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1,838억 원 증가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상원, 찾아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 운영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2일 포천시에서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 12회차<사진>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 소흘농협협동조합에서 진행된 SOS 현장상담소에는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상담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보금 관련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현장상담소와 함께 진행된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 경상원 이홍우 원장,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포천세무소 홍재필 서장, 포천시청 전명자 지역경제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배무현 지점장과 더불어, 운천전통시장상인회 이성일 회장, 유재성 사무국장,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회장, 김민희 사무국장, 일동소상공인협의회 이창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회장은 “사업 추진 시 현장과 경상원 등 행정 기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밖에도 2022년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업계획 공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공간 활용시 도 및 시군의 협조 활성화, 백운계곡 먹거리 축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이 오고 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글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지역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또다른 어려움에 처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도의회의 물심양면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상권과 함께 협력하여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내년도 상생형 공유마켓, 전통시장 매니저 등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더불어 3년차 이상 골목상권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초부터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통해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경기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민 10명 중 4명, “폐의약품 처리방법 몰라. 쓰레기 봉투에 버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40%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9%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32%로 가장 낮게 나왔다.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34%),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6%) 등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39%)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12%)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5%) 등이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시·군은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약국과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84%는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문제를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자들의 89%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의약품 원활하게 수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폐의약품 환경 영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83%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 수원도시공사, 불법 카메라(몰카) 없는 사업장 조성한다

  수원도시공사가 불법 카메라 근절, 예방을 위해 IT기업과 손을 맞잡고 ‘몰카 없는 청정사업장 조성’에 나선다. 26일 공사는 오전 더함파크 3층 중회의실에서 ㈜에스프레스토와 ‘불법 카메라로부터 해방된 여성안심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사 전 사업장에 대한 불법카메라 없는 청정구역 조성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에스프레스토는 공사에 ‘릴리의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무상 제공하고, 공사는 관련된 홍보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에스프레스토는 IT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탐지, 관리 효율화,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 대표적인 개발 콘텐츠로는 애플리케이션 ‘릴리의지도’이다. AI 기술이 접목된 ‘릴리의지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카메라를 직접 감지, 사용자와 공유하고 112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탐지능력과 함께 휴대성, 편리성 측면에서도 탁월해 일선 경찰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추천하는 탐지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이다. 공사는 그동안 별도의 탐지 장비를 활용, 사업장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월·분기별로 점검을 해왔지만, 정기점검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특히 여성 직원이 별도의 장비 없이 ‘릴리의지도’를 활용, 직접 탐지가 가능해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점검시설 역시 기존 화장실에서 샤워실, 탈의실, 강의실 등으로 확대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이사는 “수원시는 경기도 대표 수부도시이자 특례시로써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기도 하다”며 “수원도시공사와 ㈜에스프레스토가 협력해 불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는 대표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후 공사 사장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민 안전이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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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경기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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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경기도, “안녕! 요즘 어때?” .. 커피베이와 컵홀더에 생명사랑 문구 넣기로

  경기도가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커피베이와 함께 컵홀더에 생명사랑 홍보문구를 넣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우울 및 불안 증대에 따른 심리방역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자살예방 및 심리방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자살예방 및 심리방역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청년 자살예방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커피베이와 협업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자살에 대한 예방과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청년 생명사랑 컵홀더’ 자살예방·심리방역 캠페인을 시행하고, 생명사랑 문구와 정신건강 도움 정보가 삽입된 ‘생명사랑 컵홀더’를 커피베이의 600여개 가맹점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한다.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종이 컵홀더에는 ‘안녕! 요즘 어때?’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번호(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와 심리면역 향상 프로그램 QR코드를 함께 넣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청년들이 컵홀더를 통해 인지할 도의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 지난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만건의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5년 이내 질병코드 F20~39로 진단받은 청년 2,186명에게 약 5억3,00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관내 청년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6,896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올해에도 총 50억원을 투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전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청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43명→63명)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홍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이 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문화 확산 캠페인에 민간기업인 ㈜커피베이가 동참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저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51.8%, 30대의 53.8%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고 답한 청년은 겨우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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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경기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

