 관련 공동성명서

  "5월 27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엑스레이)에 피폭되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에서 그리고 공개적인 언론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방사선 피폭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방사선 설비의 인터락(안전장치)은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이다. 가동 중인 전자레인지의 문을 열면 전자파 발생이 중단된다. 엑스레이 설비는 전자레인지와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하다. 단기간에 일정한 역치를 초과하여 노출되면 세포가 사멸하면서 피부장해, 백내장, 혈액상 변화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DNA가 손상되어 모든 암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출기준 이하의 작은 양에서도 그 노출량에 비례하는 만큼 백혈병 등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사용하는 설비에는 당연히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자들은 설비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산재신청과정에서 증언했다. 즉, 설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엑스레이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며 엑스레이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식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인터락 해제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터락을 해제하면 설비가 셧다운 된다.' 삼성의 반박은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공식의견을 통해 더욱 확고한 사실로 인정받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노동자 고 박지연 씨의 산재 역학조사에서 원안위는 인터락의 존재를 근거로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비정상 작업 시에도 피폭우려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내어 직업병 피해자 측의 의견을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원안위와 삼성의 주장은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피폭사고가 방사선 검사 설비를 정상 가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고, 원안위와 삼성이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던 종류의 사고였다. 엑스레이 설비는 센서를 가리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엑스레이가 멈추지 않았고, 위험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자는 손이 시커멓게 변하고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견디며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그리고 이번 삼성의 피폭사고를 통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가동 중에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위험을 무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삼성 피해노동자들은 엑스레이 분석 장비 문을 열고 설비 내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폭되었다고 한다. 하루가 지나 손이 붓고 홍반 등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노동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폭 사실 자체를 알 수조차 없었다. 피해노동자처럼 홍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려면 일반인 허용 선량(1mSv/year)의 수백~수천배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이런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크고 작은 방사선 피폭 사고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흥공장과 달리 화성과 평택공장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유지보수 작업을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가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알려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사고가 전부였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삼성반도체는 방사선 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직업병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던 임플란트 설비와 같은 생산장비는 물론, 온갖 종류의 방사선 분석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삼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설비 전체에 대해 피폭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설비정상가동 상황을 넘어 설비유지보수 등 비정상 작업에서 피폭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 사용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57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온라인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노동부는 삼성이 방사선 업무 노동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피해노동자들의 혈액과 염색체 검사에서 급성 이상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 삼성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발병요인으로 화학물질과 함께 방사선이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트라우마 및 우울증 발병사례처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의 사고에 대해 개인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징계를 하거나 징계성 하위고과를 주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때문에 삼성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감추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올림은 피폭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불이익과 두려움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복귀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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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안산시, 청사 내 주차장 81면 신설… 민원실 찾는 시민 불편 최소화

  안산시가 기존에 있던 민원동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 81면을 신설했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의 주차 관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안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 2일까지 시청 민원동 부설주차장 재정비 공사를 진행, 노면 보수 및 전체 주차구획선 도색 등 작업을 마무리하고 3일부터 정식 개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구역 기존 주차 공간 97면에 더해 총 17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청사 내 전체 주차 면수는 총 823면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조성된 민원동 주차장에는 전기차 5대, 임산부 전용 주차장 2대, 어르신 전용 주차장 2대,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 2대 등 우선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022년 12월 시청 테니스장 부지를 철거한 이후, 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해서도 도합 83면의 주차 면수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청사를 지속 유지관리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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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용인특례시, 청곡초 앞 승하차구역에 냉온열 의자 2개 설치하고 승하차구역도 연장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곡초등학교 앞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냉·온열 의자 2개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기흥구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상일 시장과 주민들의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 시장이 당시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수용해서 이뤄진 조치다. 이 시장은 당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청곡초 앞 현장을 찾아 “학교 앞 승하차구역에 햇빛을 막는 캐노피가 있지만 날이 더울 때나 눈비가 올 때면 학생들이 냉ㆍ온열 의자가 설치된 인근 버스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승하차구역으로 차가 오면 급하게 뛴다고 하니 캐노피 아래에도 냉ㆍ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시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시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지난달 29일 청곡초 승하차구역에 주변 온도에 감응하는 길이 1.8m의 냉·온열 의자 2개를 설치했다. 이 의자는 주변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 따뜻하게, 29도 이상일 때 차갑게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는 전기를 사용하는 냉·온열 의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자 뒤편에 비가림막도 설치했다. 시는 냉·온열 의자가 놓인 승하차구역 바닥에 노란색 블록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이 간담회 때 나온 학교 앞 승하차구역 연장 요청도 검토하라고 함에 따라 시는 기존 12m에서 18m로 6m연장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오르내리도록 일부 구간 휀스도 철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나 학부모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승하차 베이나 방음벽, 반사경 설치 등 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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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성남시, '대장동 현장민원실' 7월 개소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627번지 일원에 ‘대장동 현장민원실’을 설치, 오는 7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대장동 현장민원실은 약 100㎡ 규모로 마련되며 가설건축물 1개동에 민원실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부설주차장 17면 등이 조성된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제증명 발급, 신고 민원 접수, 상담 민원 등 주민등록·사회복지 분야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회의실 2개실로 운영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회의실 대관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대장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원거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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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평택시, 청년단체와 미래발전 공감토크 추진

  평택시는 지난 29일 청년단체(청년네트워크, 평택청년협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한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청년정책을 비롯한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청년단체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우리 시의 미래인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평택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9일까지 분야별 단체 소속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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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부천시, 민원인 폭언·폭행 등 돌발상황 대응력 높여…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민원실에서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훈련에 앞서 전직원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숙지했으며,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 출동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증거수집, 휴대용 보호장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 2차 피해예방(방문 민원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폭언발생 ▲폭언중단 요청 및 진정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실시(증거수집)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인계 등 민원응대 매뉴얼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원미경찰서 협조로 민원처리에 불만족한 민원인(경찰관)이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칼부림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 부천시 민원과장은 “최근 특이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공무원이 법적대응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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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