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성남시의회, 2025년 중공산노 성남시청 공무직지부 정기총회 참석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김윤환 의원이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중공산노 성남시청 공무직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성남시청 공무직 조합원들과 함께 조직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14년간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성남시 공무직 분들이 더 나은 근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성남시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무직 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동시에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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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평택시의회, GYL 2025 캄보디아 청년단 방문 환영

  평택시의회는 11일,‘제26회 Global Youth Leadership 2025’행사를 진행중인 캄보디아 청년단(프놈펜 소재의 대학생)을 초청해 의장단과 환담을 하고 청사를 견학했다.<사진=평택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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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시흥시의회, 15일부터 제326회 임시회 개회…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조 93억 원 규모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8,779억 원 대비 1,314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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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나는 등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국장(4급)과 팀장(6급) 사이 중간 직급인 담당관(5급)이 없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지방의회 역할과 조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 부여와 ▲의회·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한 제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인력의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세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의회도 행정 권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적어도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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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케냐 메리힐 고등학생 방문단 환영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1일 의회를 방문한 케냐 메리힐 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 및 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번 방문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의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수원화성은 123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수원은 유구한 역사와 첨단삼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라며“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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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디지털 혁신으로 문화자치 새 시대 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예술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문화예술 정책 모델 구축 ▲지역 특화 전략의 디지털 문화정책 개발 및 적용 ▲경기도의회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연구의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경기도 문화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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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이혜승 군포시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연계한 조례 2건 대표발의… 제281회 임시회 통과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상호 연계된 정책 구조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는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 강화, 중증 및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맞춤형 직종 개발, 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실태조사, 민간위탁 가산점, 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군포시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실적 공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는 고용과 구매를 연계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고용 이후의 생산 활동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내 자립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구조적 연계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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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발대식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지난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용인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식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 연구단체는 용인의 문화적 자산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혁신적 정책을 제안해 용인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은선 간사는 ”용인의 문화적 강점을 경제적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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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영사의 이자수익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사후 대응 미비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사업의 협상 계약 과정에서 가격 평가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공정 경쟁 원칙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이에 상응하는 감시와 제도개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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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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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