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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취임 2주년 "시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은 우리 천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81개 공약 사업 중 34개가 완료돼 76%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왕시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예술인의 20여년 숙원이었던 ‘의왕 문화예술회관’이 착공한 것과 백운밸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이 가시화된 것을 꼽았다. 또, 다양한 시민 편익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포일숲속공원 황톳길, ▲의왕무민공원 조성,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 2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개발사업(고천, 초평, 월암, 청계2,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을 통해 2029년 총 4개의 지하철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 철도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통합을 이루기 위해 위례과천선의 의왕 연장도 적극 추진한다. 포일동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의료・바이오 단지를 유치해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의왕산업진흥원’을 개소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 최고의 교육으뜸도시로 도약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7월에는 수학클리닉센터를 개소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내손동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의왕미래교육센터를 건립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의 핵심거점공간으로 삼는다. 시민들의 건강한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백운산 입구, 왕송호수공원 등 관내 14개소로 확충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힘쓴다는 구상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2년은 2030년 의왕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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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안산시, 청년들의 더 높은 도약과 비상 위한 기회의 도시로

  #안산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위기 취약 청년 자립 지원 강화 #안산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등 민선8기 안산시의 시정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청년’을 모토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8일 오전 정책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년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안산시의 청년정책을 정리했다. ■ 활동과 공간 지원해 교류 활성화 안산시는 올해에도 다양한 청년 활동 활성화 및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안산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별별 청년’, ‘별별공간’을 추진한다. ‘별별 청년’은 안산시에 생활권(거주, 일, 학교, 활동 등)을 둔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100만 원의 지원금과 교류회, 교육 등을 통해 총 87팀의 커뮤니티를 발굴·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별별공간’은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 안산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7개소(▲브레인탑스터디카페 안산신길점 ▲스페이스 오즈(SPACE OZ) ▲카페제이콥 ▲꿈쟁이교실 ▲아우어스튜디오 ▲평등평화세상온다 ▲협동조합마을카페 마실)를 발굴·선정했다. 시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및 운영과 함께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안산시 청년 활동공간의 지속성을 위한 상호 교류 체계 마련 등을 위해 7개 거점 공간과 함께 지난 14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청년들은 ‘상상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멤버십 가입을 하면, 게시판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별별공간’의 공간 이용과 프로그램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산시 청년 공간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으면서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위기취약 청년, 사회참여·일 통한 자립 지원 시는 고립 은둔·구직 단념·자립 준비 청년 등 관내 위기 취약 청년의 건강한 사회참여 유도와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주체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의 고된 삶은 구직 단념, 청년 니트(NEET), 고립 은둔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와 가족의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청년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립과 위기 상황으로부터 청년들에게 적절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시그룹홈연합회 ▲(사)가치있는누림 등과 협약을 맺고 ‘위기취약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 민·관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심리·진로상담 등 일상생활 복귀 지원의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 청년창업가 발굴, 경진대회 '7월 24일' 개최 안산시는 4차산업 융합관련 기술형 창업분야에 있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7월 24일 개최한다.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분야 중 창업·창직 지원에 선정된 ‘안산시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초기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과 연계해 4차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 창업 기업의 창업 역량을 평가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대회는 7월 24일 상록수체육관에서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창업가 발표평가(15개 팀) ▲식전공연 및 시상식 ▲선배 창업가와의 만남 ‘토크콘서트’ ▲창업자 & 투자자 네트워킹 ▲투자 상담 및 기업홍보 부스 ▲플리마켓 ▲체험부스(퍼스널 컬러, VR 체험 등) 등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대회가 청년 창업가의 등용문으로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 성공 창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창업 경진대회 수상자(팀)에게는 시상금 및 사업화 지원 성격으로 총 상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대 5,700만 원과 함께 후속지원으로 IR 및 사업계획 컨설팅과 우수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연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예비(초기) 청년창업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벤처도시를 목표로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맞춤형 온라인 창업교육, 청년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대세, 마케팅 역량 키운다 시는 최근 소비생활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안산시 청년창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안산시 청년창업자에게 각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지원 ▲라이브커머스 ▲택배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해 안산의 청년 창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들을 미래를 대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시키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학교 연계 e-비즈니스 창업스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안산시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시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 관내 기업들이 입점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시는 안산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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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안산시, 촘촘한 돌봄 서비스로 중장년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예방

