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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 보호와 산업 상생하는 방안 찾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매매관련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보호와 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진경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조희경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강진기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는 반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동물을 아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존중해야 한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다보면 결국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도 훼손될 수 있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경기도 동물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유기·학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업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보다 폭 넓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그간 동물들을 얼마나 우리가 대상화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착취해왔는지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생명 산업에 대해 먼저 올바른 문화형성을 하고 돌봄을 향상 시키면서 산업의 기회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매·유통업 대표로 참석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동물보호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숙제”라며 “동물산업 종사자와 보호단체 간 머리를 맞대 협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 현실적인 법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지사는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정치와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 통합인 만큼, 보호단체, 생산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상생 양립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전국 6,139개의 동물생산·판매업 중 33%인 2,000여 개의 영업장이 도내에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국의 29%로 약 150만 가구가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인 소통하고 동물 생산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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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이재명, “부침 거듭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궤도 올라 뜻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신세계화성이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측에 감사 편지<사진>를 보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그동안 몇 차례 무산되는 등 부침을 거듭한 끝에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 추세에도 투자를 결단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부문에 핵심역량을 갖춘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조성할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만㎡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투자법인 ㈜신세계화성을 설립해 토지공급계약을 추진해 왔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과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3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신세계화성은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급면적은 관광레저용지 279만㎡, 공동주택용지 43만㎡ 등 총 322만㎡이며 공급가격은 8,669억 원이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5천 명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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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정 조정률에 대해서는 ‘50% 인하’가 29%로 가장 높았고 ‘무료화’하자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특히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이 사는 고양․파주․김포시의 ‘무료화’ 의견은 36%로 도 전체(24%)보다 높았다. 도민의 70%는 일산대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51%가 지난 1년간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35%에 해당되며, 18세 이상 도민 기준 일산대교 이용자 수는 약 399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일산대교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34%, ‘보통이다’ 43%, ‘불만족한다’ 23%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자의 대부분은 그 이유로 비싼 통행료(91%)를 들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다리로,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유료도로다.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은 현재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이에 대해 도민 대다수(82%)는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km당 652원으로(1,200원 기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편이다. 도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의 내실화·건전화를 유지해야한다’는 데 동의(86%)하면서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도 동의(85%)했다. 한편 일산대교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율 8%에 대해 도민들은 ‘타 민자사업이나 현 시장금리보다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86%)에 더 무게를 실었다.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재의 8%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통행료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 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으며, 지난 5일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오는 24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정한 민자대로 운영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8~23일 18세 이상 도민 2,000명 대상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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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조무영 제2부시장,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수원시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과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18~19일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1일 전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와 체육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등을 찾아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18일 목욕장과 식당을 점검했다. 4개 구청장, 각 실·국장도 18~1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된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8일까지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 새 학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 28개 업종 2만 967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이용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 감염병 차단 방역수칙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등이었다. 시설 관계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리는 행정조치를 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속되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6일 보육교사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자체 시행하고, 보육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마스크를 착용시키기 어려운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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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수원컨벤션센터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설치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에 친환경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은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건물 내 전력, 냉난방 공조 설비, 가스·수도 등 운영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DID(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키오스크, 공기 질 센서, 데이터 통합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기존에 설치한 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 전력저장장치(ESS)를 지능형 전력계량기와 연계해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적용 대상은 태양광 발전, 축열식 지열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조명·전열 설비, 동력 설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이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활용하면 수요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력피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있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연간 244t 감축하는 효과도 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방문객들에게 키오스크, 초대형 화면으로 건물 내 에너지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D(3차원)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조명·엘리베이터 등의 실시간 전력수요 현황, 회의실 공기 질 등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10월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을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를 찾을 방문객들에게 수원시의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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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대 출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18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 드론산불진화대 출범식을 갖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7.∼4. 18.) 중 산불 감시, 야간산불 대응 등 한층 발전된 드론의 운용을 위해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산불진화대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계도와 산불진화 헬기의 투입이 어려운 야간에 드론을 활용한 다각적 산불 대응을 위해 최근 대형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동해안 지역과 경북 내륙지역(강릉, 안동)을 중심으로 2개 팀을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다. 고기연 본부장은 “야간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은 진화 전략 수립, 안전사고 예방 등 발 빠른 산불 대응으로 산불 대형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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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최대호 안양시장, 18일 업무복귀

  최대호 안양시장이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지 21일만이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계정에서 17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다.”는 말을 인용, 시정을 잠시 비웠던 그동안의 경험이 시민 만족을 위한 배움이 시간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음성판정을 받아 마음이 가볍다며, 그동안 시정공백을 잘 메꿔준 송재환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늘 평소에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해왔는데 다, 격리 치료기간 중 죽염으로 코와 목을 수시로 세척하는 등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한 때문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생활치료센터(LG인화원)를 퇴소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방역강화와 백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 트랙으로 더 많이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19일 의사∙간호사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동안경찰서와는 백신 안전공급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일반인 접종에 맞춰 안양체육관과 안양아트센터를 동안·만안지역 접종센터로 개소하기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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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됐다. 두 사업은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속하는 신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이온어스는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 기구 등 미용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식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는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도내 기업에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컨설팅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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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화성시-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재해 대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후원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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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호수에 태양광동력 관리선 운행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 호수에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관리선<사진>을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운항을 시작한 관리선은 ▲인명사고 예방 ▲호수청소 관리 ▲수질검사 지원 ▲생태·공원 프로그램 지원 등에 활용한다. 원천·신대 호수에 1대씩 총 2대를 도입했다. 관리선은 10t 규모로 전장(全長) 11m·전폭(全幅) 3.6m, 정원은 20명이다. 41.6kW급(1.3kW×32개) 축전지를 장착했다. 수원시는 2018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태양광배 도입사업’을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태양광 관리선을 인수했다. 지난 11일 태양광 관리선을 시승·점검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내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으로 운항하는 친환경 관리선을 도입했다”며 “더 효율적으로 호수 청소, 인명사고 예방 순찰을 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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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