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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유승영‧이종한‧권현미 의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 주관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현안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과 평택시 생태하천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의 결과 보고 후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보고 및 정화공법 제안, 향후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방안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중앙부처, 지자체, 주한미군 등 환경정보 공유 △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도 제안했다. 특히 2018~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이 염려하는 2차 오염의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 의원들은 “이번 용역 결과가 평택시 주둔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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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수원시의회는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수를 청과부류의 과일은 ‘55명 이내’, 채소는 ‘90명 이내’로 하여 총 ‘14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수산부류는 ‘6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월 완성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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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깨끗한 하천 가꾸기 위한 수질보전활동 지원 발판 마련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 및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그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수원시 내의 하천과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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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9세대로 경기도 내 6개시(김포, 수원, 안성 등)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통합 공고로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입주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기존 수시 모집 물량은 접수개시일 이전에도 조기 마감 가능하다.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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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안양시의회, 안양세관 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안양세관(세관장 정윤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윤성 세관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기관 간 이해 증진과 상호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성 세관장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계 경제로 무역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우규 의장은 “일선에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는 안양세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관내 수·출입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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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겨울철 건설공사장 1,140곳 긴급 안전 점검 실시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1,140곳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붕괴·추락 위험, 밀폐공간 화재·질식 위험, 각종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신축공사장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붕괴나 추락 위험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인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 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타워크레인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밀폐공간 화재와 질식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 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 개연성이 높은 물류창고 공사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냉동창고 3곳을 비롯, 연면적 5,000㎡ 이상 신축 공사장 1,022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64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작업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인자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170개반, 360명은 2월 말까지 사전고지 없는 불시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각 관련 부서와 시․군은 물론,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겨울철은 건설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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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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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사진>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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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2층버스 종합 만족도 77점‥조사 실시 후 꾸준히 상승

  경기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경기도 2층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인 지난 2019년 대비 2점이 상승한 77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만 18세 이상 534명의 경기도 2층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집계했다.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7점으로 2019년 75점, 2017년 72점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안전성과 이용 쾌적성, 운전기사 서비스 등 4가지 주요 항목에서 모두 지난 조사 대비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응답자의 86%는 2층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불편함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95%가 향후에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 종합점수는 ▲주행 및 안전성(83점) ▲전반적 만족도(77점) ▲운전기사 및 부가서비스(76점) ▲내부시설 및 이용쾌적성(73점) 순으로 높게 나왔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주행 및 안전성’ 분야는 주행속도나 출입문 개폐 시 안전성, 운행 안전감 등 세부 항목이 모두 81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이며, 도민들은 2층버스 운행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시설 및 이용 쾌적성’ 분야 중 ‘좌석간격 적절성’과 ‘좌석 편안함’이 각각 61점, 65점으로 집계돼 좌석 편의 개선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2층버스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버스다 보니 좌석 간격이 다소 좁은 편이다”며 “작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2층 전기버스는 이런 불편함을 반영해 좌석 간격을 조금 넓혔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의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2층버스 도입 이후 꾸준한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층버스의 지속 투입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층버스는 서울시의 ‘광역버스 진입총량제’로 도내 광역버스의 추가 증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대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왔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나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해 2017년부터 2년마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적 탄소배출 제로(0)화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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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로 코로나 시대 극복‥내달 11일까지 참여 상권 모집

  경기도가 도내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인회 부재로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스스로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신규 조직화, 성장지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먼저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상권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올해 25곳을 선정해 상권 1곳 당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지원(2년차)’은 지난해 신규 조직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현장연수, 공동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로, 올해 46곳을 선정해 1곳당 1,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친다. ‘성장지원(3년차 이상)’는 2년차 성장지원까지 마친 공동체(2019~2020년 사업 참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분야로, 올해 184곳을 선정해 상권별 역량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기존 조직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단체, 대학, 시군 등과 협업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협업공모)’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지역단체 협업, 상생협약 체결, 대학협업, 시군협업 4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 각 15곳, 10곳, 10곳, 5곳씩 총 40곳의 골목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단체 협업’은 골목상권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단체와 시설개선, 주민편익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분야다. ‘상생협약 체결’은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가보호법 준수 등 각종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권을 대상으로, 공간 조성,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학협업’은 미술, 영상, 광고 등 지역 대학 전공 학생들과 골목상권이 협업해 통합로고, 홍보영상물 제작,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최대 3,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치게 된다. ‘시군협업’은 올해 신설된 분야로, 골목상권과 시군이 협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면, 이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상권은 내달 11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직화에 관심 있는 상권의 많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광명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는 가입 점포 수가 35개에서 50개로 늘었고, 이동 콘서트, 데코등 설치, 물티슈·마스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고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수원 천천먹거리촌상인회는 지난해 성균관대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전용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상권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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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