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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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 제1장 통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이트 (민원뉴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뉴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라 함은 전국,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재, 사회, 문화, 복지, 인물등 사회전반적인 뉴스를 사용함을 말합니다.

  ② '아이디'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법인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법인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인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법인은 회원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회사 정책상 중요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갖습니다.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함' 단추를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법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법인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이요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5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① 법인은 회원(또는 타법인)이 이용신청서에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②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거부하거나 드옥 후에라도 회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ㄴ.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ㄷ.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ㄹ. 기타 법인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 제6조 (개인정보의 수정)

  ① 회원은 본 서비서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③ 회원이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회원에게 개인정보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회원정보의 공유)

  ① 법인은 회원정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회원의 회원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ㄱ. 타 업체와의 제휴, 인수, 분사, 합병 시

     ㄴ.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회원에게 맞춤 서비스, 이벤트, 인터넷 쇼핑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보험, 통계작성 또는 시장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 컨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함께 파트너 쉽을 맺어 회원가입 시 입력 받은 개인정보로부터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경우

  ② 회원은 법인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7조 1항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인은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동안 철회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인과 회원이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ㄱ. 법인의 노력

         -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개인정보를 내부 관리용, 통계용 및 제7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될 경우 그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ㄴ. 회원의 노력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숙지하고 자신이외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가성 혹은 무대가성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된 아이디가 확인 될 경우 법인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서비스(블로그) 제공 및 변경,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법인은 하루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회원에게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ㄱ.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ㄴ.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③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ㄱ.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ㄴ.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되었을 경우

 

    - 제10조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원의 게시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게시물이라 함은 법인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시판과 회원의 블로그에 회원이 올린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타인의 블로그에 올린 덧글, 블로그 운영게시판에 올린 글 등을 포함합니다.

     ㄴ.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법인의 고의가 아닌 한, 법인은 이데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ㄷ.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ㄹ. 법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인에 귀속합니다.

     ㅁ.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법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ㅂ.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ㄱ.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ㄴ. 법인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ㄷ.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법인은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ㄹ. 법인은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법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인은 별도의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게시물, 내용물 및 회원권한의 삭제)

  ① 법인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파일정보 및 회원 정보를 사전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ㄱ.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ㄴ.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ㄷ.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ㅁ.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ㅂ.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비스 또는 E-메일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 12조의 내용을 위반하고, 회사 소정이 기간 이내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일정기간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의무

    - 제14조 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제11, 12, 13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법인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법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법인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법인에 그 사실을 E-메일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 제16조 손해배상

  ① 법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중대한 과실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7조 면책사항

  ① 법인은 다음 사항에 관련된 책임이 면제됩니다.

     ㄱ.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ㄴ. 외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등 내용에 관한 책임

     ㄷ. 회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② 회원이 제8, 12조 및 기타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제19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법인과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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