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수원시의회,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수원시의회는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이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연주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이용자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시설 운영방향이 반영된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시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분석해보면, 서비스 목표량 측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양적실적에 대한 평가가 한계가 있다”며, “문서로 표현될 수 없는 기관의 노력,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질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병숙 부위원장·유재광 의원과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태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심도 있는 의견들이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며,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자체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6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은 도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0월,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평택 포승(BIX)지구로 이동하여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의원들은 평택BIX·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 전문 투자유치인력의 빠른 확보 등을 요청하였고, 작년 6월 추가된 시흥 배곧지구와 관련하여 배곧대교 설립과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에는 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마을기업 육성 방안,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1차년도 참여기업의 지원기간(3년) 만료에 따른 사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진사례가 되기 바란다”는 한편, 경기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호조에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력 및 조직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화) 상임위 소관 전 실·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5

• 성남시의회, 3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1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여섯 번째 영상을 SNS<사진>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5

• 오산시의회, 오산청년회의소와 함께 청년들이 이야기를 듣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청년회의소와 함께 지난 13일 오산소리울도서관 아트리움에서 “제1회 오산청년정책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년정책이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오산시의회와 오산청년회의소가 함께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산의 청년,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와 “오산시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오산시청 지예슬)으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경기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 본부장의 주재로 오산청년회의소 윤준형 회원,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박수진 위원장, 오산시 청년협의체 박동휘 위원, 오산시청 지예슬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오산청년회의소 김병규 회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좌절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방법을 찾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라고 말했으며, 공동주최한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은 “이번에 처음 시작이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5

•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 음악제 열려

  성남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서로 보고, 서로 듣고, 함께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 음악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나온 성남시의회의 의회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은 개막 영상과 참석자들이 성남시를 상징하는 철쭉을 들고 입장하여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성남시의회의 약속이자 다짐의 표시로 꽃을 무대 앞 화단에 꽂는 퍼포먼스와 함께 개막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 상영, 프리업컴퍼니의 축하공연 '환기', 의장 기념사, 공로패 수여, 내빈축사, 이한철 밴드의 축하공연, 30년을 성남시의회와 함께한 의정기록팀 한선영 팀장의 헌정문 낭송, 성남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아름다운 나라' 이후 모두 함께 성남시민의 노래를 합창하며 마무리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는 지방의회,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역대 의장님들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성숙한 시민의식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성남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지방자치는 바로 성남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남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한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참뜻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제정, 시행하여 성남시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게 됐다.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주권의 꽃이 성남시에 만개하기까지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만들어가겠다.”라며 끝을 맺었다. 이번 '성남시의회 30주년 개원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제'는 12월 초에 아름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2

• 평택시의회,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 탄소중립도시연구회’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탄소중립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곽미연 대표 의원, 이해금 ․ 이윤하 의원, 평택시 환경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장 등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평택대학교 김문일 교수로부터 정부 정책 분석, 국제에너지기구(IEA) 최신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택시의 기후, 산림 및 도시숲에 대한 분석,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분석,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제안 등 주요 과업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점차 팽창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곽미연 대표의원은“오늘 보고회는 정부 정책 및 평택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평택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협력하여 평택시가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2

•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 비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천영미 의원은 “처리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투기 계도”라 지적하며,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군에서 담당하보니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마을세무사 홍보가 부족해 도민의 이용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들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다수가 자투리 토지”라고 언급하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2

•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체육회가 행정사무조사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실 독립 운영을 통해 객관적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체육회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시작하였다. 채 부위원장은 현재 체육회 체재가 회장 등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체육회는 도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 단체이기 때문에 도민 시선에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으로 종목단체 활성화가 체육회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 중심의 엘리트 체육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단체가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클럽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그것이 체육회의 중요한 존재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체육회가 독립적 민간법인이 되었으므로 지도자의 철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종목 중심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며 추후로도 예산심의 등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마무리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2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는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의 1/3 수준인 10곳 미만의 기업만 참여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홍보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와 학과 체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위드코로나 체제를 맞이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입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정부형 도제학교보다 9~10% 이상 취업률이 높다는 성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으로 기업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일학습병행제도와 교육과정의 일환인 도제교육의 차이를 모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성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지원전담 교사 운영, 취업지원센터 인력 확충, 홍보예산 증액 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1

• 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환경오염 문제 개선 위해 신고포상금 증액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음·대기오염 배출 등 다른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라며 “환경이 좋아지려면 도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한 ‘환경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 민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국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자체예산이 1.2%로 매우 작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미세먼지 관리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 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도 산하 환경기관이 통합되어 신설되는 기관”이라며 “6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추천을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문제없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