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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동연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투자, 문화관광 확대 등 ‘새로운 30년, 교류협력 심화’ 합의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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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도정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국민의힘, 원주1)<사진>이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전반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강원형 국제학교를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특례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추진됐으나, 교육부 반대로 인해 결국 불발되어, 이번 3차 개정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원주부론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신청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R&D 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채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언급하며, 긴축재정 기조 유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국비를 최대로 확보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확보한 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위원장의 제언에 대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동감하며, 국비와 지방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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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없앤 인천시 … 지역 고유특성 회복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로 변경됐다. 남구의 명칭 변경은 기존의 방위식 지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첫 사례로 비로소 2000년에 걸친 미추홀국*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행정 편의적인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통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7개 특광역시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등이 여전히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와 명칭 공모 등의 의견조사와 타당성 여부 그 밖에 관련 절차들이 요구된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자치단체의 명칭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치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차별화할 서구의 새 브랜드는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과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지명의 중요성과 명칭 변경의 기대효과 행정구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내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외부인에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행정구역(혹은 지역) 명칭이 갖는 다중적 의미를 방위개념 명칭이 담아내기란 역부족이다. 한편 장소 브랜딩, 도시 브랜드, 브랜드 네이밍 등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행정구역 명칭 또한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실체가 됐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탄광촌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 하동면과 서면을 각각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명칭을 변경 강원도 영월군의 관광객은 2010년(185만 5,000명) 이후 2013년(373만 1,000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포항시 호미곶면도 명칭 변경(2010년 대보면→호미곶면) 후 전국적 일출 명소로 알려져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인천시 남구 또한 2018년 비류백제 전설 등을 토대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천 역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효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인천연구원과 관내 행정기관의 방위식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인 인천시는 조만간 서구와 협의해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구역과 기관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에 맞춰 서구와 행정기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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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김동연, “The 경기패스 신청 시작. 도민 여러분도 많은 혜택 누리시길”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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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먹는물 분야 숙련도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한 수질, 먹는물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수질분야 25개 항목, 먹는물 분야 21개 항목 모두 ‘만족’으로 우수 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숙련도시험은 시험·검사기관의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 채취 등을 위한 장비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해 판정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수질 및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비롯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 기관의 측정값을 Z값(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 정도로 나눈값), 오차율 등을 사용해 평가 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적합’과 ‘부적합’으로 기관을 평가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및 국제 숙련도시험에 참가해 측정분석능력 향상과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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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위한 민사소송을 제소(접수 2024.4.22.)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하여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캠프마켓은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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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체육회 26개 경기종목단체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읽걷쓰 기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3일 인천광역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26개 경기종목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6개 경기종목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전문시설 및 전문강사 인력 제공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아침체육활동,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은 아침, 수업 중, 방과 후에 축구·야구·궁도 등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한국여자농구연맹, 인천유나이티드FC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체육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또 111 스포츠 프로젝트, 아침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내실화하고 체육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인천 체육교육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 군구체육회, 지자체, 민간스포츠클럽 등 체육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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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경기도, 어촌뉴딜300 사업 본격추진. 선감항·탄도항·흘곶항 정비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안산 대부도의 낙후된 3개 어촌과 어항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8억 원(국비 10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2022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약 1년 이상의 실시설계와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흘곶항 물양장 및 선착장 조성 △선감항 제방정비 △선감항·탄도항 어장진입로 정비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리모델링 △3개 항 어촌공유센터 조성 등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대부도권역 어촌뉴딜사업를 통해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항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등 활력있는 어촌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촌뉴딜300사업에 그동안 8개소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90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지역 인구소멸 대응에 초첨을 맞춘 어촌신활력증사업을 지속 공모하여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화성시 백미항·고온항, 안산시 행낭곡항, 시흥시 오이도항 등 4곳을 준공했다. 올해도 평택시 권관항, 화성시 국화도항 등 2곳을 이어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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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경기도, 25일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포함해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조경훈 방통대 교수가 ‘이민청 경기도 유치 당위성 및 효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라휘문 한국이민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김태희 경기도의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 우길제 동두천시상공회의소 회장, 조현선 고려포장(주) 전무, 김태근 이주민연대 살롬의집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민청 경기도 유치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 안산, 김포, 고양, 화성, 동두천, 광명 등 6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의 경기도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외국인 주민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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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경기도, 202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4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도내 31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105명이 참여하는 ‘202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202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할 핵심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한 건강상태 관리,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5,200명을 사례관리하고 진료비 214억원을 절감했다. 2022년 776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으로 줄어들었고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3년 기준 25만8,303명(전국 17%)으로 진료비로 작년 한 해 1조 8,864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 총진료비의 약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연간 약 9%씩 진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볼때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도민 건강 뿐만아니라 재정관리 면에도 중요하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 활동이 중요하며, 사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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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