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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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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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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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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노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시험분석인증 등 지원.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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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중소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업체) 등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에 기업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품질 기술개발과 시제품 신뢰성 인증·시험분석, 참여기업 간 최신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하반기(7월~11월)에는 중소기업 8개 사, 창업기업 5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2,400만 원(기업부담금 600만 원),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 원(기업부담금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은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와 교육, 멘토링 등 기업별 맞춤형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나 나노 기업이 대상이며,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도내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첨단 나노팹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수익성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전(全)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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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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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 접수,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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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694명을 선정해 중학생(학교밖 2007~2009년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밖 2004~2006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6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지급할 계획이며, 앞서 지난 3월에 신청한 9천708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했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생활장학금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기간 내 신청해서 필요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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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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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 참여 초보 귀농인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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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2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에 참여할 초보 귀농인(멘티)를 올해 11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은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 귀농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연결하고 귀농 준비, 품목별 재배 기술, 농업 경영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5년 이내(전입일 기준) 귀농인 등이다.
신청자는 농업 마이스터(meister), 신지식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맞춤형 멘토(mentor)를 통해 현장 방문 멘토링, 상품·제품 개발 재능 멘토링 등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구상부터 정착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전화, 카카오 채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되고,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 채널에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검색해 1:1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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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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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없는 상쾌한 일상 누려볼까?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운영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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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목감동, 매화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신현동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목감동 어울림센터 내 위치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금연 상담을 비롯해 니코틴 의존도 테스트, 금연 보조제 및 금연 실천물품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연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금연 클리닉 등록 후 4주, 6개월 금연 유지 성공자에게는 금연 유지 기간별 기념품도 제공하는 등 금연 독려에 힘을 쏟고 있다.
흡연량과는 별개로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흡연자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본인의 의지로만 금연이 어려웠던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담배 없는 건강하고 상쾌한 일상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클리닉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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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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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줄이고, 행정 효율 높이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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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시간 자격확인을 통해 수강료를 즉시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돼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 감면 자격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주민이 해당된다.
시는 비대면 자격 확인을 통해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감 정보 공개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교육도시 시흥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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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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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가정의 달 맞아 모래아트 ‘동화나라 샌드북’ 온라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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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빛과 그림자, 모래를 활용해 동화 속 세상을 구현하는 색다른 공연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5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29일(일) 오후 2시부터 '동화나라 샌드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빛과 그림자, 모래로 펼쳐지는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릴 이번 문화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힐링매직 아티스트 강경철 씨를 초청해 ‘모래아트’를 공연하며 감동과 교훈,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상호존중과 사랑, 환경보호, 평화,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선보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돕고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5월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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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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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펼쳐라, 시흥시, 현장 중심 프로그램 가득한 '시흥문화메이커'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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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2년 문화두리기 역량 강화아카데미 '시흥문화메이커'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서 육성하는 '시흥문화메이커'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을 추진할 시민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일상의 문화 활동을 실현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올해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이론교육 중심에서 현장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참여자는 문화예술적 전문성보다 지역에 대한 관심도 및 활동 비전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문화기획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받는다. 실습 교육은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실행 등 등 단계별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시민문화기획자로서 종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시흥문화메이커'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31명의 시민문화기획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현재 스타트업 대표, 민간 활동가, 멘토, 공간운영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청은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시흥시 거주자 또는 활동가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와 시흥문화예술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문화메이커'는 지역문화 활력을 위해 리더의 역할론이 증대되면서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시킬 핵심 동력 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는 시민들이 지닌 탄탄한 발상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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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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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씰룩씰룩 페스티벌'로 온가족에 행복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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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취학 아동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씰룩씰룩 페스티벌'을 오는 28일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씰룩씰룩 페스티벌'은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및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열띤 호응을 받는 뽀로로 싱어롱쇼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뽀로로 친구들과 뽀로로 동요에 맞춰 신나는 율동을 함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와 함께 종이비행기를 만들고 멀리 또는 오래 날리는 대회가 펼쳐진다.
야외 공간에서는 ▲캐릭터 디폼블록 키링 만들기 ▲키다리 삐에로의 요술풍선 ▲1분 안에 그리는 낯낯이 초상화 ▲페이스 페인팅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맞춤 특화 프로그램을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에서 선보임으로써, 아트독이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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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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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비무환! 장마철 수해 예방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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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여름철 집중호울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하천, 소하천 등 관내 하천 468.55km 모든 구간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 3개 구청, 읍·면 하천 담당 등 2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다음달 3일까지 처인구(168곳, 373.56km) 기흥구(21곳, 50.96km) 수지구(13곳, 42.03km) 등 각 하천의 제방, 수문 등을 점검한다.
하천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현황, 흙이 쌓여 준설이 필요한 지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곳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해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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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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