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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의회 기사

  •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민폐 러닝크루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마련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민폐 러닝크루’에 대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러닝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단체로 뛰며 고성을 지르거나 과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러닝크루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러닝이 젊은 층의 대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돈을 받고 러닝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크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종목과 달리 마라톤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7979 서울러닝크루,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러닝 인구는 늘리되, 불편함을 느끼는 1인·소규모 러너나 일반 보행시민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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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강원도의회 120데시벨 전투기 소음, 도민들은 기절 직전..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11일에 개최된 ‘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비행장 인근 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출된 ‘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소음피해 보상금 676억 중 96.6%에 해당하는 653억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며 전체의 3.4%만이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또한 군소음피해와 관련된 민원 710건 중 95%인 674건이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위원장은 “군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며 “당장 보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고통받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동ㆍ영서 지역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시군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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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다문화교육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기대효과를 질의했다. 임지훈(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수 증가와 지연문제 ▶학교 내 냉난방기 고장 문제 ▶교원지위법 개정 전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와 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민수(국·남동구5) 의원은 ▶동부지원청 관내 학교장, 원장이 상급기관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복무 기강 해이 문제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지된 상황 등에 대해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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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남경순 경기도의원,“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이번 제안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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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관광지로의 이동과 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은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7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버스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6석을 포함해 총 2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경기도 내 여행지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조용호 의원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증차하고, 주말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버스 증차와 함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해 사업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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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홍원길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달라” 당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31개 시ㆍ군간 균형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을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축제 선정과 관련하여 시ㆍ군별 쏠림현상이 있어 아쉽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텐데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축제들도 살펴서 시ㆍ군 대표축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도내 38개 있어 많아보이나 31개 시ㆍ군을 고려할 때 없는 지자체도 있어 수요대비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며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홍원길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예산 비율 중 예산이 너무 적어 지자체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70%의 예산을 준비하고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도에서 30%의 예산을 준비하지 못해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들 확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하게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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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노후 인프라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현황과 노후 도로 및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연평균 5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도 계도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이 176개소에 달하고 일부 교량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일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보행환경과 도로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도로·교량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프라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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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이서영 경기도의원,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다양화 할 것“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질을 잘 관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공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이 개설한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 및 코칭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는데 비춰보면, 두 지원청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공유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광명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학력 영역 프로그램은 하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없었다. 이 의원은 또 “두 지원청 모두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다”며, “다음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도 필요하다”며, “개설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해 학생들의 학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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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 중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무상 처리하거나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유상으로 처리하는 품목이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하여 시예산을 절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미옥 의원은 “좋은 행정은 투입되는 세금은 절감하고 시민들은 최대로 누리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청소행정 서비스가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살펴보아 달라”고 말했다. 채명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원가산정 시 환경부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리에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채명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재광, 조미옥, 장미영, 이희승, 윤명옥, 김경례, 이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부서에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과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자료로 참고 및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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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
    화성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2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4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례회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는 정명근 시장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부족한 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성FC의 프로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차 의원은 조직관리 문제, 비합리적인 경영, 무리한 프로 진출 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성FC가 장기적인 안정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화성FC가 도시브랜드를 향상하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위 의원은 고령화 문제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성시의 지역사회통합 돌봄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시범사업 수행을 언급했다. 또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병원 등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5년도 예산운영과 시정 방향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특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참여와 교통인프라 구축, 동탄 테크노 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화성국제테마파크 파라마운트 IP 유치 등 많은 대외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177억 원 증액된 3조 5,027억 원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준비했으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 경제 지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미래 성장 전략사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안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103만 화성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37회 제2차 정례회는 1차 본회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안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12월 5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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