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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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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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수원시, '2023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수원시가 ‘2023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고일(1월 26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법인·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교양·예체능 프로그램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에 2월 1~1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4개 내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지원으로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다문화 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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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수원시와 함께 미국 인턴십에 도전하세요!"

  일본 등으로 수원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 온 수원시가 올해부터 미국으로 취업 시장을 확장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미국 내 노동시장 상황을 기회로 수원청년들이 해외에서 인턴십 기회를 갖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3월31일까지 ‘2023년 수원특화 청년 해외 인턴십(미국) 지원사업’에 참여할 고졸 이상의 만 34세 이하 청년 3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해외 인턴십(미국) 지원사업은 미국 소재 기업에 수원청년을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미국 기업문화 설명 등 취업특강과 참여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적합한 현지 기업이나 한인 기업, 대기업 미국지사 등에 청년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채용이 확정되면 인턴 비자 승인을 위한 트레이닝 절차는 물론 비자 발급비용의 약 50%인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취업연계사가 청년들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구인업체 발굴 등 취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소재 기업 해외 인턴십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졸 이상 또는 수원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휴학생, 졸업생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면 참가비 100만원을 포함해 본인 비자 발급비로 사용할 약 25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2023년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미국) 참여자 모집 안내’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수원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되며,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3년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미국) 참여자 모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맞춤형 미국 인턴십은 수원의 청년들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경력과 어학 등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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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용인특례시, 6월까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30대 추가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3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의 일환이다. 시는 처인구 모현읍 용인자연휴양림에 5대, 기흥구 영덕동 자은그린공원, 수지구 동천동 동천2(동막)근린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25곳에 1대씩 총 30대의 무선 인터넷 장비를 설치한다. 오는 6월까지 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도입이 완료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는 489곳으로 늘어난다. 2022년 용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157만 5904명으로 2021년 149만 7297명에 비해 5.25% 늘었다. 데이터 사용량도 2021년 약 131기가바이트에서 2022년에는 약 245기가바이트로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정보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5G 이동통신망 확대와 함께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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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시흥시 능곡동, 1통장 1가구 일촌맺기 '안부 day'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인적안전망 활동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능곡동 통장협의회와 협업해 1통장 1가구 일촌맺기 사업인 '안부 day'를 1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부 day'활동은 능곡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실제 위기가구 발굴이나 안부 확인에 용이하고 밀접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진행한다. 1통장별 1위기가구를 매칭해 유선이나 직접 방문 등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활동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펼친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1통장 1가구 일촌맺기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기가구나 공적자원 지원이 불가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세대 등을 집중 사전 모니터링해 먼저 찾아가고 살피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석진균 능곡동 통장협의회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 능곡동 통장협의회가 솔선수범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용수 능곡동장은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공적 지원 자격은 되지 않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사례가 있다”며 “1통장 1가구 일촌맺기 사업(안부 day)을 통해 위기에 놓인 가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이웃의 정과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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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시흥시, 저소득층에 희망을...'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시흥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점을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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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오산시, 30일부터‘스피드게이트 개방’

  오산시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이에 맞춰 개방을 결정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과 직원 안전,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2020년 11월 청사 내 3개의 스피드게이트를 운영·설치해 2층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1층에 안내데스크 설치 및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스피드게이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호 문제 등으로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했다. 코로나 유행 당시 부서 업무 이외 이유로 방문하는 사례로 인해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통과 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오곤 했다. 이번 개방 결정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작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그 이야기를 이정표 삼아 시민 본위 정책을 펼치겠다”며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이 원하는 미래도시 오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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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100도 조기 달성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사진>이 수은주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성남시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종료를 6일 앞둔 1월 25일 모금 목표액 12억보다 많은 12억6600만원을 모금해 수은주 100도에 도달하면서 4년 연속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문화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눔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남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5일 설치했다. 온도탑의 눈금은 목표액의 1％인 12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되는 구조다. 성남시 모금액(12억6600만원)은 설 명절을 맞아 기업과 개인 후원이 이어지면서 목표액을 넘어서게 됐다.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삼영전자공업(주) 등이 현금 8억3000만원 등을 맡겼고, 에이스경암은 1억340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다. 개인 독지가도 1500여명이 동참해 이들의 모금액만도 64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돼 올해 4년째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에 관한 시민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남시는 매년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로 성남시 저소득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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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성남시-미국 풀러턴시, 경제 교류 우호협력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성남시와 우호교류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가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 특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세미나를 오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도시의 경제 분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성남시장과 풀러턴 시의 정책보좌관 및 경제고문, 그리고 시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방한 중인 풀러턴 시의 James Ko(고광림) 정책 보좌관과 Jake Oh(오세진) 경제고문이 기조연설을 통해 양 시의 교류 및 통상 방안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열고, 이어 질의응답을 통하여 두 도시의 경제적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계기로 성남시와 풀러턴 시는 장차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성남시 소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및 통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도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성남시는 지난 9일 풀러턴 시청에서 두 도시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한인 문화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풀러턴 시와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시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양 도시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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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