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평택시의회, 명사 초청 강연회 개최

  평택시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기후위기 관련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자체의 대응 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택시의회가 주최·주관한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올바르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이번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6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방문.. 지역안보를 지키는 군인 격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 배현경, 차순임 의원은 지난 5일, 비봉면에 위치한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지역안보를 유지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지난 2020년 10월에 개소해 최신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51사단 168여단 1대대장과 훈련대장 주관으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화성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실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참석 의원들은 화성시민 예비군 훈련 참여 현장 및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 구매 물자인 작전용 드론, 전투조끼 등을 확인하고, 이후 모의 영상 사격 체험, 전투장비를 착용하는 등 다채로운 안보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일정을 마친 후에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부대 의견청취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화성시민 예비군 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화성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6

• 오산시의회, 도시설립공사 설립 등 주요 현안 사항 시정질문 진행

  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사진>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됐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제공 후 설문조사를 재실시 과정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경기 불황 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적정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자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책임소재 명확화, ▲도시공사 인사청탁 등 방지대책 마련, ▲독립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제안했다. 정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도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 그 원인은 경영 미숙, 경기침체, 고금리 등이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도시공사 개발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재정적 책임은 세수가 부족한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공개 시 용역보고서 중 사업 타당성 부분 누락 사유 규명, ▲사업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설립 시기 결정에 대해 발언했다.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도시공사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운암뜰 50.1% 지분확보인데 타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0.1% 지분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많은 시민이 도시공사가 장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초기 수익형 도시공사, 중장기 관리형 도시공사 모델 제안, ▲ 집행부,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의회와 공동으로 공사설립 설문조사 재시행 제안, ▲보조금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등을 제안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6

•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6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서울시 512억인데 경기도 28억...‘이상동기범죄 예방 위해 CCTV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사진>이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2024년 본 예산에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오수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설치에 512억 원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 28억 원의 예산과 93개소의 사업량은 1,40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설치 외 기존 저화질 장비를 고화질로 교체하거나,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야해 한다”고 말하고,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진출입로와 갈림길, 하천변이나 산책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취약지역이 많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차등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연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CCTV 확대 설치 등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실질환자 합동 모델 확대 시행,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각 시도별 이상동기범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5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2급 포상 수상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시상식에서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주관으로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 우수정책을 평가해 수상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역성, 창의성, 혁신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김동영 의원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농어촌·신도시 등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똑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급 포상을 수상했다.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과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 똑버스는 2022년 파주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107대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똑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요금 △운영 방식 △사업자 선정방법 △콜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전반의 기틀을 다진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5

• 군포시의회, 회기 평균 9.2건 자치입법

  군포시의회는 시의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에 의하면 5일까지 진행된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이 심의․의결됐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열린 제266회 임시회부터 제271회 정례회까지 상정․처리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55건으로, 회기 평균 9.2건의 자치입법이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시민의 요구, 도시의 발전이나 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의원 발의 자치입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5

• 장정희 수원특례시의원, 온라인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 곡선)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에 대해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현재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이 단순히 동영상 시청(재생)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이 대면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장정희 의원은 이러한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시간 중 주기적인 확인 절차 도입 또는 강의 시청 후 시험 시행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면 인권교육의 경우도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소집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면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4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부천시의회는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부천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사진>해 지역 곳곳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얼마 전 코로나 여파로 자원봉사활동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자원봉사 참여율이 작년보다 5%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이는 아마도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우리 시 각종 행사에서 조용히 솔선수범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일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명(김경민, 김소현, 김순희, 김정순, 박세기, 박청수, 이미자, 이태관, 임미순, 장동균 님)의 자원봉사자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4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동주민센터 노후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사진>이 동주민센터의 노후화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인 만안구뿐만 아니라, 오래된 신도시인 동안구도 동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은 더디고, 각 동에 1명씩 배치된 청사관리 직원은 대부분이 행정직이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안양시 31개 동주민센터의 시설비 예산은 평균 5백만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청사 노후화로 인한 누수, 화장실, 보일러, 배관 등의 각종 보수공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구청의 청사관리팀 5명이 구청사는 물론, 동주민센터의 시설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동주민센터는 도시에 대한 첫인상과 같고, 주민편의는 물론, 공직자의 근무환경과 공직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며 “동주민센터 시설비를 대폭 증액하고, 청사관리팀 인력을 증원하여 주민센터 시설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양 구청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 편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