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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ChatGPT활용으로 스마트 행정 추진

  정승호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이 16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인 ChatGPT를 활용해 정책설계 고도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등 스마트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행정정보 외국어 지원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 및 활용 ▲ChatGPT 현장 활용 TF팀 운영 ▲전 직원 대상 교육)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촬영=최영석 기자) 화성시는 2023년 스마트 미래도시 역점과제로 ChatGP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6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인 ChatGPT를 활용해 정책설계 고도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등 스마트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행정정보 외국어 지원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 및 활용 ▲ChatGPT 현장 활용 TF팀 운영 ▲전 직원 대상 교육)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행정정보 외국어 지원사업은 ChatGPT의 번역과 요약기능을 활용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상위 거주 국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핵심전달 사항을 요약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자료 검토를 통해 정책설계 고도화 및 정교화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ChatGPT의 문서인지 기능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해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부서 간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화성시는 현장 실무자 중심의 ChatGPT 활용 TF팀 운영은 물론 전 직원 대상 활용 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ChatGPT활용 TF팀을 중심으로 실습을 동반한 분야별 소규모 교육은 물론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 월례조회 교육과 별도 대면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ChatGPT를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ChatGPT와 같이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공격적으로 행정에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며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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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화성시,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특례시 진입준비

  화성시가 다가올 특례시 진입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활권별 발전방향 등 화성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6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한 종합적인 도시 미래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희망도시 시민참여단’을 통해 도시미래상과 도시·주택, 산업·경제, 역사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공원, 교육·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을 도출해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도시성장 방해요인, 발전 잠재력, 향후 발전방향, 미래상, 균형발전 개선 등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2040 화성시 비전으로 ‘대한민국 최대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이 원하는 도시, 시민이 자부하는 도시, 기업이 만족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도시의 위상을 가늠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화성시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검토를 마치고 부문별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향후 하반기 공청회 개최 및 2024년 경기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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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25년 간 방치됐던‘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개발된다

  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영통동 961-11에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 1376㎡에 이른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사전협상단은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고,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종석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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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경기도, 72개 하천에 1천243억 투입.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경기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도비 총 1천243억 원을 투입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 하천 72개소는 총연장 218.3㎞로 ▲공사 하천 28곳 67.8㎞ ▲보상 하천 18곳 59.8㎞ ▲설계 하천 26곳 90.7㎞로 구성됐다. 공사 하천을 보면 28곳 중 안성 율곡천 등 7곳이 연내 준공된다. 안성 율곡천 공사는 배수시설 13개소, 교량 3개소, 제방 4㎞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사 하천 사업을 통해 제방 보강 등 하천시설 정비,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산책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미준공 사업지구의 주요 공정을 우선 시공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상이나 설계 중인 하천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2년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의 최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2021~2030)’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여러 복합적 요소까지를 고려해 선정한 60개 하천을 연차별,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 정비 방향은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변공간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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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강태형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질의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속헹씨법 제정 이후 경기도정의 운영 방향, 도내 공무직 직급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태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안전 대책에 관해 물으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외하면 등록금, 교육 환경 개선 등 단순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특히, 4.16 생명안전공원은 국비 403억, 도비 43억, 시비 37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9주기를 한 달 앞둔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마다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만 하지 말고 4.16 생명안전공원의 설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2020년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일을 막고자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소개하며, 이를 근거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연공서열에 의한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 특성상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통해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과 스포츠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故 속헹씨를 언급하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조립 패널,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일명 속헹씨법(「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을 언급하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강태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확실한 의지가 중요한 때”라며 “입법이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사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내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직급이 없어 〇〇선생님, 〇〇씨라고 호칭 없이 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직급 부여 및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강태형 의원은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치”라며 “도지사와 교육감도 경기도민과 사람을 향한 진심 정치, 책임 정치(진심 도정, 책임 도정)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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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전문]“윤석열정부의 치욕적 굴욕외교”에 대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규탄문

