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공공돌봄의 가치’ 되새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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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새마을회 임원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제19대 수원시 새마을회장 취임식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그동안 새마을회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 왔다”며,“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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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4822억 8771만 1000원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외 7개 사업에서 7억 320만 6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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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군포시의회, 2025 행감 기간 조정 , 제21대 대선 일정 반영 6월 12일부터 운영

  군포시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반영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를 6월 2일 개회해 같은 달 18일까지 운영하며, 회기 중인 6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 감사를(이하 행감)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이 파면되고, 제21대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게 됨으로써 정례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먼저 선거업무 차출과 대체휴무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이 어려울 대선 당일과 다음날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회기 폐회일을 20일로 조정했다. 또 2025년도 행감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로 변경, 자료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길호 행감특위 위원장은 “조기 대선 준비 때문에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의 행감 대비 시간이 예년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행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일정을 변경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에 공시해 많은 시민에게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들의 행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시의원들은 최소 3번의 행감, 최대 11번의 행감을 경험해 관련 준비에 매우 익숙하고 능란하다”라면서도 “더 꼼꼼한 대비를 위해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시정 현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군포시 행정·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받고, 시정 개선 요구 의견을 접수 중이다. 5월 13일까지 시행될 ‘2025년도 행감 시민 의견 및 제보 접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누리집(참여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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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머리 맞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과 용인특례시가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칭)’의 성공적인 창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Sports City 8｣은 지난 22일 미르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 체육진흥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시민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열린 첫 공식 간담회이다. 간담회에서는 시민구단 설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기존 축구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이 오갔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프로축구단 설립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작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해야 한다”며, “용인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창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나연 의원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창단을 위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돼 임현수(대표), 김길수(간사), 이창식, 윤원균, 안치용, 박인철, 신나연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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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김진경 경기도의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만나 현안 및 지원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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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비해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 건수가 386건에 불과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동행맵’의 총이용 건수도 2만 1천여 건에 그쳐, 247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025년도 평균 지급액은 2만 3천 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이 없도록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버스 업계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동행맵과 저상버스 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교통접근권은 이동의 문제이자, 일상과 사회참여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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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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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낭비 방지 및 자원순환 기여 목적 규정 추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조례가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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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등이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6,171억원 대비 935억원(15.15%)이 증액된 총 7,1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을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의한 2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창수 의원이“씽크홀 등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의 선제적 대응”, 김태흥 의원이“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한채훈 의원이“의왕도시공사의 기본권 침해 및 공용시설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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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