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김동숙·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 외에도 이병배·정일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협회 대표자 등 6명과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장, 관광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협회 측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작년 2월부터 영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토로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협회 대표님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위로를 전하면서 집행부에 “시 차원의 선별적 지원, 등록 면허세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윤하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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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용인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7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

  용인시의회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안보 의지 제고에 기여하고 용인시민의 자유수호에 기여한 시민 5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용인시 각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안보 의지가 확산되어 자유로운 용인시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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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전국최초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 절차에 따라 일부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ㆍ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을 포함했다.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의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의료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면서 “우리도 ‘병원·시설’에서 ‘지역·재택’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서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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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사진전’ 개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비례)와 경기도청은 10월 6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사진과 독도를 사랑하는 청년 작가들의 회화 작품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독도 사진전 기획 작가인 주대선 작가의 작품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여 경기도민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되었다. 장현국 의장은 “며칠 전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며 독도를 형상화한 음식에 일장기를 꽂아 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독도를 향한 일본의 헛된 야욕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위원장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일본의 영토 침탈야욕과 망언 속에서 독도를 지켜낼 방법 중 하나는 독도는 우리의 땅, 우리의 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외롭고 고립된 독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그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를 그린 작품 등을 통해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홍보하려는 의미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10월5일부터 10월2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작품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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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경기도의회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 본격 운영 돌입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무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프로야구 레전드 임호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야구계 인사들이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을 구성해 독립야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년 넘게 계속된 ‘독립야구 발전을 위한 정책모임’은 10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TF팀은 한국독립야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 운영을 통해 독립야구리그와 선수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TF팀은 KBO 10개 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야구리그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나 기업의 후원 모델을 도입해 독립야구단의 지역연고제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TF팀 회의를 주재한 이영주 의원은 “2003년 실업야구팀이 모두 해체되고 프로야구 1군 리그가 야구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야구의 다양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야구를 포기해야 한다. 독립야구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야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 독립야구발전 TF팀이 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야구발전 TF팀의 산파 역할을 한 임호균 교수는 “독립야구위원회가 창설되면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재교육을 통해 독립야구단 소속 선수들이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야구선배로서 끝까지 노력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독립야구발전 TF팀에는 김경희, 이영주, 황수영, 김봉균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임호균 교수, 이택근 전 키움히어로즈 선수, 유재호 이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정철우 MK스포츠 전문기자, 장동철 프로야구선수협의회 사무총장 등 전체 9명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두 달간에 걸쳐 독립야구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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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2천억원 규모 농산물소비쿠폰 대형마트 독식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소비쿠폰’ 사업이 대형마트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농산물소비쿠폰 예산액은 총 1,923억원으로 지난달 15일까지 1,398억원이 사용됐다. 사용된 쿠폰의 사용처를 보면 대형마트가 904억원으로 64.7%를 차지했고, 온라인몰 237억원(17%), 중소유통경로 257억원(18.7) 순이었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유통경로별 배정 비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대형마트에 예산의 53.9% 가량을 배정 했지만 실제는 64.7%가 사용됐다. 반대로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중소유통경로에는 28.2%가 배정됐지만 18.4%에 그쳤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농산물소비쿠폰의 할인율을 30%로 일반 유통점 대비 10% 높게 적용하고 있지만 집행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달 15일까지 45억9천만원이 사용된데 그쳐 전체 쿠폰 사용액의 3.3%에 머물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정부의 농산물소비쿠폰이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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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교통안전 최악, 개선율도 최악인 지자체 16곳 발표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4곳, 전라남도에서 3곳, 대구광역시에서 2곳,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1곳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파악한 결과,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서울 강서구, 전남 나주시,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익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이다. 이 중 경남 창원시는 65.4점으로 총점이 제일 낮았으며, 대구 중구는 –11.25%로 개선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구, 군으로 나누어 4개 그룹으로 평가한다. 각각의 그룹에서 총점 및 개선율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는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가,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가 포함됐다. ‘군 지역’에서는 강원 인제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부안군, 전북 장수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충북 증평군이 ‘구 지역’에서는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서울 강서구가 포함됐다. 한편,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총점이 최하위 20%에 속하면서 2017년 대비 2019년에 최하위 20%의 개선율을 드러낸 곳은 경남 창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충남 홍성군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2명(2017년 기준)보다 1.3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를 차지하며(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18.6%를 훨씬 웃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7년부터 3개년도 연속으로 최하위 점수와 최하위 개선율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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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성남시의회, 3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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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화옹지구, 매향리, 송산그린시티’ 현장방문

  화성시의회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이 1일, 화옹지구, 매향리, 송산그린시티를 방문<사진>하여 민원현장과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정읍 매향리 76-30 신설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도시정책과로부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였다. 이곳은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에 따른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어 화옹지구로 이동하여 화옹지구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하였다.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 서신, 우정, 장안, 남양, 마도면에 걸쳐 에코팜랜드, 복합곡물단지, 일반원예단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다. 원유민 의장은 “각종 농업기반시설과 원예단지, 기술연구단지, 바이오단지 등의 조성으로 농촌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또한, 농촌체험공간과 가족휴식 공간의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농촌레저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도시로서의 화성을 알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음도의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 도착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마치며“화옹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화성의 서부권 지역은 아직도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화성만의 특색을 살리며 자연과 공존하는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을 겸손한 자세로 귀 담아 듣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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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죽산 농산물 판매 드라이브스루 판매 참여

  안성시의회는 1일 '죽산 농산물 판매 드라이브스루 홍보·판매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는 죽주대고려문화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죽산농협 앞 4차선 도로에서 이루어졌으며 농산물꾸러미 및 햅쌀, 고구마를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예정되었던 축제를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매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차에서 직접 받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차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결제를 진행했다.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들에게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전통과 역사가 있는 죽주대고려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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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