  중장년 세대는 가정과 사회에 공헌하며 헌신해 왔지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사회적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이들 세대의 고립이 시작됐고, 고독사 증가라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졌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부 살핌 전화, 각종 데이터 수집 등을 기반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를 예측하고 즉시 대응하는 ‘AI 돌봄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관리 대상자 또는 가족이 앱(경기똑D)을 통해 직접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거쳐 위험군 1인 가구로 등록한 뒤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 사용량 분석을 거쳐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가구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SKT의 스마트폰 이용 데이터, 시 상수도 이용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한 뒤 결과에 따라 위험 수위(정상~심각)를 도출하고 복지 담당자에게 리포트 형식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위험 징후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네이버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을 통해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등의 주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무엇보다 이들 세대의 무너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민·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중인 청년까지 확대해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등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밥상 모임)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관계망을 활용해 ▲일동 ▲사동 ▲해양동 ▲와동 ▲선부2동 ▲선부3동에서는 거점 식당을 운영하고 반찬 제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다변화되는 ‘돌봄’ 복지사업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함께 기존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박소운 안산시 복지국장은 “중장년층은 생애주기 복지정책에 있어 그동안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세대”라며 “AI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중장년에게 활력과 재도약 기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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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동영상뉴스]모경종 국회의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검단 유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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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윤종영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의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씩 추천받아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ㆍ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여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윤종영 도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중책을 믿고 맏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현실성 검증 및 재정 전략 재수립 △통합재정안전화 기금의 예탁금 지출 건전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확행을 제안했다. 이어 윤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과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13년만에 종합우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소방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도의원은 ‘22년 10월 7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이번 달 30일에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간 수차례의 예ㆍ결산 분석서 발간, 포럼 개최, 국회와의 예ㆍ결산 분석 기술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안 을 발의하는 등 우수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국외 예ㆍ결산 관련 협력 및 선진사례 학습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예ㆍ결산 관련 다양한 실적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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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2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란 해명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졸속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충분한 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라면서 “주민투표에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도지사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임기 내 치적만을 위한 분도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분도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새 이름 공모전’을 위해 도민의 혈세 4억 9천3백만 원이 쓰였다”라면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명칭에 대한 국민 반대 청원이 들끓자 이제 와서는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라며 한 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모전 대상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고, 최종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정체성은커녕 이념적 색깔만 짙은 명칭에 그지없다”라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대국민 보고회를 위한 5억짜리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심 의원은 “새 이름 공모를 위해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과 분도 명칭의 변경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도지사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경기북부 지역이 정치적 목적의 분도 논의와 의미 없는 이념주의적 명칭 사용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했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발표되면서 해당 명칭 사용에 반대하는 도민 청원이 올라와 30일 이내에 4만 7,765명의 동의와 이에 따른 경기도지사 답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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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사용된 다회용기의 회수와 세척 그리고 배급과 같은 일들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지만 초기 시설투자의 높은 비용과 낮은 사업성으로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 어렵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해병대전우회 경기도연합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꾸준히 수중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활동경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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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절차적 타당성 및 성과 분석 방안 반드시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는 것이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농어민들이 정책 통합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기회소득 사업은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도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그 결과가 반드시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1,400만 경기도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심행정, 책임행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이 날 강 의원은 기회소득 외에도 ▲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 이후 도정 현황,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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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이재영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극복 방안 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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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5분자유발언 통해 예술단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에게 책정된 출전비가 하루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체전 출전 성인선수의 출전비가 1일 95,000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 출전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한 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성장기 미성년 학생이다”라며 “이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는 자명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평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학생선수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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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