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가평군,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 선정…3관왕 달성

  가평군이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800만 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가평군은 올해 △지방세 세정평가 부문 우수상 △세외수입 체납정리 부문 대상에 이어 이번 △지방세 체납정리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연속 수상으로 조세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군은 ‘365체납정리단’을 운영하며 연중 상시 실태조사를 추진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군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조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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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김성제 의왕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는“행복한 삶이 있는 정착하고 싶은 도시 의왕”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인구 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 등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고양시와 군포시를 지목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동참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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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수원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6개소 추가 지정

  수원시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6개소(28개 반)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으로 총 58개소(6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다.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추가 지정된 시간제 보육 통합반은 시간 단위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같은 나이 아동들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이용 대상은 출생 후 6개월~2세 반(2022년생) 영아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정부 지원금 3000원, 자기 부담금 2000원)이다.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 게시판에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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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세입 운영 3관왕 달성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전자고지 활성화, 마을세무사 운영,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542억 원 증가한 2조 1168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성과도 거뒀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동백지구 내 누락된 시유지 발굴을 통해 78억 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고, 해당 시설에서 연간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신규 세입 확보와 이자 수입 증대 실적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 세입 행정의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용인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재정 자립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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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용인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희망자 신청서 심사 후 예비 평가위원으로 200명, 이후 최종 평가위원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은 입찰 참여업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관련 분야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조교수 이상),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등이다. 선정된 인원은 오는 5월 중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개최하는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목표, 인력·조직 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 운영 품질을 높이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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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의왕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왕시는 관내 2만 5,339필지에 대한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의왕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함께 운영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왕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 지가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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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한다

  수원시가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직자의 조직 만족도를 높인다. 수원시는 ‘예방 및 지원 중심의 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직 만족도 향상 지속 노력’,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 ‘안정적 케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공직자 정신 건강 관리 조례 제정 ▲정신질환 예방 체계, 정신질환 의심 직원 지원 방안 마련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의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이다. 수원시는 직원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자체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의·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바탕으로 직권 휴직 또는 복직했을 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 근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 마음돌봄체계도 만든다.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 관리 매뉴얼’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자체 조례(안), 인권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작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 고위험 공무원 관리 프로세스(안)와 건강한 조직문화, 건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이 수록된다. 5월 중 관련 부서 공직자, 외부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자체 조례(안)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리 매뉴얼을 수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직원이 증가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근본적 대책은 부족했다”며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기본계획은 예방·지원 중심의 정신건강관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로는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취약 공무원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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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재개장

  평택시 서평택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 14일부터 실시한 실내수영장 내부공사를 4월 30일까지 마치고 5월 1일 재개장을 했다. 수영장 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재 교체 및 여재 탱크 보수공사를 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풀장 내 파손된 시설물 개보수 작업과 대청소를 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서평택국민체육센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며 월요일과 국가공휴일에는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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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사업 시행! 청년들 결혼 준비 부담 던다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화성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대 9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2024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5월 2일) 현재 화성특례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결혼 예정자이며, 총 70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지곤지 통장’ 사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다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가정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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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의왕시는 시민들의‘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1일 밝혔다.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 해 신고 지원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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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