  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개입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도 감사관실 경력을 내세우면서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B시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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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서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기도 월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가 독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독자들의 사연을 모집한다. ‘나의 경기도’는 도에서 매월 초 발행하는 월간지로, 도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나의 경기도’에서는 기존 운영하던 ‘꿈꾸는 가족사진관’에 더해 지난 2월호부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등 독자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사연 공모에 나서고 있다. ‘꿈꾸는 가족사진관’은 사연 당첨자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전문 사진관에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액자나 앨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는 독자가 그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감사함, 미안함 등을 대상자에게 전할 수 있는 코너다. 지면에 담을 수도 있고 영상 편지도 제공한다. 사연이 게재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두 코너 모두 경기도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 사연 등을 적어 이메일(magazine@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구독소감 보내기 ▲경기도 풍경 사진 공유하기 ▲내가 그리는 경기도 등의 독자 참여 코너도 마련돼 있으며 당첨 시 선물도 제공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나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기 구독으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의 경기도’는 ‘백성과 함께 즐겁다’는 뜻의 여민락(與民樂)을 콘셉트(concept)로 ‘함께하는(與) 경기’ ‘사람(民) 중심 경기’ ‘즐거운(樂) 경기’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기획특집’, ‘경기 포커스’ 등에서는 도정소식을, ‘맛있는 경기도’, ‘트렌디 경기’, ‘문화충전소’ 등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어 경기도 뉴스포털 누리집(https://gnews.gg.go.kr)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월호부터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해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이메일(magazine@gg.go.kr)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무료 구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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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유행 막는 최선의 전략…증상 있으면 바로 검사받아야”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전략은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이라며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삼가고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열이 없더라도 기침이나 목통증 같은 상기도감염 증상이나,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이 있다면 등교, 출근, 외출을 멈추고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초기대응과 확산 방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근 누적 확진자가 35명 발생한 모(某) 사업장과 교회 집단감염의 경우 초기 확진자들이 진단검사 5~6일 전부터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4일 도내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퇴근 후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끼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한 뒤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유증상자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도 가까운 검사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같은 혜택이 제공되며 검사 과정이나 결과 통보 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학교나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공간 방역의 책임이 있기에 체온 측정 기록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는 이를 돕기 위해 홍보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행 매뉴얼 배포,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병·의원과 약국 등은 증상이 있는 도민들이 무심히 방문할 확률이 높은 공간인 만큼 도내 보건의료인은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을 진료하거나 면담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 중이며, 의약계 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6명 증가한 총 3만559명이다. 1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4.3%로 722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1일 18시 기준,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총 17만8,061명 중 16만4,935명(92.6%)이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6.3%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 총 대상자 89만5,945명 중 70만2,107명(78.4%)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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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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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5,60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1,838억 원 증가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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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경상원, 찾아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상담소 운영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2일 포천시에서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 12회차<사진>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 소흘농협협동조합에서 진행된 SOS 현장상담소에는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상담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보금 관련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현장상담소와 함께 진행된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 경상원 이홍우 원장,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포천세무소 홍재필 서장, 포천시청 전명자 지역경제팀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배무현 지점장과 더불어, 운천전통시장상인회 이성일 회장, 유재성 사무국장,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회장, 김민희 사무국장, 일동소상공인협의회 이창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회장은 “사업 추진 시 현장과 경상원 등 행정 기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밖에도 2022년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업계획 공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공간 활용시 도 및 시군의 협조 활성화, 백운계곡 먹거리 축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이 오고 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은 “글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지역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또다른 어려움에 처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도의회의 물심양면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상권과 함께 협력하여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내년도 상생형 공유마켓, 전통시장 매니저 등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더불어 3년차 이상 골목상권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초부터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통해 공백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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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경기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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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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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경기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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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경기도민 10명 중 4명, “폐의약품 처리방법 몰라. 쓰레기 봉투에 버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40%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9%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32%로 가장 낮게 나왔다.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34%),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6%) 등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39%)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12%)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5%) 등이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시·군은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약국과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84%는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문제를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자들의 89%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의약품 원활하게 수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폐의약품 환경 영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83%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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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경기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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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경기도, 12월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차량 본격 운행제한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박성남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누적 1,605개소)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개소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촘촘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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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경기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산길 64km,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만 허용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도보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 내 64km 길이의 국유임도 9개 구간이 민간에 개방됐다. 국유임도는 국가 소유 숲에 조성된 산길로 산림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지만,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둘레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인 지난 15일 전 구간 개통했다. 경기 둘레길 4개 권역 60개 코스 863.8km를 온전히 연결하려면 임산물 운반 및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한 국유임도 9개 구간을 경기 둘레길에 포함하는 게 중요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최종 노선 선정 이후 국유임도 9개 구간 관할청인 북부지방산림청과 논의를 거쳐 경기 둘레길 전 구간 개통 전 통행 협의를 마쳤다. 국유임도 9개 구간은 ▲연천 고대산 15km ▲포천 강씨봉 2.6km ▲가평 화야산 7.03km ▲양평 봉미산 3.5km ▲양평 단월산 12.9km ▲양평 더렁산 7.7km ▲양평 금왕산 13km ▲양평 갈번데기산 1.5km ▲안성 덕성산 0.85km 등이다.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기 둘레길 다른 코스(구간)와 달리 국유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gg.go.kr/dulegil)에서 ‘국유림 방문 신고’를 통해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단체 신고는 안 되고 방문자마다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둘레길이 통과하는 국유임도 구간 이용 ▲산림자원 보전 관련 자료, 숲해설 프로그램 등 지원 ▲보험가입 등 걷기길 안전 확보 및 불법 활동 예방 ▲탐방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걷기 관광을 널리 알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힘쓸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경기 둘레길이 단순한 길을 넘어 자연을 느끼고 즐기며, 산림과 걷기길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 보전은 물론 걷기 길과 숲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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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경기도, 반도체장비 세계 1위 ASML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 2,400억 원 투자키로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 규모의 첨단 극자외선(EUV) 클러스터 조성 투자를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CEO, 이우경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대표는 18일 화성시 석우동 ASML코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창한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ASML은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반도체 전략회의 행사에서 경기도 내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부품 재제조 시설(리페어센터)과 교육센터(트레이닝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SML코리아는 오는 2024년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 운영을 확대해 국내·외 장비 전문가 교육은 물론,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체험 센터, 과학캠프, 산학연구지원 등 활발한 교육·연구지원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K-반도체 추진전략을 발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으로 단기간 추격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 분야(노광, 식각, 소재) 적극 유치와 ASML 트레이닝센터 유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ASML코리아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산학 연계 및 소부장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6월 투자 정책 혁신 방향을 수립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유치에 집중했으며, 같은 해 12월 ASML코리아의 투자계획을 입수한 뒤 화성시와 협력해 동탄 부지를 제안하고 조기 입주를 도왔다. 이번 투자로 ASML코리아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의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피터 베닝크 회장은 “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기여가 강화된 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했다”며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은 ASML사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요고객으로, 이번 협약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도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과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명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3만 명 직원과 연간 19조 원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회사다. ASML코리아는 1996년 화성시 석우동에서 반도체 장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국내 주요 종합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를 제공해 왔으며 2019년 부품수리센터(재제조)를 국내에 개소했다.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재제조의 품목 확대는 물론, 기존 교육센터와 지역기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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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