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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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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법적조치 하라”

염태영 시장이 25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제공>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26일 전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코로나19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무색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며“그런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시장은“‘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족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며“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들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25일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915명이고,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193명이다.수원시는 지난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8.15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명령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2년 이하 징역 또는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수원시에서8월에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 수는71명(25일16시 현재,검역소 확진자 제외)인데,이는 수원시 전체 지역 확진자(183명)의38.8%에 이르는 수치다. 8월 검역소 확진자는2명이다(총23명).8월 확진자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16명(22.5%)이고,광화문집회 관련자는8명(11.3%),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는5명(7.0%),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자2명(2.8%)이다.기타(해외유입·확진자 접촉자)가37명(52.1%), ‘역학조사 중’ 3명이다.염태영 시장은 제8호 태풍‘바비’(BAVI)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태풍 바비는 오늘 오전10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서쪽460km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기상청은 바비가26일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난 뒤,서해상으로 이동해27일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염태영 시장은“26일 오전까지 관내 걸려있는 모든 플래카드,가로 가림막 등 불안정하게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라”며“대형공사장,선별진료소 천막,방음벽,그늘막,상가 적치물 등도 철저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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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경기도, 비대면 평생교육 사업비중 확대…’20년 사업예산의 32%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가 온라인교육콘텐츠 제작과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 비중을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도 확대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기존 대면위주 평생교육 사업 중 14개 사업 29억원 규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 8월에도 11개 사업, 40억원 규모의 평생교육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도는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지속되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비대면 운영방법을 사업별로 개발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25개 사업별 예산총액의 32%에 해당하는 69억원 규모의 비대면 교육을 시행해 중단없는 도민 평생학습을 지원한다.경기도가 제작중인 온라인 콘텐츠 분야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청소년 대상 미래교육(평화·창의·인성) 및 영어교육 ▲독서육아 교육 등이다. 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장애인 평생교육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은 사업운영 시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등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청소년 관악제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연극제 ▲학교밖청소년 꿈울림 진로페스티벌 ▲경기도 다독다독 축제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등은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추진한다.한편 도는 5만여명의 평생학습 강사들이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교육할 수 있는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플랫폼’을 2021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비대면(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비대면 평생교육 사업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도민의 평생학습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평생학습 환경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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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경기도,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정신건강 방역 위해 ‘힘내삼 프로젝트’ 이벤트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6일부터 도민 정신건강 방역을 위해 ‘힘내삼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불안·스트레스 등과 같은 도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심리면역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온라인 심리면역 프로그램 ‘SPRING’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SPRING’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심리학과 성격 강점에 기반한 회복탄력 향상 마음 안정 프로그램이다. ‘SPRING’ 홈페이지에서는 S(Strength:강점), P(Positivity:긍정), R(Resilience:회복), I(Immunity:면역), N(Network:공유), G(Growth:성장) 6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긍정상태를 점검하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면역 프로그램이 제공돼 누구나 시간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벤트는 ‘SNS 소문내기’와 ‘SPRING 참여하기’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클릭하고 ‘힘내삼’ 이벤트 게시글에 친구 2명을 소환한 후 본인의 SNS에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면 된다. ‘SPRING 참여하기’ 이벤트는 ‘SPRING’ 홈페이지(https://www.g-mind.or.kr)에 접속해 R단계(3단계) 이상 참여한 후 팝업창을 클릭해 본인 참여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기간은 상품 소진 시까지며 ‘SNS 소문내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이, ‘SPRING 참여하기’ 참여자에게는 전원에게 홍삼스틱이 각각 제공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mind) 이벤트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031-212-0437)로 연락하면 된다.이봉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심리면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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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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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탈세 꿈꾸는 사람’ 신고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적극 알리기 나서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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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깅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하거나 들어봤다

경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141곳(샵매니저 117곳, 대리점 14곳, 가맹점 10곳)이 응했다. 조사결과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8%) 순으로 확인됐다.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43%),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12%),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10%) 등을 꼽았다. 2019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해당 법률이 입점한 브랜드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 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입점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점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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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용인문화재단, 제4기 무대예술연수생 수료식 성료

(재)용인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제4기 무대예술연수생’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사진>을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무대예술 전문 인력 확충을 목표로 실시한 무대예술연수생 프로그램은 용인포은아트홀과 큰어울마당(용인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14명의 무대예술연수생에게 수료증 전달과 함께 교육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부상과 우수교육상(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을 수여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진행된 무대예술연수생 프로그램은 총 6주 과정(이론교육 1주, 실무교육 4주, 발표회 및 평가 1주)으로 진행됐으며, 무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론 교육을 비롯해 <토요키즈클래식>, <백스테이지투어> 등 교육 기간 중 용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모든 공연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았다. 특히, 6주 차에는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큰어울마당(용인시평생학습관)에서 2조로 나눠 대본부터 세트 제작, 조명·음향 디자인 등 모든 무대 작업에 참여해 작품을 제작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가한 교육생은 “무대예술에 대한 이론과 현장을 함께 진행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문화재단의 제5기 무대예술연수생은 내년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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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경기도, 역대 최장기 장마로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 급증, 8월 1~15일 5,429건 접수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는 포트홀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업무혁신’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는 5,429건으로, 지난해 8월 한 달 간 신고건수 2,849건의 약 2.0배, 올해 7월 한 달 간 신고건수 2,939건의 약 1.8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한 상황이다.이는 장마기간 포장 균열부로 많은 양의 빗물이 스며들었고, 차량통행에 의한 수압 증대로 약해진 부위의 아스팔트 포장층이 떨어져 나간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우기철 발생하는 포트홀을 방치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긴급 보수가 매우 중요하다.이에 경기도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건설본부와 시․군도를 관리하는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31개 시․군에서 총 814명의 도민·택시운전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견 시 즉시 복구하고 있다.앞으로 도는 예방적 도로포장 대책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PMS분석시스템’을 활용, 포장상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포트홀 발생이 빈번하거나,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맞춤형 도로포장 설계, 시공을 하려고 한다.이를 위해 도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업무 혁신’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 포트홀 발생의 주원인인 균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포장 보수공법 등을 제시하여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포장파손 및 포트홀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포트홀 발견과 긴급복구에 집중하고, 예방적 대책으로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 최적의 포장정비 효과방안 도출에 힘쓸 것”이라며 “민관 협업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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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으로 집계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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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화성시, 코로나 확산 속 골프친 공무원 조사 통해 엄중 조치 예정

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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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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