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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9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권순신 감사관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이다.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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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경기도교육청, 전국에서 가장 앞서 고교학점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 시범 적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고교학점제 책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고18일 밝혔다.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별해 과목 이수 여부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다.학교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예방과 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수ㆍ학습 활동을 제공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은2022년 경기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통합과학 등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장은“학교 현장에서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 시범 적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379곳 가운데85%가량인319곳과 특성화고 전체73곳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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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경상원, 배달특급 협약 체결…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이홍우, 이하 경상원)은 13일 오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대표 이석훈, 이하 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협약<사진=경상원 제공>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에서 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가입회원 수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경상원은 상품기획, 가맹점 모집 및 홍보 지원을 통해 힘을 싣는다.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특히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 힘찬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상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70만 전통시장 및 영세·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사진설명) 13일(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 김용 상임이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박병국 상임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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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청 제공>용인시는 13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이 무사히 본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용인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개사가 함께 들어선다. 기반시설 및 SK하이닉스 생산설비를 포함해 조성비용으로 122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로 인해 약 2만여명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 2천명, 연구·지원인력 3천명 등 1만 5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함께 입주할 50여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등도 5천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앞선 11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주), SK건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은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지역인 안성시와 시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을 제기한 안성시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도 이번 심의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통과해 사업 시행이 본궤도에 안착했다”며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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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과장 정책협의회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13일 화상으로‘교육지원청 경영지원 국과장 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감사관,행정국장,교육협력국장,총무과장, 25개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과장이 참여했다.협의회에서는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청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에서▲교육지원청 직제개편,▲인구,사회 환경을 고려한 경기도 교육지도 재편,▲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시범 운영,▲2025년 경기도 전체 고교평준화 시행,▲교육재정 현안,▲지방공무원 신규임용 개선 방안 등 도교육청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들은▲학교설립 수용 발생 시 전담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학교설립 추진,▲2개 시군 교육청 분리,▲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전담팀 구성,▲통합학교 설립ㆍ운영 때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학교현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의 지역 현안을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토론했다.이재정 교육감은“이번 협의회가 교육정책을 공유하고,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상호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교육지원청 국·과장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안을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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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경기도교육청, 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을 공모한다.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올해 지정하는 기관은10개 이내 규모이며, 1월7일부터18일까지 공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3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하며,사업 규모에 따라3천7백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공모에는▲경기도 내 국·공립교육기관 및 직속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면서 다문화 대안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여건을 갖추고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2월5일 공모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공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역량있는 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도교육청이2020년 지정해 운영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은 총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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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3월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음주운전2회면 해임 또는 파면,▲징계기준 단일화,▲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0.03%이상0.05%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또,음주운전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3월1일부터는 음주운전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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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경기도교육청, 8일부터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달8일부터21일까지2021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를 공모한다.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꿈의학교에는▲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다함께 꿈의학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이달8일부터21일까지 공모하는 경기꿈의학교 유형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다.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도전형,▲성장형,▲사회적협동조합형으로 나눠 공모하며,응모 대상은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다.다함께 꿈의학교는▲기관형,▲청소년단체형으로 나눠 공모하며,응모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청소년단체 등이다.한편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22일까지 접수 진행 중이다.선정 결과는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꿈의학교는5월부터12월까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올해로7년을 맞이한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다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꿈의학교 신설로 학생들이 마을에서 상상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경기꿈의학교는2015년209곳을 시작으로2016년463곳, 2017년851곳, 2018년1,140곳, 2019년1,908곳으로 점차 확대 운영했으며2020년에는1,888곳에서 학생33,77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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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2021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시험 합격자’와2차 시험 시행계획을2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발표했다.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12월29일부터1월23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http://gosi.goe.go.kr)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등38개 과목 총13,035명이1차 시험에 응시했으며,이 가운데 공립은2,787명,국립은2명,사립은223명이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국)립학교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2차 시험은1월20일에 실기평가, 1월26일과27일에는 수업능력평가와 심층면접을 각각 진행한다.사립학교1차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한 학교법인 홈페이지에 안내된2차 시험 일정과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2차 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콜센터(031-249-0022)로도 문의가 가능하다.최종 합격자 명단은2021년2월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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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교류’로 사립학교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인사관리 탄력성 확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를4년째 시행하고 있다.‘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는 사립교원 가운데 과원 교사를 다른 사립 법인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이다.공립학교로 파견의 경우1년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결원 자리로 파견 근무한 뒤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이 교원수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폭이 좁았다.또,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과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 흐름에 부응해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폭을 넓히고,교원 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2017년부터 교원교류 제도를 도입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을 지원해 오고 있다.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후100여 명이 법인 간 혹은 공립학교로 파견됐고, 2021학년도에는17명이 파견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27일 밝혔다.또,사립학교 과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2017년9명, 2020년5명 등 총14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2021년에는5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다.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도교육청은 향후 법인 간 교원 파견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초빙한 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과 공립 특별채용 대상교로 지정하는 등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의 교원교류 제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도 꼽혀 올해10월 타 시·도 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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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