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6(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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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전략 속도낸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양ᆞ용인ᆞ창원시의회 의장 등 4명은 특례시의회 조직과 권한이 구체화되도록 세부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제ᆞ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ᆞ직급 정비, 의원정수 상향 조정 등 특례시의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후 각종 법령 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현재 기관대립형)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청장 직선제 등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 발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음날인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진행되는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ᆞ기술ᆞ인력 교류, 국ᆞ내외 특례시 지역특산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23일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및 연구단체 대표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4개 특례시 의회 현황과 경기․서울․부산․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광역시의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조석환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밑그림의 여백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오늘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특례시의회 조직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5월 중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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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화성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6,525억 원 보다 2,590억 원이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 5,694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 의 집행잔액 등 총 4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7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00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1,03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8개 다목적체육관 건립 126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2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9억 원 등 현안 자체사업에 총 1,83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뤄내는 데 우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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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복지안전위원장이 ‘15일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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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사진> 의원이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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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수원시 여권민원실과 문화향수의 집,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사진>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경기도 여권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여권민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다소 한산해진 민원실 분위기에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진하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원시기업지원센터(델타플렉스)와 고색뉴지엄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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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구지천 현장방문 실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황구지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매실동 일대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하화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하수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황구지천 서식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수달 보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서식지를 둘러보며 수달 보호대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황구지천에서 수원 최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 이에 시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제출해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황구지천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달 등 야생생물 서식 공간 보호와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현구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과 함께 “멸종위기종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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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실시간 의회 기사

  • 화성시의회,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힘찬 활동 격려
    화성시의회는 원유민 의장과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신미숙 의원이 지난 4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4대 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5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발과 활동을 기원했다고 6일 밝혔다.이 날 열린 발대식은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장,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복지국장 및 제4·5대 어린이·청소년 의원 8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일정에 따라 4대 의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상임위별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으며, 내년 9월말까지 활동할 제5대 어린이의회의원 50명, 청소년의회의원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화성,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아동권리 인식 교육, 권리실태조사, 실천과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이며, 관내 거주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5대 의회는 소수집단 아동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상대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수집단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분기별 아동참여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여 보다 활발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부터 열정적으로 활동할 5대 의원님들의 임명을 축하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의 활동이 앞으로 여러분이 한명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이 ‘화성시의 어린이 · 청소년의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힘차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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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구청(처인, 기흥, 수지) 소속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진>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운봉 의원은 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 주민 불편 사업 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양지면에는 생활밀착형 사업 선정에 필요한 기준 마련을,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택가 내 인접한 야구교습업 등의 체육시설 소음피해 방안 마련·유흥시설의 외국인 불법영업 단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구 민원지적과에는 지적 불부합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 및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 공유사업 발굴 및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동읍에는 자원재활용센터 등 주요 현안 민원에 대한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황재욱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진되는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공유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3개 구청 인허가, 도로, 건설 부서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배치와 민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양지면에 제초 작업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선정을 강조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처분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 민원지적과에는 각종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 주민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3개구 각 읍·면·동에 주민불편사업에 대해 예산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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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관내 종합사회복지관장과 간담회 개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2일 의장 집무실에서 관내 사회복지관장 5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복지관장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석환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복지현안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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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수원시의회,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뜨거운 취업 열기…
    수원시의회는 2일 조석환 의장, 김기정 부의장, 김미경 의원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와 ‘수원 일자리포럼’에 참석해 민심 경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54여 개 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을 통해 300여명의 채용이 진행됐고, 방역 지침에 따라 구직 상담·이력서 클리닉 등 필수적인 취업 정보관만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속에서도 수많은 구직자가 방문해 뜨거운 취업 열기를 보였다. 의원들은 이날 채용 현장을 시찰하며, 일자리 동향을 살폈다. 또 청년 구직자와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채용 환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원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찾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행복한 자리는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일자리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수원시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석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디지털 시대에 수원시가 미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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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 제6회 평택봉사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평택시사신문이 주관하는 제6회 평택봉사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6회 평택봉사대상’은 평택시사신문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봉사자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4명이 선정되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4~7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평소에 연탄배달봉사,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안내봉사 등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며 봉사활동 및 위문격려 등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의정활동으로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6회 평택봉사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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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명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2-02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희경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재산 파산자의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시설과에는 권역별 노후관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 구역처리 편입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신축(에코타운)과 관련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재산 파산자의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를 요구했다. 윤환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도 공급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 추진으로 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처리 구역 외 오수관로 설치 건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진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누수와 관련해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구하고,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처리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연자 의원은 하수시설과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적극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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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1 Innovation 기업·브랜드 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Innovation 기업 &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스포츠서울에서 주관한 이번 상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모범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었다. 최청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평소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고충과 숙원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쓰며 생활밀착형 민생 정치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선도했다. 또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다수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최 의원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시상식 없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상장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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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를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하면서 아동보호팀의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고,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면서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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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은 지난 1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는 김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장인수, 성길용, 이성혁 의원이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법, 조례 및 집행부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오산시 민간위탁사무의 표준조례안, 지침서를 완성하였고 제262회 2차 정례회에‘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심사 중이며 지침서는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은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등을 작동시켜 보행자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보행자작동 신호체계’의 관내 설치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한은경 대표의원과 함께 장인수, 이상복, 이성혁 의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신호주기 및 회전 교통량, 보행자수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가진 위치들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작동 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보행자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며 운전자의 능률 또한 제고하는 성과를 얻었다. 장인수 의장은“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해 실효성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해내었고 앞으로 연구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례제정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오산시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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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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