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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올해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그러나 골종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을 신설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시․군 및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른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으로 최근 층간소음 및 흡연피해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기도 전역에 적극 전파하는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건설기술자 역량 강화 및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중요 점검 항목 및 하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추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했다. 이 같은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련 내용이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영, 전국에서 품질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주택법령 상 규정된 사용검사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외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4단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동주택(3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및 주상복합건축물(100세대 이상)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택법령 보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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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용인시, 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대상인 탓에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 농막,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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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시흥시, 국토교통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천동 현장마을·군자동 자치재생 2곳 최종 선정

  시흥시는 시의 ‘군자동 자치재생(석곡공원 ~ 도일 삼거리 일원)’과 ‘신천동 현장마을(도원초등학교~상아공원 일원)’<사진>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각각 1억 5000만 원(군자동, 총 사업비 3억)과 1억 원(신천동, 총 사업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교두보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민 및 공동체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018년 1년간 ‘한울타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쳐 현재 ‘한울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자동 자치재생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 도입을 비롯한 ‘걷고 싶은 안전한 길 만들기’, 퍼실리데이터와 마을가드닝 등 집수리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주민 중심 마을재생 프로젝트’, 청소년 주도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전 세대 도시재생 점프 업!’ 3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신천동 현장마을은 전통효소인 ‘이화곡’을 활용한 상품 개발인 ‘마을활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마을 역사 및 기록을 책자로 제작하는 ‘탄탄한 마을 짜임새 구축’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시흥시 도시재생과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모았다. 홍성림 시흥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군자동과 신천동 두 곳이 선정되기까지 힘써주신 관계자 분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두 대상지가 이번 예비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추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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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경기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서 양촌읍 대포리를 거쳐 인천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 구간을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는 김포 대곶면 대명리에서 인천시 서구와 맞닿아 있는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7.88㎞, 왕복 4~6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2,2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부분 개통하는 구간은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총 6.9㎞다. 이미 부분 개통 중인 ‘양촌산단교차로~종점’ 0.7㎞ 구간(2016년 12월 개통)을 포함하면 전체구간의 96%인 총 7.6㎞ 구간 통행이 가능해진다. 2015년 5월 착공 이후 약 6년 만에 강화 초지대교~김포~인천을 잇는 본선 대부분이 개통됨으로써 양방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행 거리는 기존보다 약 5㎞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통행량의 분산으로 김포 대곶면을 지나는 지방도 356호선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대곶IC 주변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공사로 인해 미개통된 양촌산업단지 교차로는 내년 말까지 건설을 완료해 전 구간을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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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첫해 194명, 4059만원 지원 규모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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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용인시의회, 2021년도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전달

  용인시의회는 29일 2021년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더욱 뜻깊게 보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무법정사와 참사랑마을, 특수학교 해오름의집, 노인시설 지구촌 노인복지센터 등 6개소에 최소한의 인원만 방문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라면, 화장지, 손소독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했으며, 각 시설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김기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자그마한 정성을 모아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 폐회식 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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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GH, 2021년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모전 大賞 수상

  GH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1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우수사례 공모전은 공공구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위탁, 물품, 제도개선 등 3개 부문에서 총 21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GH는 우선구매대상 제안시스템 도입, 사회적기업과 의무계약제도 시행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GH는 3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형수 GH 경영기획본부장은 “GH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공헌으로 대내외 인식과 실적 모두를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숨어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혁신성장하는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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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용인경전철, 추운 겨울에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용인시가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24일 ‘경전철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경전철 운영에 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선로, 차량, 통신 등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열차가 오가며 눈이 선로에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스노우 트레인’을 운영하고, 선로전환기와 전력 공급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선로분기기가 얼어 작동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선로 온열기도 가동한다. 쌓인 눈 때문에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역사 출입구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고, 승강장과 역사 입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한다. 또 시를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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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전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명)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명)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명) 등 제정 5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2월 30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2월 3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월 18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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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화성시가 미술관 건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사업 추진 개요 및 일정, 수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립미술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7부지 총 8,122㎡ 면적 약 2,457평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타당성 분석 ▲유사 사례 및 적용방안 도출 ▲기본 구상안 및 계획 수립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 연계방안 ▲전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방안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평가항목 연구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화성시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일구고 예술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와 문화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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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