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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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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주세요”…도민 공모

경기도가 도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불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 제출 서류 및 발걸음을 줄일 수 있는 도민 아이디어’를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하는 도민 아이디어 공모다.도는 지난해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불합리한 민원서류 및 제도’ 148건을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과 관련해 민원인이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이들 8개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모는 특히 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언택트)으로 전환이 가능한 방문 민원 줄이기’ 아이디어를 중점으로 발굴해 도민의 불필요한 발걸음과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공모 세부 내용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방문 민원 ▲개선이 필요한 방문 민원(기관 중복 방문, 특정 지역 한정 등) ▲온라인 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한 민원 서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민원서류 등으로 9월 18일까지 경기도의소리(vog.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도민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상 1명에게 3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10만원을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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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 수상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사진=경기도청 제공>수원시의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 심사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안산시의 ‘마음 편한 타요사업’, 성남시의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선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들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8일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나갈 5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도민 대상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와 본선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사업을 선정했다. 수원시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건물 외벽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도심 속 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시 ‘마음편한 타요사업’은 보행 장애인 위주의 차량지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폭염에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사업’은 열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폭염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본선심사에서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관광활성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 등 경기도 판매사업에 대한설명도 함께 진행됐다.도는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이날 선정된 시군 우수정책과 도의 판매정책이 필요한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우수 시군의 정책을 사고, 도의 역점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의 ‘정책 상호교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우수정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군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대상 50%, 최우수 40%, 우수 30%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안한 시군은 추가로 10%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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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전문]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 밝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빨간색 우의를 입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들이 용인시청사 정문 앞에서 "문화 죽이는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의 불행 자초한다" 등을 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강금구 지휘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사진=민원뉴스 DB>>(재)용인문화재단은18일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과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용인시 소속이었으나, 2016년 7월 1일자로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으로 소속 전환 되었다. 이 때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단무장 총5명이 용인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단에 고용승계를 통해 입사하였다. 재단 입사 당시 각 단체 지휘자와 반주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계약직이었으나 2017년 ~ 2018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8년 6월 경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휘자 2명과 반주자 1명, 총 3명은 정규직 전환 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급여가 조정(감액)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계약직 신분을 요구하였다. 재단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가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 제한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다. 즉, 재단의 정규직 전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하기를 요구하여 재단과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2년(2018.07.01.~2020.06.30.)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지휘자 2명과 반주자 1명은 재단에 계약직의 정년에 대한 정함이 없다며 2년에 한 번 있는 평가에서 70점 이상만 되면 재단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인 60세를 초과하여 무한히 2년 단위 계약 연장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55세 미만이었다면 2년 계약직 근무 후 기간제법에 의해 당연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이 되어 재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정년인 60세를 적용받았을 것인데, 오히려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계약직이 가능하다며 계약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 용인시 소속일 때, 2년 넘게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됨을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 재단 직원 중 계약직은 본부장 밖에 없으며, 본부장 직급은 연봉액 기준 자체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사유가 된다. 또한 재단에서 본부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계약직의 정년규정이 없어 60세를 넘는 계약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왜곡된 해석이다. 이에 재단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년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2019년 6월, 용인시립예술단 소속의 계약직 9명(지휘자 2명과 반주자 1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계약직에 대한 정년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집회 시 다른 단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년 규정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임기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립예술단의 경우 ‘단원(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는 사항을 세상 어디에도 지휘자의 정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용인시 소속 14년 11개월과 재단 소속 4년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18년 11개월 간 하였고, 이제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16년 지휘한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에서 18년 11개월 반주한 반주자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올해 7월 재계약 시 60세 정년까지 체결하고자 한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2년 전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했으나 임금피크제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계약직은 정년이 없다는 주장으로 연령 제한이 없는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단의 규정에도 없는 정년연장을 통하여 강금구 지휘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재단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재단은 특정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 규정개정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는 것은 공공기관인 재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주장대로 재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한한 계약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운영이 아니다. 재단은 올해 7월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2년 마다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지휘자를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재직 중인 지휘자라 하여도 지휘자로 임용되어 활동하고 2년 후 다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면 재채용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령에 상관없이 유능한 지휘자에 대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해 계약직 정년규정을 개정한 것이지 논란이 되어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단은 강금구 지휘자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업적과 예술적 역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자로서의 전문역량에 대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연령을 뛰어넘는 전문역량의 발휘와 공정채용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휘자에 대한 채용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특혜나 공정의 시비가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공정한 규정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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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수원SK아트리움 하반기 수강생 모집

<오감스쿨> <사진=수원문화재단 제공>수원문화재단은 수원SK아트리움에서 오는 19일부터<오감스쿨>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수원SK아트리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오감스쿨’은 놀이와 과정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예술 감수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다.재단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교육 중 <통합예술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지친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인 ‘코로나 괴물을 물리치는 꼬마 요정들의 모험’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을 통해 치유하는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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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안성시-한경대-LH 경기지역본부, 한경대 학생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 김보라 안성시장, 임태희 한경대 총장<사진=안성시청 제공>안성시가 한경대, LH 경기지역본부 3개 기관은 한경대학교 학생들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임태희 한경대 총장,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한경대학교 학생 및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청년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경대 및 LH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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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8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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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페이스북 이슈]“응답하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님!& quot;

출처=페이스북 캡쳐
2020-08-1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내년 1월부터 운영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민감시단을 활용,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을 최초로 밝힌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도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또한 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모니터를 실시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8월부터 11월까지는 희망일자리 참여자 10명을 활용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포털과 맘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도민감시단처럼 불법 피해 영상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신고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 30명을 양성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이 국장은 “국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9만6,052건으로 2018년 3만3,912건으로 2.8배나 급증했다”면서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피해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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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용인시 화훼농가 수해복구 봉사활동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4일 경기도내 집중 폭우지역 긴급 재난대응 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2020-08-18
[페이스북 이슈]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출처=페이스북 캡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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