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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의원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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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9일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요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나눔운동에 뜻을 모으기 위해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기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 나눔의 의미를 담아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정한 날로, 매년 초록리본 달기 등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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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용인시의회,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용인시의회는 8일 제26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로 안종희(53,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장옥자(63, 사)대한미용사회 용인시 처인구지부)·전소제(53, 다문화여성회)·이태영(62, 희망나눔봉사단)·이현숙(62,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박기화(61,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수지구지부)씨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 보호 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기준 용인시의장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그 뜻이 모이는 본회의장에서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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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 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은 9월 15일 예정인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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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인사권 독립 대비한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사진>인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도입하는 것과 ‘의회’ 직류 채용 시 제1·2차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제안된 것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이 실현된 만큼 이를 인사운영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발의하였다. 의회 직류 신설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 비록 잔존하나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의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릴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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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운영 고충 민원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 폐․휴원이 속출하고 있어 경영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전하며 ▲코로나 방역지침과 지원사항이 유치원과 동일조건 지원 필요 ▲영어 등 보조교사 채용예산책정 일관성 및 지속지원 필요 ▲4대 보험료 지원 ▲ 담임교사들 인건비 지원 ▲급식비 포함 보육료의 급식비 분리 필요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체감할 수 있고 민간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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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경기도의회, 가평 관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통과, 이제는 예산확보에 총력!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 이철휘 위원장,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과 함께 국지도 86호선이 꼭 시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지도 86호선(와부~설악)은 지난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남양주 일부 구간만 시행되고 가평군 설악 구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제4차 계획(2016~2020년)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해 금년 제5차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되었으나 정치권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만남을 갖고 지난 3차 5개년 계획처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안될 수 있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동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구간으로 총연장 10.63Km, 폭 20m 2차로로 개량한다. 국지도 86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길보다 협소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원 역할 부재로 인해 방치됐던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철휘 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경기도, 가평군이 나서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다. 이철휘 위원장은 “국지도 86호선 예산이 삭감됐던 사례를 경험으로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86호선을 비롯하여 국도 75호선 개량사업,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도 내년도에 설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철휘 위원장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의회가 힘을 합쳐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도 역시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기에 앞으로는 국도나 지방도 역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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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방재율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지난 몇 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2)은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 조례안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방재율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나요?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가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와 사고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 “주요내용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사고에 대한 자료요청,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이러한 조례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경기도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방재율 의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인 가스파이프 가스 유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의원은 “이러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 후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라면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례 제정의 한계 등에 따른 몇몇 이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후 점진적인 개선을 하면 된다.”면서 제도의 시행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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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최춘식“소방공무원 주취 폭행·협박 감형 폐지”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도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 벌칙 규정보다 상향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주취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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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 목적 중 '양도·상속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를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로 자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만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안정화를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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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