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수원시, 공직자 보호 위해 지난 1월부터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운영…전국 지자체 최초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의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4월까지 총 14건의 특이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이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해 새내기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23

•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완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6%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497억 원(국비 192억 원, 도비 120억 원, 시군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천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천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8.5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8.0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9.7점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이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점차 증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22

• [전문]LNG 발전소·공급관로 및 송전선로 관련 안성시 서한문

  "지난 2021년, 안성시는 SK하이닉스와 용인시,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위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SK 측이 추진 중인 LNG 발전소와 공급관로, 송전선로 사업의진행방식은, 서로 간의 신뢰와 상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인근 도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과 기반 시설 조성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신뢰 구축과 상생협력, 그리고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성시의 사명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가치와 책임이 결여된 채, 용인시와 SK 측의 일방적결정과 협의 부족으로 안성시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이르렀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경우, 안성시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과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협약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심각한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실종된 상황은 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저해하며 협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통마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수밖에 없습니다. SK가 추진 중인 LNG 공급관로 건설사업의 경우, 안성시와의 공식 협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경로가 결정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NG 발전소 건립 역시, 대기와 수질 등 복합적인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사전 협의 없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의바람직한 모델과 거리가 멀며, 해당 지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문제입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안성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없이 법적 강행도 가능하다는 한국전력 측의 입장이 제기돼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다분히 안성시와 지역 주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책임 있는 자세와 공익적 판단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보입니다.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 안성시에서는 지역민들이 앞장서 사업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성시의회는 상생 협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반발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용인시와 SK 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조속한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안성시는 현재 이뤄지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상생과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발전을 함께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정부와 대기업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효율성이나 사업성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 그리고 지역과의 진정한 동행이 우선돼야 합니다. 안성시는 용인시와 SK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뢰 관계 회복 용인시는 안성시와 체결한 상생 협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조속한 신뢰 관계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안성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SK 측은 모든 사업에 있어 안성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환경 및 생활 기반 피해 최소화와 보완책 마련 각종 기반 시설이 추진될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안성에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지역 간신뢰 회복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침해될 경우, 지방정부로써의 책무를 다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5. 14. 안성시장 김 보 라

  • 민원뉴스

  2025-05-21

•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2명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1) 로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20

• 시민 불편하게 했던 규제, 수원시가 발굴해 개선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수원시 차원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한 민생 규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해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으로 입주민 편의성 증진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로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 촉진 기여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해 심의 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로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6일부터 무료발급 대상 45종이 추가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총 121종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 발급이다. 수원시는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으로 수원시 학교의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참여했다.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19

• 파주시, 15년 이상 노후화된 금촌2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 본격 착수

  파주시는 금촌2 공영주차장(로데오거리 철골주차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 환경 향상을 위해 총 19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촌2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이 중 10억 원은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파주시는 정비 공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해당 주차장을 임시 폐쇄하고, 약 석 달간의 공사를 거쳐 9월 중 준공 및 재개방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동안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3개소를 대체 주차장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시설물 개선 및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이며, 이번 정비를 통해 철골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협소했던 주차면은 확장형 주차면으로 재정비해, 차량 간 협소한 공간을 넓히고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은 단순한 보수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 내에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금촌2 공영주차장 정비를 계기로 관내 노후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민원뉴스

  2025-05-16

• '기업 애로 해소' 신계용 과천시장, 지정타 기업협의회 제약‧바이오 기업 등과 간담회 가져

  과천시는 지난 14일 지식정보타운 KOTITI시험연구원 다목적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기업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시 관계 공무원, 과천소방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이하 과기협) 관계자와 경동제약, 광동제약, 동국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JW중외제약, 휴온스, KOTITI시험연구원 등 주요 입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식정보타운 진입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신호체계 개선 현황 ▲지하철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증설 추진 상황 ▲사업 활동을 위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련 인허가 ▲과기협의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기업협의회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확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의 요청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반영되도록 추진하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도 검토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초기지로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과천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행정과 기업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 정병율 회장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기업협의회도 기업과 지자체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 민원뉴스

  2025-05-15

• 안성시의회, 라포르테 아파트 관련 간담회 개최…주민 소통과 현장 문제 해결에 주력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14일 소통회의실에서 공도읍 라포르테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신기마을 지역 주민, 시행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불편 사항과 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농기계 교통 체계의 어려움, 환경 평가 미비, 축사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신기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농로가 사실상 폐쇄되어, SK주유소 인근으로 우회할 것을 안내받았지만, 신호 체계가 잘못돼 경운기나 농기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어렵고, 라포르테 정문 또한 농기계 진출입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열 의장은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교통 체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15

• 이천시 민원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뽑은 ‘베스트 공무원’ 선정

  이천시 민원콜센터는 지난 13일,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투표해 선정한 ‘베스트 공무원’과 ‘우수지원부서’로 차량등록과 정수진 주무관과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을 선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베스트 공무원’ 선발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조한 공무원과 부서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미가 있었다. 이천시 민원콜센터는 2022년 11월 개소 이후, 2025년 4월까지 총 273,734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 중 251,658건(응대율 91.9%)을 처리했다. 또한 단순 민원 안내를 넘어 지방세, 세외수입, 차량등록, 상하수도 요금 등 전문 상담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상담사가 직접 처리하는 1차 처리율도 초기 51.4%에서 현재는 72.8%로 크게 향상됐다.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정수진 주무관은 “콜센터는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창구로, 제가 전달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서비스 품질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으로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콜센터 상담사들께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천시 민원콜센터 관계자는 “이번 베스트 공무원 선발을 계기로 공무원과 상담사 간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14

• 전국 최초 '현장조사+즉석조정'…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선도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2024년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주로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4월 17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5월 중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원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