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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부터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청 지하에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에 대해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 사회자의 수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 토크’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 돌봄주간’을 진행하며 ‘360° 돌봄’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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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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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이천시,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이천시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사진>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정보 업무 7개분야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올 한해 추진한 토지정보업무 전반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토지정책,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7개 분야로 평가한다. 이천시는 7개 분야 중 토지정책분야와 지적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정책분야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QR코드 제작·안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발생 최소화 하는 등 시민 맞춤형 행정을 추진, 지적분야의 드론영상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 자료 관리와 지적경계 사전컨설팅 안내, 지적기준점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업무의 정확도와 전문성 향상이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함께 걷기 좋은 하천길 도로명부여 공모 선정,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고지 추진 등 시민을 위한 토지정보 업무 추진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시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시민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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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요금 1천 원 할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해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는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천 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맞손토크에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지키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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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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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3 한국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주관하는 ‘2023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한국행정개혁학회(이사장 이창원)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인력 1만1,495명의 전국 최대 소방조직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방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수요와 성과 중심의 조직 진단·분석을 실시했다.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기능을 통합하고 신규 수요분야는 보강했다. 또 출동량이 많은 부서와 위험요소가 큰 지역을 중점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체 조직을 진단했다. 분석 결과에 근거해 발굴된 재배치 가능 인력은 119안전센터 신설과 구급 수요 증가 지역에 배치했으며, 16개 조직을 폐지하거나 통합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증원 없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방력 강화를 이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기관별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독창성, 효과성, 과학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조직과 인력 운영의 방법에 따라 성과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더욱 세밀한 조직 분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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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기적, 사랑의 온도탑 출범…62일간 322억 모금 목표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희망 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22억 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26억 원을 모금해 달성률 106.2%(목표액 307억 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3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으로 이를 통해 모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김포, 성남, 안양,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등 도내 10개 시에 설치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성금 및 물품 기부 접수, 무통장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큐알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사랑의열매 누리집(gyeonggi.ches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복지제도가 감싸지 못하는 틈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메꿔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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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동연,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천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논의를 잘했고,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 원 규모의 본 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사항을 설명했고, 인마크 글로벌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의향 내용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건,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건 등 총 5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LNG 냉열은 운반과 보관을 위해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하 162도의 차가운 열을 말하며, 기존에는 99% 이상이 바다로 폐기됐다. 에스피알은 이 냉열을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재생원료 제조시설의 주요 동력원으로 초저온 동결파쇄공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유치 행사에 앞서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태양광 신소재 관련 A 기업 CEO 등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A 기업이 경기도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신소재 패널 공장 투자를 검토한 데 따른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신소재 패널 대량 생산이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투자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인 P사는 경기도 실무팀과 후속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에 큰 관심을 보여 내년 초 한국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했다. 본사가 의왕시에 있는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철도차량과 방산 제품 제작업체다. 2016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발주한 시드니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면서 호주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전동차 추가 공급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인근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주한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일연 현대로템 호주지사장으로부터 전략 사업인 수소모빌 리티 현황을 보고 받고, 현대로템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납품 중인 NIF(신규 도시간 열차·New Intercity Fleet) 이층전동차를 직접 둘러보았다. 김동연 지사는 “현대로템은 GTX(광역급행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경기도와 하는 일이 많고, 본사도 경기도에 있다. 특히 수소 산업은 미래 수소도시를 용인시에 조성하는 등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했고, 방명록에 ‘현대로템 호주의 무궁한 발전, 한-호 경제협력에의 큰 기여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28일 밤 시드니시의 한 식당에서 호주 현지 경제인 50여 명을 만나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경기도-호주 경제협력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2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김 지사는 투자 유치 일정, 현지 경제인 소통 외에도 전날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와의 간담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경제 협력을 논의했으며, 시드니 지역 한인 학생들을 만나 청년들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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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국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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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경기도, 12월 2~8일 ‘360°돌봄주간’ 운영. 공감소통·정책토론회·캠페인 통해 돌봄 지원 중요성 알린다

  경기도가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경기 360° 돌봄’ 정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첫 돌봄주간의 주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마치 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경기도민의 삶을 감싸주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돌봄 주간을 통해 도민들에게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감 소통, 정책토론회,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2일부터 시작되는 도민 캠페인에서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돌봄 정책 실천 의지를 담은 돌봄 깃발을 게양하고, 공공기관 주관으로 돌봄 가족을 위한 공연·전시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에는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 펼치다’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언제나 돌봄의 정책내용을 브리핑하는 방식 대신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에게 펼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돌봄에 참여하는 부모, 조부모, 돌봄교사 등 모든 돌봄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긴급돌봄의 상징성을 담은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님들이 행사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게 한다. 7일에는 ‘어디나 돌봄(장애인) 봄 토크’가 개최된다. 봄 토크에서는 장애인돌봄 비전 및 추진전략 3개 과제가 발표된다. 동영상과 뮤지컬 상황극을 통해 돌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대상자, 전문가와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와 발달장애인 작가 캐리커쳐 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 360°도 돌봄정책 정보 공유와 미래 발전방향 토론을 위한 경기연구원 주최 돌봄 정책토론회도 당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등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돌봄종사자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공연, 문화행사를 자체 추진해 돌봄 주간을 기념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8일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맞손토크’를 통해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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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