  "최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은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치욕적인 굴욕외교이며 이른바 ‘셀프배상’ 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한 능멸이다.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정서와는 정반대로 일본에 대한 굴욕과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태껏 외친 목소리는 일본의 사죄 없는 배상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철저히 짓밟고 노쇠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배상은 단순히 물질적 배상이 아닌 전범 기업의 배상참여는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직접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이다. 국민적 동의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정부의 배상 해결안은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윤석열정부는 역사 앞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치욕적이고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일동은 윤석열정부의 친일적, 반역사적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가해자는 강제동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배상안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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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시흥시, 장애인 건강관리 능력 끌어올릴 정왕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운영

  시흥시 정왕보건지소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보건실’을 연중 내내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재활보건실에는 저속 트레이드밀, 공압식 하지 근력강화 운동기구, 수력저항식 상하지 운동기구, 코끼리 운동기구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장비들이 구비돼 있다. 또, 작업치료사가 상주해 있어 재활장비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재활운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활보건실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재활사업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운영된다. 매번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그룹재활운동 프로그램, 심신안정 프로그램, 재활보조기기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왕보건지소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내실 있는 재활보건실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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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우울증 앓는 수원시 어르신과 아주대 의대생의‘마음맺음 결연’ 12년째 이어진다

  우울증을 앓는 수원시 어르신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결연하는 ‘마음 맺음 사업’이 시작됐다.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8명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48명은 14일 아주대학교 송재관에서 ‘마음 맺음 사업’ 결연식을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한 ‘마음 맺음 사업’은 우울증 등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일대일로 결연해 의과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 학생들은 금메달 사례관리 프로그램(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금메달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신체운동, 영양관리, 정서관리, 대인관계 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우울증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실천계획 등을 금·은·동메달로 나눠 평가한다. 결연식에 참석한 어르신과 의과대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하고, 각각 팀 이름을 정했다. 손상준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12년째 이어지는 마음맺음 결연이 수원시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어르신들은 건강한 행동 습관을 만들고, 의과대학생들은 예비 의사로서 따뜻한 품성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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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이권재 오산시장, '동탄~고덕 연계 열수송관 공사' 기관협의 나서

  오산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탄~고덕 열수송관 공사’의 안전대책과 노선협의를 위해 이권재 시장이 팔걷고 나섰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사진 왼쪽]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 함진규(사진 오른쪽) 사장에게 ‘열 수송관의 경부고속도로 법면 매설’, ‘오산IC 차선 증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과‘동탄~고덕 연계 열수송관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 공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0일 이권재 시장은 주거지역 통과를 반대하는 주민 동향을 설명하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노선 검토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 협조해달라 요청했다. 그는 “주민들의 거주지 바로 앞 땅을 파내 고열이 지나가는 수송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난방공사와 오산시가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안전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3300여 가구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며 단지 옆 초등학교 앞을 지나간다. 지난 2018년 고양시 열 수송관 파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이 공사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오산시는 열 수송관 추진사업에 대해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주거지를 경유하지 않는 공사노선 확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법면으로 매설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고속도로 시설물 저촉,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로부터 불가 의견을 받았다. 이에 지난 13일 이권재 시장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과 간담회에서 “열수송관 매설구간을 현재 주거지 앞을 경유하는 노선이 아닌 경부고속도로 법면 쪽으로 변경되도록 도로공사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IC 교통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오산 IC 톨게이트와 동부대로 교차로 간 거리가 200M밖에 되지 않아 톨게이트 대기 차량과 교차로 신호대기로 만성적인 교통난이 발생되고 있다”며, “오산IC 영업소 진출 광장부에 진출 1개 차로를 추가하면 정체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공사에 차선 증설을 요청했다. 이에 함진규 사장은 “차선 부족으로 인한 오산 IC 교통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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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평택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또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또한 도시철도과와 연계,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와 더불어 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그동안 평택시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수년간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지난 모습과 달리 거리 환경은 개선됐고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시는 앞으로도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 전개로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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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