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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사진>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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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전

  용인특례시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는 2026년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경강선 용인 연장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면 많은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이 처인구를 지나 남사에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어 수도권내륙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경기 동남부권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경강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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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화성시,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16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주요정책 브리핑 현장(촬영=최영석 기자)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시는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화성시는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1일 포용적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복지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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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화성시,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으로 안전도시 지향

  16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주요정책 브리핑 현장(촬영=최영석 기자) 화성시는 16일 ‘2023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화성시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상 많은 공장이 입지해있고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화재예방 시설투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공장들의 화재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지켜내고자 추진됐다.화성시는 총 사업비 2억 1천 6백만원을 들여 공장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종업원 수 50인 미만, 전기사용량 75kW 미만) 500개소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전기 안전설비(노후 된 누전 차단기, 소방패치 부착)지원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교육 등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2023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추진일정은 2월~3월 사이에 모집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전기안전 진단 및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화성시는 이번사업이 전기재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화성소방서 및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진행하는 만큼 공장화재 발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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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이천시, 전국에서 첫 모내기 실시

  ‘품질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명품쌀’의 재배지인 경기 이천시가 15일 14시 30분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원에서 전국 첫 모내기<사진>를 실시했다고 밝혔따. 예로부터 역사적인 밥맛을 이어온 「임금님표 이천쌀」의 본고장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주관하고, 이천시지역농협주최로 열린 이날 첫 모내기에서는 연동하우스(면적990㎡)에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이 심어졌다. 전국 첫 모내기를 위해 이천시와 호법농협은 1월16일과 20일 각각 볍씨 침종과 파종을 했다. 수확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하권 추위 속에서도 이천시가 전국 첫 모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모내기 장소인 안평리 인근에는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어 소각 열을 활용하여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하우스의 적정 온도를 20℃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고의 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해외로까지 수출하고 있는 이천쌀, 그 농업인의 자긍심을 담아 첫 모내기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천시에서는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의 지속적인 미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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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이슈 영상]수원특례시의회, 틔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성금 전달식

  15일 오전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1차에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이 개회사에서 틔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수원시특례시의회 사랑의 성금 모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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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이슈 영상]간부공무원 소개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5일 오전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1차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보직 이동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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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20.9.18)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20.10.12~`22.6.30)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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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경기도, 16일부터 오산시 종합감사. 적극행정 면책 방침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감사 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산시청 내 종합감사장(2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 감사담당자,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새롭게 개편한 감사시스템인 ‘감사 4.0’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엄중 책임을 묻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제보와 시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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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수원특례시 고교 총동문연합회, 경기국제공항 유치 환영

  지난 11일 수원특례시 고교 총동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환영하는 퍼포먼스<사진>가 진행됐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연합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연합회 회원들은 함께 모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번 16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명자 회장(매향정보고 26회)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이 통과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리에 모인 분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경기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고교 총동문연합회는 수원시 12개 고교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현안사항이었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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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