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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제374회 임시회 개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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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촉구’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됐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하여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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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 모색 총력

  용인특례시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한 최적의 노선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청에서는 시가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4개 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같은 해 9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시작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4개 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찾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제언이 오갔다. 4개 시와 경기도는 중간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오는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서울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며 “4개 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도시 발전을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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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신속 추진 위해 시의회와 소통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 시는 처인구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각 산단의 적기 조성을 위해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일대 226만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이동읍 69만평에 1만 6000세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신도시는 물론 산단 부지에 편입된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도 원활히 진행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4기와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1기 팹이 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 중인데 전력 공사의 공정률은 68%, 용수는 3월 말 기준 24%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낙후됐던 처인구를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 등 총 482조원이 투입되고, 직‧간접적으론 34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들 산단이 적기에 조성돼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견고히 하려면 유기적인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에 반도체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확충을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의장단은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원균 의장은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은 용인의 100년 미래 먹거리인 만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이익은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당 대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단에 비해 먼저 시작한 만큼 57번 국지도 확장이나 배후도시 지정 등 산단이 가동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 관련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과 홍보대사 구성, TF 역할 등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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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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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고양시 우수 작은도서관 41개소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시 관내 우수 작은도서관 41개소를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를 선정해 약 3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운영비는 평과 결과에 따라 ▲A등급 610만 원 ▲B등급 510만 원 ▲C등급 4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 예산은 책,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자원활동자 실비 자금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내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16곳, 사립 25곳으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됐다. 이번 지원으로 시 관내 작은도서관에 확보된 도비 6,303만 원과 시비 1억 4,707만 원을 더한 2억 1,010만 원이 사업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명재성 의원은 “운영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도가 고양시 우수 작은도서관 41개소를 선정한 걸 환영한다”며 “제 지역구인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21 작은도서관, 햇빛마을 작은도서관, 재미있는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등 선정된 모든 도서관 및 관계자분들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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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중간보고회 참석

  화성시가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간보고회<사진>에 참석해 그간 진행된 용역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광역철도로, 화성시가 경기도·성남시·용인시·수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사업이다. 이번 중간보고 주요 내용은 ▲노선계획을 위한 기술 검토 ▲장래 이용수요 예측 ▲사업비 추정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결 과제임에 공감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화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용인시·수원시와 함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용 교통국장은 “이번 철도사업은 인구 4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4개 거점 도시와 서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선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만큼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아울러 화성시 생활권 연계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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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용인도시공사 관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시행

  용인도시공사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인둔전초교 외 10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용인시민체육센터와 남사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생존수영 교육은 여름철 하천·계곡·해수욕장등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교육청 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은 10시간(5차시), 4학년은 6시간(3차시)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시간에는 안전교육 및 물에 대한 적응, 맨몸 생존 뜨기(배면뜨기, 새우등 뜨기, 엎드려 뜨기 등), 구명조끼 착용 법, 심폐소생술 등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면서 적응하도록 하고, 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익히는 등 자신감과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지난해 참여한 학생들은 “전에는 교실에서 영상만으로만 배워서 많이 아쉬웠는데 실제로 수영장에서 배우니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게 돼 좋았다”라며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용인도시공사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은 “물놀이는 기본적으로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공포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살기 위한 생존 수영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생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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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이천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열어

  이천시는 16일 관내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 반도체산업의 환경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관내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초고속 메모리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 발전 속도를 인력 수급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력 수급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운영, 두원공과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야간)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이천교육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논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반도체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시와 반도체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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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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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