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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수원시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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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동영상 뉴스]2023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축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21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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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도의회, 예산 전문인력 임용.유보통합 재원 배분안 마련 나서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사진>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예ㆍ결산 전문인력 임용 △유보통합 재원 합리적 배분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 ‘주민을 위한’ㆍ‘주민에 의한’ㆍ‘주민의’ 도청ㆍ교육청 예산을 만들어 1,400만 경기도민에게 드리기 위해 의회사무처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 예ㆍ결산 전문인력 임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심의한 예산ㆍ기금 규모는 56조 1,546억 원이다. 예결위 1회당 9조 7,941억 원, 예결위원 1인당 2조 4,485억 원을 심의했다.경기도의회와 예산 심의 규모가 흡사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은 임기제 신분 전문위원 2명, 예ㆍ결산 분석 전문인력 7명을 두고 있다. 2023년 현재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 예ㆍ결산 전문인력 없는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다.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은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소속 예ㆍ결산 분석 전문인력 부재로 예산분석관(예산정책담당관 소속)이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담당 정책지원관이 가진 예산 분석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유보통합 재원 합리적 배분안 마련에 나서 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 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결했지만 예산 배분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이채명 의원은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최종정책결정권자”라며 “경기도의회가 나서 유보통합 재원 배분안을 국회에 제안해 교육ㆍ보육 백년대계를 이루는 튼튼한 교육자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오점”이라며 “회의를 열어 정쟁을 하자”고 주장했다.이채명 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1,400만 도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판정을 받는 정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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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 폐회…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4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 7건, 기획경제위 107건, 도시환경위 193건, 문화체육교육위 122건, 복지안전위 214건 등 총 643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건은 보류되었다. 또한, 전년도 대비 21억 원 증액하여 제출한 3조 741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4건에 대해 95억 원 삭감, 9건에 대해 11억 원을 증액하여 3조 657억 원으로 세출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를 지적하였고, 김동은 의원은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기금 관리 부실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이 빈틈없이 반영되었는지 심의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81회 임시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 간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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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한 김동연, “올해는 경기체육 정상화의 원년, 내년은 경기체육 도약의 해가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김동연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는 경기도체육 정상화의 해라 생각한다. 경기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이양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위탁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경기도체육회로 옮겼다”며 “내년은 경기도체육 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경기도민 1,400만의 몸과 체력, 정신까지도 단련시켜 다 함께 건강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경기도선수촌 건립(타당성용역)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다”며 “우리 체육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보답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보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의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잘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경기도가 한층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김민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정부시청) 등 95명을 시상했다. 김민선 선수는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 3관왕(500m, 1천m, 혼성계주),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관왕(500m, 1천m, 팀추월) 등을 달성했다.남녀 최우수선수에는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남자 4관왕에 오른 이재성 선수(한국체대)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평영 200m 은메달리스트 권세현 선수(안양시청)가 선정됐다. 지도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화성시청 펜싱 양달식 감독과 광명북고 배드민턴 김재훈 지도자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허준 펜싱 선수(광주시청) 등 메달리스트 15명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42개를 포함해 메달 190개를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은 금메달 9개를 포함해 메달 43개(선수 61명)를 획득했다.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체육 맞손토크’,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 축하 소통 간담회’ 등 체육계와 화합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스포츠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그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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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민원뉴스 기획영상#15]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설경

  16일 오전 눈 내리는 수원 방화수류정의 풍경(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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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화성시,인구100만 돌파100만 번째 시민증서 전달식 가져

