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오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9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관련하여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이어 7월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혼란없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인류를 지키기 위해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성길용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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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간 연대로 인사권 독립 성공 이뤄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5일 오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를 진행했다. 4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이날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김포·광주·광명 등 11개 의회사무국과 군포·하남·오산·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과천 등 9개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내부 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및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가칭)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준비사항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가칭)지방의회 박람회’에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도내 31개 기초의회별 전시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31개 시·군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활용해 도의회와 시의원및 시·군 직원 간 상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의회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급선무”라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추후 세부논의를 거듭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의회사무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준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건의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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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가 한창인 4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어 3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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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수원 발달장애인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가족 계획 수립 등’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해 조례 현행화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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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 원년에 특례시장이 꼭 해야 하는 책무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작년 12월 특례시로 지정되어 일반 시와 차별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그에 걸맞은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먼저, 경기도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도 전임시장들이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되풀이된 것을 언급하며, 특례시가 되어 시장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비리 등 불명예스러운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특례시장의 재량권 확대에 대응하는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상 인구 110만 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공유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브랜드를 발굴, 안착시키고 이후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감성발현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칭)용인특례시 비전팀 구성을 제안하며 국내 4개의 특례시만 비교하지 말고 암스테르담, 퀼른 등 인구 1백만의 해외 도시들도 연구하고 둘러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들의 공로이며, 초대 특례시장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특례시 관련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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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교물순환센터 현장 방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4일, 광교호수공원 내 수질개선시설인 광교물순환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저수지 가동보를 시작으로 광교호수공원 수질오염 실태를 살피고, 물순환센터 내 물홍보관과 지하시설을 시찰했다. 이어 전반적인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교물순환센터는 2014년 12월에 준공되어 하루 3만 5000㎥의 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시키고 있다. 특히 센터 1층에 위치한 물홍보관은 물의 순환․이용․처리과정, 미래의 물 영상, 광교 물순환시스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현구 위원장은 “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녹조 현상 등 수질 변화에 즉각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시설물 모니터링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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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승인, 보조금 정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시 소상공인의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게 하는 등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과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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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민생현장 소통 방문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이날 팔달노인복지관,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사업과 현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편된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 현장조사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아동보호 전문요원과 학대전담 직원을 확대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위기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와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들을 살피며,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양질의 보육 환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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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사모펀드 고금리, 다단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매년 450억 원, 30년 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용인경전철을 언급하며,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이 약 215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관리운영비로 286억 원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선지급되고 있고, 164억 원은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중 44%인 72억 원이 이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자율을 4.97%에서 3.57%로 낮췄으나 현재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이 1.5%인 것을 감안할 때 용인경전철이 운영된 후 8년 동안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년 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 원이 절약됐으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를 1.5%로 재구조화하고, 3~5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면 수백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도시철도, 서울시 9호선, 하남시 하남선 운용 등 지자체 위탁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 만큼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8년차, 다단계운영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구용역을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의 스크린 도어 설치 후 2주간 150건이 넘는 오작동 건수와 부상 승객이 발생한 만큼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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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김명원˙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민주, 부천6),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이신행),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하여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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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