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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하반기 행안부 특교 15억 확보

  오산시는 올 하반기 총 5개 사업에서 15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까지 포함, 오산시는 올 한해 총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오산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4억5천만 원) ▲오산종합운동장 부근 재난안내전광판 교체(4억 원) ▲탑동대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5천만 원) ▲오색시장 및 궐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4억 원)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시설 정비(2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단연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사업비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해왔다. 지난 7월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캐노피 설치사업(2억 원) ▲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1억2천500만 원) 등의 교부세를 이미 확보 한 바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여름 오산지역에 줄곧 발생했던 게릴라 성 호우에 따른 피해를 적극 파악한 바 있으며, 오산천 홍수·범람 대비 사업예산, 극한의 집중호우 시 현장 출동 및 진입로를 직접 차단하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형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피력하고 주무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사업예산을 통해 2014년 설치돼 노후화된 오산종합운동장 부근 재난안내전광판을 교체해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산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갈곶동 719번지 일원 탑동대교 하상도로 좌안 하상도로에 원격 차량 통행 차단시설을 마련해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막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표에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체육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업비도 반영됐다. 오색시장 및 궐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철골 부분의 부식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통해 각종 사고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문화·체육 관련 행사 시 관람객의 집중력를 높이고, 행사를 위한 1회성 스크린 설치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시는 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올 한해 공직자들과 힘을 모아 총 24억 원 규모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 어디든 직접 문을 두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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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기도,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정부의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도와 시군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20~’23년) 353곳이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지원을 받은 전국 2,908곳 가운데 12.1%를 차지하며, 사업비 규모는 1,530억원에 이른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33곳이 준공됐으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2.4.)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시군은 신규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우수사례 영상 등을 매년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 ▲공모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방법 안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종별 적용기술 및 실사례 등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모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매년 하반기에 대상이 선정되면서 사업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모절차의 통합·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내년도에는 공모절차 조기 시행 방안으로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가 사업담당자들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선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해 공공에서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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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미국 인테그리스, 경기도 안산에 반도체 기술연구센터 착공…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세계적 반도체 소재, 솔루션 공급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Entegris)가 경기도 안산에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 KTC)를 설립한다. 인테그리스는 5일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최고경영자(CEO),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대표, 홍상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orea Technology Center) 착공식<사진>을 열었다. 인테그리스는 지난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코네티컷 인테그리스 기술센터에서 제임스A.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 수석부회장과 만난 이후, 투자처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착공하게 됐다. 인테그리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대상 첨단 소재 및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2년 수원에 본사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화성 장안과 평택 오성 공장, 강원도에 문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테그리스는 새로 설립될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로 한국 내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박막증착, 연마 등 반도체 공정분야의 첨단 분석과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사와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반도체 첨단소재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확보와 국내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석·박사급 등 연구개발 인력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육성이 기대된다. 특히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의 착공으로 안산시 최초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게 됐고, 향후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홍상우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64%, 부가가치 생산의 83%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메카”라며 “경기도 반도체 기업의 지속적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테그리스와 같은 첨단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시설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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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기도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전년 대비 거래액 170% 증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3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30일 기준 7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2022년 거래액인 26억 5천만 원 대비 17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발굴부터 유통판로 개척, 수입사 협상, 물류비 지원 등 수출 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오프라인 대형유통망 입점뿐만 아니라 아마존, 큐텐, 쇼피 등 역직구몰 입점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44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총 12개 해외시장을 공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수출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인증 및 서류 구비, 통번역 등의 모든 부분에서 단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김지연 라온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제과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올해 수출 비용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전진기지 런칭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생기고,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현재의 거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말까지 매출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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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화성시,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화성시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성시는 이번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소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권역별 클러스터 중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019년 개소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과 2022년 개소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세 개의 소공인 지원시설을 갖춘 전국 유일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407.63㎡ 규모로, 전자부품·반도체 분야 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검증을 위한 공동장비실, 반도체 및 소공인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 공간, 제품 설계 및 전문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으로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공인특화·전문기술특화·민간사업지원 등 소공인 역량강화 △신뢰성 테스트, 스마트팩토리,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 신호계측 테스트 등을 위한 장비 지원 △클린룸 개발환경 지원·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시설지원 등이다. 1일 열린 개소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을 비롯해 이상창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소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축사, 현판식 및 현장 투어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곳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산업·교육·문화·주거의 중심으로서 동탄 테크노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화성시 소공인의 반도체와 첨단 미래산업 분야 기술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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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안양시, GITEX GLOBAL 2023 참관기업 간담회 개최

  안양시는 지난 23일 동안청년오피스에서 ‘GITEX Global 2023 참관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중동지역 최대 기술 전시회 ‘GITEX Global 2023’에 참여한 기업들이 주요 성과 및 본 사업의 개선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경쟁력 있는 청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20개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관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간담회에서 ㈜팜피(대표 박혜진)는 GITEX 노스스타 슈퍼노바 챌린지 피칭대회에 참가해 인공지능 분야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성과를 발표했고, ㈜깔로(대표 김성욱)는 알리바바사와 인공지능 분야 협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 참여 기업들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로부터 중동지역 및 중동 투자자의 특징을 소개받고 참가 기업 간 사업모델을 논의할 수 있었던 현지 간담회를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꼽았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 청년 기업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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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오산시‘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번호판 일제 단속

  오산시가 오는 29일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발맞춰 오는 11월 중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1만205대, 체납액은 28억 원이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새벽이나 야간시간 비교적 단속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시간대를 설정하여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표적영치를 통하여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지방세 및 과태료 조회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세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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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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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수색 가능 시점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도-시군 합동 일제 수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내년에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수색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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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경기도, 146억 원 추징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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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