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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혁신 소공인 육성 나서‥올해 제품개발·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먼저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끝으로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내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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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용인시 "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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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수원시,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18일 시에 따르면 제수용(제사에 쓰는 먹거리),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구청 담당자가 관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등을 찾아가 지도·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온라인 마켓·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등(제수용)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굴비, 건강식품 등(선물용) ▲참돔·가리비·멍게·방어·낙지·오징어·갈치 등(수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판·스티커 등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는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마켓·배달앱 등은 경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으로 조처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할 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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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1월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최대 5만 원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5만 원(기존 3만 원)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한도금액 증액으로 1월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최대 5만 원 받을 수 있다. 1월 20~31일에 5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인센티브 5만 원이 더해진 55만 원이 충전된다. 기존 인센티브 한도금액은 30만 원(인센티브 최대 3만 원)이었다. 1월 1~19일에는 인센티브를 최대 3만 원 지급하는데, 19일까지 인센티브 3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31일에 수원페이를 추가로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1월 1~19일에 30만 원을 초과해 충전한 사람에게 1월 20~31일에 인센티브를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수원페이를 많이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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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오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는 17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의 2022년도 새해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방향과 생산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오산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산시에서 제출한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 의회를 구성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차를 넘어서 이제 임기가 6개월이 남았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부딪치기도 했지만 결국 오산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간이었으며 의원 모두는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뎠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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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오산시 ‘스마트타운 에코솔루션’ 구축 박차

  오산시가 지난 14일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오산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 받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도시 내 특정구역에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통해 타 지자체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로 시는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총30억(국15/시15)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구축업체를 선정한 결과 ㈜센코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22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산시에서 제안한 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주민협의체 리빙랩을 통해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으로 스마트 에코 오산천 구축을 위해 생태․환경 보호 및 교육, 시민참여를 테마로 하는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 스마트에코허브 플랫폼 ▲ 오산천 스마트 생태·환경 생태모니터링 ▲ 스마트 생태·환경 교육모델 ▲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오산천의 생태계를 보전과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 하천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마트 에코 오산천 솔루션을 구축하고 202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실증 및 국토부 스마트시티 투어프로그램 등으로 오산형 에코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은 “오산천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생태복원 노력의 결과인 국토부 1호 국가 생태하천 복원모델로 최첨단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생태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이 공생 및 참여하는 오산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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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안성시,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 실시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노인관련기관 및 시청 내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사진>및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성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1명으로 경기도 내 4위이며, 자살 건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나 되어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2년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안성중앙로타리클럽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올해 1월에는 15개 읍·면·동 주민지도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및 마을 단위 역할 안내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 등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날 안성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15개 읍면동과 안성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참여해 임명호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자살예방 교육을 받았다. 노인자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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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경기도, 시골길 교통사고 확 줄인다‥올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시범사업 시동

  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10년간(2011~2020)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 사망자 수 3,318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나 사망자 수 비율은 40%에 달하여 기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보행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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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성남시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 치러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사진>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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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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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