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획 특집 이슈 기사

• 성남시-12개 기관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 협약

  성남시는 25일, 1인 가구 공유부엌 사업인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 추진을 위해 12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6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장년층 6개팀, 청년층 3개팀, 노년층 3개팀씩, 총 12개팀으로 3월부터 기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같이부엌사업은 관내 복지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부엌공간을 활용해 같은 동네에 사는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자 추진되며, 3월부터 참여인원은 6~10명내외로 구성되어 주1회, 상하반기 10회씩 실시한다. 성남시 같이부엌 사업은 2020년 3개기관 28명, 2021년 6개 기관 84명이 참여하여 참석율 및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호응이 좋았다. 코로나19로 집합활동이 제한되는 기간동안은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조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밀키트(음식재료)와 함께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조리후 SNS를 통해 요리과정과 후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특히 청년층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앱으로 요리를 진행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도 요리를 매개로 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챙긴다. 성남시는 같이부엌 사업을 비롯하여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동아리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5

•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4

•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해 시민·노동자 안전 지킨다

  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 ▲중대재해 사례·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 시행 후에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정훈 수원시 안전관리자가 ‘수원특례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대응 시스템(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 등) ▲산업재해 사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2-02-24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광역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기존 4200만 원(중소도시)에서 6900만 원(대도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400만 원(중소도시)에서 5400만 원(대도시)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 수급 가구의 월 소득(4인 기준 204만 8432원 이하)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레시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3

• 평택시, “우리나라는 세 가지 나이가 혼재” …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 정부 등에 건의

  평택시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난 22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이자 한국 법률 공식 나이인 ‘만 나이’의 계산 방식 차이로 일선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직원 채용이나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전달의 혼선이 발생하고,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된 연령 계산 방식을 정립하자고 국회･중앙부처･경기도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공식적인 법률 나이인 ‘만 나이’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의 차이로 시민들께서 혼선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의 일원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3

• 수원시, ‘수원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연구 학술용역 최종 보고

  수원 청년 10명 중 9명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청년정책 발전 방향 정책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역을 담당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6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남성 248명·여성 374명, 기혼 195명·미혼 427명이었다.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이 45.5%, ‘약간 심각’이 41.5%였다. 또 청년의 86%가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47.9%, 약간 필요 38.1%). 응답자의 69.4%는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원시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중에는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의 선호도가 66.6%로 가장 높았다(매우 필요 25.4%, 약간 필요 41.2%). 교육 분야 정책·사업은 ‘청년·기업·대학 간 연계 취업멘토링 사업’ 선호도가 62.7%로 가장 높았고, 복지·문화 분야는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선호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주거 분야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61.2%)이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생활 등 4개 분야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했다. 교육 분야는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54.8%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16.6%),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 강좌 제공’(12.2%), ‘직업계고 졸업생,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11.4%)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분야는 ‘고용환경 개선’(31.5%), ‘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30.5%), ‘취업 준비 비용 지원’(23.6%) 순이었고, 주거 분야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39.7%)·‘주택 비용 지원’(37.3%)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 복지·생활 분야는 ‘금융자산 형성지원’이 33.6%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지원’ 32.8%, ‘출산·육아 지원’ 16.1%였다. 35~39세 청년은 ‘출산·육아 지원’(3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FGI(집단심층면접)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19명과 비거주 청년 7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거주 19~24세·25~29세·30~34세·35~39세 등 4개 그룹(그룹별 4~5명)과 수원 소재 직장·학교에 다니는 청년 그룹(비거주자)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했다. 19~24세 그룹은 청년 주거정책(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25~29세 그룹은 “코로나 블루(우울감)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0~34세 그룹은 ‘육아·보육지원 확대’·‘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안했고, 35~39세 그룹은 “지속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 인구 비율은 24.0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경기도 전체 청년 인구 비율은 20.84%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 ▲청년특구 활성화 ▲취약 청년정책 개발 ▲청년주도정책 할당제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2016년부터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청년정책을 되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 부서, 청년 참여 기구 등에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3

•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개발 현장 점검

  수원시는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공간 재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수원시는 지난해 구 성매매집결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또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해 54.38㎡, 단층 규모의 ‘거점 공간’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433㎡)을 조성했다.지난해 12월 완공된 거점 공간에는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거점 공간은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거점 공간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 중이다.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6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공간의 역세권 기능 강화, 구시가지와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의 역세권 미래비전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며 “거점 공간은 성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라”고 말했다.수원시정연구원은 3월부터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역세권 기능 강화 방안, 주변 지역과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좁은 도로에 노후화한 건물이 밀집해 골목길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2단계 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2

• 화성시, 불법 개농장 단속 나서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천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22

• 화성시, 오미크론발 행정공백 대비 나서

  화성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발 행정공백을 막고자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연속성계획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기관의 정상적 운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핵심 업무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발맞춰 청사 내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40개 부서로부터 ▲안전 ▲행정 ▲민원 ▲보건의료 ▲복지 ▲환경 ▲경제 ▲농축수산 ▲산림 ▲교통 ▲언론홍보 등 11개 분야 총 54개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1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박언수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부서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과 BCP 숙지 및 이행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실장은 “위기상황에서도 행정이 제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2-02-18

• 경기도의회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수상

  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17건, 장려상 1건으로 총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역대로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창의적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열린 배움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 경기교육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최다수상을 하게 되어 경기도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수상을 통해 빛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어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