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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quot;수원 지동 115-10구역 조합원 및 가족이 (염태영)수원시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건의서& quot;

  1일 오후 수원(지동) 115-10구역 조합원들이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있다. 건의사항 전문은 아래와 같다.<사진=최영석 기자>-수원 115-10구역 지정해제 신청건의 조속한 반려를 위한 -115-10구역 조합원 및 가족 약 1,000명이 시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건의사항문제점 및 건의사항-시청에서는 경실련등 중재회의를 통한 조합과 비대위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 1년 이상 지정해제 신청건에 대해 도계위 심의가 지연됨->시청에서는 언제까지 도계위 결정을 지연시킬 것인지 시청의 입장 표명 요청-현재까지 조합에서 지출된 금액 650억과 비대위의 지정해제 신청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추가사업비 800억 증액이 필요하여 총 1450억이 지출되었거나 추가 지출 필요->조합원 1인당 사업비 4억 이상이 지출(예상)하여 만약 지정해제시 조합원 약 340명 개인 파산 우려(매일 우울증약, 수면제 복용자 수십명)-비대위에서 조합원으로 넘어오길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현재 25명이며 추가로 넘어오려는 사람이 50명 이상 추정->지정해제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도계위 심의 현재 시점을 감안하여 시청에서 조속한 의견 결정 건의-현재 65%이상이 이주완료(가스, 전기, 수도, 철거)하여 낮이건 밤이건 범죄발생 우려됨->제2의 제3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할까봐 주민들의 불안해하며 도계위심위 위원들이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공실 등 확인 후 의견 결정 요청-전국 천곳 이상의 재개발구역에서 비대위 없는 곳이 없지만 비대위로 인하여 관리처분 후 사업을 진행 못하는 지역은 한곳도 없음->도시정비관련 조례도 수정한 만큼 수원의 자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주변을 낙후되고 범죄가 우려되는 곳으로 둘 것인지 조속한 판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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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동탄방면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내일 오후 2시부터 개통

  기흥나들목 임시진출로 위치도<사진=화성시청 제공>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일원 상습정체를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동탄 방면 연결로와 우회전용차로가 임시 개통한다. 화성시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지연과 대형쇼핑몰 입점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임시개통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1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 임시연결로로 하이패스가 설치됐다. 2구간은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이다. 2개 구간 설치에 총 1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25%인 4억6천만원을 화성시가 부담했다. 임시도로는 동탄2 경부선 입체 연결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임시도로 개통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본 공사인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도 조속히 마무리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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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안성시 민원실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올랐다

  안성시가 민원창구마다 계절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꽃 화분을 비치했다.<사진=안성시청 제공>안성시청 민원실에 5월의 향기와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올랐다. 민원창구마다 계절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꽃 화분을 비치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수개월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계절감각 상실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활짝 핀 예쁜 화분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월부터 민원담당 공직자 개개인 창구 앞에 작은 꽃을 비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원실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기 설치한 투명 가림막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간의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 쓸쓸하고 어색한 마음이 있었는데, 작은 꽃 화분을 보면서 좀 더 편하고 여유롭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꽃을 보느라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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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 도로명 주소 부여

  동탄호수공원 전경<사진=화성시청 제공>드넓은 공원 한복판에서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쓰려졌다. 즉시 응급구조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막상 위치를 설명하자니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엔 나무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응급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실제 발생한다면 구조대가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 화성시는 응급상황 시 긴급구조를 돕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호수공원 내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에 나섰다. 기존의 도로명 주소는 건물 위주로 부여돼 공원과 같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시범적으로 동탄호수공원 내 산책로 4.5km 총 2개 구간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오는 6월까지 40m 간격으로 총111개의 위치정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위치정보는 경찰, 소방, 공원관리 등과 연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판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축광제품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동탄호수공원은 약 20만평으로 드넓은 규모에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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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의왕시, GTX-C‘의왕역’정차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5일 의왕시는 GTX-C‘의왕역’정차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의왕시청 제공>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김상돈 시장, 윤미근 시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 철도․교통분야 교수 및 전문가,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21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왕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GTX 역사 및 주박시설로의 활용여건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원발 GTX 첫 차의 대기공간으로 의왕역의 여유 선로를 활용할 경우 남부지역의 차량 주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역 신설 및 차량기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임을 설명했다. 또한, 의왕시민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여건이 열악한 인접 군포, 수원의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며, 특히 의왕역을 거점으로 부곡지역 재건축과 월암지구, 초평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장래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GTX 의왕역 정차의 비용편익(B/C) 분석결과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경부선 기존 열차운영계획을 최적화하여 열차 간 간섭 없이 선로 용량 유지가 가능하고, GTX-C 노선 평균 역간의 거리인 약 8km에 비해 금정~수원간 거리는 14km로 길어 의왕역 정차로 인한 표정속도 저하가 미미한 수준으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왕역 정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통한 유치 가능성을 참석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그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소외되어 온 의왕역 인근의 미래 발전을 위해 GTX-C 노선 계획에 의왕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용역의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 분석결과 등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중간결과를 6월 초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올 하반기 종료예정인 GTX-C 노선 기본설계 용역에 의왕역 정차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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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경기도,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 개최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율주행 실증도 하고 연구지원도 받을 수 있는 ‘2020년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가 개최된다.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성남 판교의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이곳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 실제 도로 기반의 선진화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세계적인 실증단지 구축·운영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25일 도는 이번 챌린지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기술 성장에 도움을 받고, 나아가 연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율주행 실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자율주행기술 보유 기업은 누구나 실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분야는 ▲자율주행차 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전 ▲자율주행차 기술 혁신 ▲자율협력주행 기술 혁신 등 4개 부문이다.경기도는 챌린지 기간 종료 후 분야별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점수 최상위 1개 기업을 각각 선정해 자율주행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금을 기업 당 4,500만 원 내외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홈페이지(https://ggzerocity.or.kr/)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이라며 “이번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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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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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4

• 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 화재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0일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화재대응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0일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화재대응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경기도시공사, 수원소방서,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초기대응 및 비상상황 전파 ▲비상대피 ▲화재진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순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와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지속적인 사전 예방활동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로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출입자의 발열체크와 주기적인 방역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 또한 참여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시 안전거리 등을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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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경기도, 양손 자유롭게 쓰면서 무선통신 가능한 소방헬멧 개발

  경기도는 소방관이 현장 출동 시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헬멧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사진>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장 소방관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와 연동해 별도의 조작 없이 음성인식만으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장치다. 지난 2월 기술개발이 완료됐으며, 현재 수원소방서 등 경기도 내 3개 소방서 소방대원들에게 배부해 시범운영 중이다.도는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에 적용된 정보통신 기술 중 소음이 많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우수한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잡음 제거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다.특허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장비 보급분야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도는 시범운영 결과 소방대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성능을 보완하고, 상용화 가능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2018년 6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도 관계자는 “해당 장치는 응급상황에서 헬멧으로 무선통신을 하며 양손 작업이 가능해 긴급한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특허등록이 마무리 되는대로 완벽한 제품완성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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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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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