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오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최

  오산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하게 되었다.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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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화성시,“이제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재발급 받으세요”

  화성시가 올 1월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재발급 신청이 주소지 관계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그간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곽매헌 장애인복지과장은 “개선된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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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화성시,“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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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오산시 작년 학생1인1외국어 22개교 연72,157명 참여

  오산시는 2021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외국어 교실 ‘1인1외국어 교육’이 지난 7일 학생들의 인기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 사업은 오산시 관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외국어 한 가지 이상을 자연스럽게 구사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1년에는 오산시 9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과 동아리 과정,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정규교과를 연계해 총 2,604회 수업이 진행됐다. 원어민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학급별 학생의 난이도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발표, 체험 같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72,157명의 학생들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생소했지만, 수업을 하면서 외국어에 흥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어 수업을 담당한 한 교사는“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했는데 학습 분위기를 통해 차츰 외국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재)오산교육재단 조기봉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원어민 강사의 역량 제고 및 학교와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오산시만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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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안성시,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 안성IC 진입로 지중화사업 추진

  안성시는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구간과 안성IC 진입 구간에 가공 전선과 통신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각 사업은 매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는 지중화사업 공모로 마련된 것인데 올해는 2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학교 주변 300m 이내 지중화 시 국가 주도의 그린뉴딜 사업(국비20%, 시비30%, 민자50%)으로 선정돼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경우 시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구간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과 전선 라인이 달라 지중화되지 못했던 (舊)시민회관에서 명륜여자중학교 정문을 잇는 약 200m 구간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舊)시민회관 자리에 조성 중인 안성맞춤 공감센터에서 안성2동 주민센터까지의 주요 도로 경관이 정비돼 구시가지의 낙후되고 침체된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IC 진입로 공사 구간은 안성IC 진입로에서 경부고속도로 고가를 잇는 약 800m 구간으로, 일반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시비 50%, 민자 50%)으로 선정된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안성IC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 조형물 설치, 교통 간판 통폐합,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진입관문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시민은 물론 안성시 방문객에게도 새롭게 도약하는 안성의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추진되는 본 사업에 총 예상 사업비 12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국비 1억1천만원과 민자 7억9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중화 공사를 통해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사 중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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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경기도교육청,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경기도교육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체험이나 인성 위주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번 공모는 ▲국ㆍ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32개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대안교육을 담당한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적응력 향상 등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 특성에 맞는 위탁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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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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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시흥시, 청년 창업의 든든한 출발 돕는 '2022년 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입주 모집'

  시흥시가 운영하는 청년지원시설인 청년협업마을에서 오는 2월 7일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초기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총 6개의 입주공간으로, 열림관 독립형 사무실 4개실과 가치관 준독립형 사무실 2개실이 대상이다. 전년도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독립형 공간은 상주 인력이 2인 이상인 초기창업가(3년 이내)가 해당되며, 준독립형 공간은 예비·초기창업가가 해당 대상이다. 공간별로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 대상인 독립형 입주 공간은 최소 27㎡부터 최대 56.16㎡으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며 전용 공간을 기업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년 사용료(2021년 하반기 기준)는 약 38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준독립형 입주공간은 한 층에 기업별로 사무공간이 유리벽 형태로 구분돼 있으며 회의실, 작업실 등 입주자 전용 공용공간을 함께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청년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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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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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의왕시는 적십자사 모금 사업 동참과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사진>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달식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 김영숙 적십자사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액은 이재민 구호와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적십자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위기가정 지원,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사업 등 인도주의 가치실현과 공공의료 및 혈액사업에 사용되며, 1차 모금은 1월 31일까지, 2차는 4월 30일까지 두 차례 집중 모금활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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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