  화성시(시장 정명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기준 화성시 인구수는 1,000,063명으로 집계돼, 시는 14일 전국에서 5번째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을 공식화하고 100만 번째 시민 가족을 초청해 시민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100만이 된 화성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됐으며, 100만 번째·100만 30번째·100만 둥이(인구 100만 돌파 이후 첫 출생아)로 선정된 시민 가족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내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화성시는 지역 인구 소멸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1년 21만 명에서 22년 만에 80만 명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례시 출범 1년차 조건인 인구 100만을 돌파함에 따라 화성시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100만 명을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내년까지 인구 100만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100만 번째 화성시민이 된 주인공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동탄9동으로 전입한 이모씨 이고, 100만 30번째 시민은 동탄5동으로 전입한 송모씨 , 100만 둥이는 병점1동에 출생신고한 김모 아기로 선정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시민증서와 함께 100만 번째 시민에게는 기아오토랜드화성과 동탄시티병원에서 전기차와 건강검진권을, 100만 30번째 시민에게는 현대자동차 기아 남양연구소 준공(1993년) 30주년 기념 전기차를, 100만 둥이 가족에게는 화성유일병원에서 가족 건강검진권과 NH농협화성시지부에서 쌀 100kg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NH농협은행화성시지부(지부장 김창겸)에서는 100만 인구 돌파를 기념, 화성시 취약계층에 총 10,000kg의 쌀을 전달했다. 취약계층 100가구에 100kg씩 전달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인구 돌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화성시연구원 및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등 민간과 함께 특례사무 발굴에 힘쓰는 등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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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김동연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그래야 희생자들에게 떳떳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29.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 정부 지정 기간보다 길게 운영했다”며 “온라인 추모공간도 마련하는 등 10.29.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느끼고 위안을 받았으면 해서 오늘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특별법으로 농성을 하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다른 유족인 김호경 씨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31번째 생일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가족‧친구들과 축하를 받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 다시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 1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에게 유가족이 경기도 방문 의사를 전하고, 이를 김 지사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참사 이후 올해 2월 4일 참사 100일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방문 등 유가족들을 수차례 만나 위로한 바 있다. 행사는 유가족의 지친 마음에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팝페라 공연관람에 이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과의 간담회 시간에서는 유가족 건의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참사의 진상‧책임 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유가족을 맞이하는 도담소 잔디마당에는 경기도 온라인 추모관에 게시된 추모‧응원 메시지가 담긴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온라인 기억공간의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온라인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온라인 추모공간은 지난해 10월 31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마련한 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추모공간으로 ‘기억과 연대’라는 이름 아래 운영 중이다.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10.29 참사 온라인 기억공간’(https://www.gg.go.kr/memorial)을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유족들 마음의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걸 원할 거다’ 등 위로의 댓글들이 약 1만 개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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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김용남 전 국회의원 수원 팔달 출마 선언

  12일 오전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병) 팔달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촬영=최영석 기자)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수원시(병) 팔달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1호 공약으로 ‘인계동 KBS 수원센터에 e스포츠 경기장, K-POP 공연장 유치’를 내놨다. 김 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5만평 규모인 KBS 수원센터는 지역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이라며 “수원센터 유휴부지에 e스포츠 경기장과 K-POP 공연장, 게임개발단지,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등을 조성해 매머드급 경제 활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1번지, 수원 1번지인 팔달구는 ‘성장 정책의 부재’로 활력을 잃은 상태”라며 “현재 팔달구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롤드컵’은 1만8,000석 관람권이 10분만에 매진됐고 BTS 등을 보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연간 80만명에 달한다”며 “최고 활황을 누리고 있는 게임 업체들까지 유치해 팔달을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경기도청사 건립 공사에 중장비 기사로 참여를 하시며 수원에 정착을 하셨다”며 “그래서 저도 수원 토박이가 됐고 아버님이 일군 팔달을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이른바 개미로 불리우는 1,400만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들의 투명 경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경영하는 관례를 깨기 위해 소액주주 집단 소송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같은 입법으로 상장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코스피지수 5,000, 코스닥지수 2,000의 시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지금 국회는 비상식과 억지로 일관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방송 등을 통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외인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 경제 투명화, 정치 개혁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팔달구 주민들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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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민원뉴스 기획영상 #14]인천광역시 월미도 겨울바다

  11일 오전 비 오는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앞바다의 풍경(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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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