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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찾아 현장활동 펼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8일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 날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불편사항, 경관개선사업 공사 주변 안전조치, 공사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 사업과 연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경관 개선을 위해 담장을 철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은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차장, 근린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어 주민이 부지 개발 전까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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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규칙의 신뢰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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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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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라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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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기형 위원장과 소남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강정구·이윤하·김산수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평택도시공사 ▲로컬푸드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제231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16번의 회기 동안 80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 기반을 마련하는 상황속에서 각종 건설사업, 민간개발사업, 도로사업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업들을 조율하고 또한 공원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농산물가공분야부터 원도심의 주차난해소, 은실·모산 근린공원 조성, 고덕국제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현안 사업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기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열과 성을 다해 함께해 주신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김영주·강정구·이윤하·김산수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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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장활동을 실시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감사에 깊이를 더했다. 제9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김명숙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문화국제국 ▲복지국(평생학습센터, 도서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제231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16번의 회기동안 125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정례회, 임시회 중 소관 안건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팽성읍 축산농가 악취개선 현장활동 및 간담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눈높이 맞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승겸 위원장은 “2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2년동안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헌신해주신 김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김명숙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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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정일구 위원장과 이종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소통홍보관 ▲감사관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종합관제사업소, 본청관할 읍·동) ▲미래도시전략국 ▲송탄출장소(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제231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16번의 회기동안 137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위원회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바꾸며 시정 전반에 대한 목표와 전력 수립에 무게를 두고 관련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왔다. 아울러, 도시재생 특강 및 업무보고 청취, 도시재생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급변하는 평택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등 평택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일구 위원장은 “2년간 평택시 발전과 시민분들의 행복을 위해 쉬지않고 바쁘게 달려왔다”며“기획행정위원회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동고동락한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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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 미흡”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8일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 통근버스 신설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직원의 안정적인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3개 증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질의를 통해 이자형 의원은 “통근버스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 직원 응답률이 12.7%에 불과해 전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근버스 노선 신설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북부청사에 배치되는 12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부서 단위의 의견을 받다보니 응답률이 낮았다”라고 설명하며, “다만 하반기 인사발령 사항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7월 1일 인사발령을 통해 북부청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1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반기 통근버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은 하반기에 직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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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원보다 3,520억원 증가한 3조 4,261억원이다. 일반회계 2,668억원, 특별회계 852억원이 증액됐다. 정종윤 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환경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사업들이 수원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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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과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돌봄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돌봄의료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 ▲ 돌봄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통해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진료, 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와 무료 이동 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이 더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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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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