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사모펀드 고금리, 다단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매년 450억 원, 30년 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용인경전철을 언급하며,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이 약 215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관리운영비로 286억 원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선지급되고 있고, 164억 원은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중 44%인 72억 원이 이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자율을 4.97%에서 3.57%로 낮췄으나 현재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이 1.5%인 것을 감안할 때 용인경전철이 운영된 후 8년 동안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년 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 원이 절약됐으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를 1.5%로 재구조화하고, 3~5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면 수백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도시철도, 서울시 9호선, 하남시 하남선 운용 등 지자체 위탁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 만큼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8년차, 다단계운영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구용역을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의 스크린 도어 설치 후 2주간 150건이 넘는 오작동 건수와 부상 승객이 발생한 만큼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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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김명원˙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민주, 부천6),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이신행),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하여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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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총 741세대)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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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는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2020년 말 총 391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인 388억 원을 사용해 기금의 단 1%인 3억 원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해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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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특례시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난 2월 17일 4개 특례시의 시장, 의장, 국회의원들이 함께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 연구용역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용인시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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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2),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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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안성시 추모공원 및 축사관련 민원현장’ 방문

  안성시의회는 지난 3일‘안성시 추모공원 및 삼죽면 축사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면적 16,930㎡, 주요시설은 봉안담 8,976기, 자연장 1,140기(잔디장 640기, 수목장 500기), 주차면수 155대, 관리사무소 1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며 관내자는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며, 관외자는 관내자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관내 다른 장사시설에 매장(봉안) 하였다가 이장 할 경우 및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재해·재난등의 발생에 따른 사망자 등이 해당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4월중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5월중에는 개장할 계획이다. 신원주 의장은“하자가 있거나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보완토록” 하고“보훈대상자 등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신 의장은 2016년부터 추진중인‘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하여 삼죽면 민원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석한 관계 공무원에게“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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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 위한 조례 정비 추진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로,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구 생활안전과, 구 환경위생과, 구 건설과”로 하고,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은 “수질환경과”가 한다고 정비했다. 또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한다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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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접근·이동에 불편 없는 무장애 도시 수원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오는 5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는 모든 수원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아울러, 시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는 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명시했다. 조 의원은 “수원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와 시민의 책무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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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수원시 재난지원금 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나서

  수원시의회 김진관(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5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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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