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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로 이전 추진”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이다.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와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의 재정부담 부문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정 주요현안 및 미래산업 혁신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각종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담당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수원시 인재개발원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에 있다. 기업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기술 진흥을 지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부실예방 및 정상화) 등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시 광교 테크노벨리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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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백군기 용인시장, 국내 첫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신약 승인 격려

  지난15일 백군기 시장(사진 왼쪽)이 곽병주 지앤티파마 대표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제공> “관내 기업이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신약 승인을 받으며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무척 기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시장실에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신약개발 벤처기업 (주)지앤티파마의 곽병주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앤티파마의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가 지난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첫 동물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제다큐어는 이 업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려동물용 신약 크리스데살라진의 상품명이다. 이 자리에서 곽 대표는 “제다큐어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게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노령견의 건강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판로가 열리면 엄청난 양의 생산설비 구축이 필요한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앤티파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며 신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앤티파마는 현재 제다큐어의 미국 및 PCT(다자간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을 마치고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와 유통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약 승인은 지난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사람 대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향후 이 연구를 지속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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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경기 남부권 도민 행정서비스 접근권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염태영<사진> 수원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수원시에 있는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 북·동부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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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민원뉴스 릴레이 인터뷰 1]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6일 오후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수원시인터넷기자단(수기단)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터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수원시 인터넷 기자단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속 인터뷰를 기획했다. 그 첫 순서로 16일 오후 만난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 19로 인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방 위원장에게서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코로나 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도의회 복지정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보건 ․ 복지 분야 예산…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 -2021년 신축년 새해 포부나 활동 계획 소개 한다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 19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액은 28조8천억원으로 이 중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은 8조700억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모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도민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나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요구는 큰 성과」 - 2020년 대표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업과 결과물을 소개하신다면. "지난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 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2020년 1월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단장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단은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제가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 위원님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 재난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경기 북부 지역 복지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책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언 컨텍트 시대 복지서비스 선도… 위원회의 과제」 - 2021년 추진 예정인 위원회 활동 소개 하신다면.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사회 각 분야 복지 정책의 재정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기 휴관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정책이 비대면, 언 컨텍트 시대 복지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목소리 경청…현안 해결의 답」 - 지역구(고양2)의 현안과 해결책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 원당 5구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조기추진 ▲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착공 추진 및 다세대밀집지역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추진 ▲ 호수공원 꽃 박람회장 주교화훼단지 등 분산 이전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대책 마련 등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들으면서 주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인간적인 사회입니다. 서로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직함과 끈기…재난 극복의 원동력」 -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힌다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1,380만 경기도민 모두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지금의 재난을 이겨냅시다. 경기도민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방재율 위원장은. (現)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前) -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역임 (국토부, 교육부, 중앙선관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부위원장 - 고양(갑)지역위원회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 고양(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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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화성시 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개시

  화성시는 카카오톡 접속을 통해 화성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 도서관 챗봇 서비스는 1회 로그인으로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원 서비스 및 회원증, 도서 이용 현황,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안내 등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특히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실물 대출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대출증 바코드를 발급받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별 도서검색, 희망도서 신청은 물론 빅 데이터 추천으로 추천도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오디오북과 전자책, 학술논문원문까지 연결되어 이용이 간편하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화성시 도서관’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챗봇 시작 메뉴를 누르면 이용이 가능하다. 박영남 평생학습과 과장은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통합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이번 챗봇 서비스 개시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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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민원뉴스 2021년 2월 홍보 영상]'시흥갯골생태공원'

  민원뉴스 2월 홍보영상은 26일 오후 비오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정취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칠면초, 나문재,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붉은발 농게, 방게 등 각종어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어 자연 생태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 시흥갯골은 지난 2012년 2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영상=최영석 기자)(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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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임병택 시흥시장,“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임병택<사진> 시흥시장이 지난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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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시흥시,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시흥시청사 전경<사진=시흥시청 제공>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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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방역과 도민안전 최우선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결정해야”

  25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지급시기 결정에 있어 도민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장현국 의장은 25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이틀 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방역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기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확진자 추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2021년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를 극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회복을 넘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라 이날부터 26일까지 2일 간 ‘제349회 임시회 원포인트 의사일정’을 진행한다.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분 자유발언·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생략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최소화 해 운영된다.예산안 총 규모는 30조2,359억 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1조3,635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514억 원과 관련 부대경비 121억 원으로 구성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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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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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