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대보리간 도로개설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임광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도로개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임진섭 과장 및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가평군청 건설과장은 지방도364호선(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가평군에서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장기미추진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높은 투자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인 동서관통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간의 화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한편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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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사진>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아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예비)청년 사업자의 발굴·육성,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과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법 중 하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원특례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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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수정했으며,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잇기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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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사진>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023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황 부의원장에 따르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2020년,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아시아드 CC)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781시간으로 약 3억 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 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대회 전반에서의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ESG 대회로 개최됐다”며, “단순 경기 개최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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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제78회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 참여

  부천시의회는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오전,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열린 제78회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사진>해 시민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다고 27일 밝혔다. 최성운 의장은 시민들을 향해 “새싹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해 야외에서 나무 심기 행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인사하고,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복사골예술제라는 대표 축제를 가진 복숭아의 도시에서 부천을 상징하는 복숭아꽃을 만나기가 어려워 참 아쉽다”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부천시에서 복숭아 고향의 정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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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꽁꽁 문 닫은 학교체육시설 활짝연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체육시설 개방 실태 및 적극 개방을 위한 지원방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현황 및 대책,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안을섭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고재곤 심의위원,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김현덕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윤경옥 기획총무팀장, 경기도체육회 최충열 스포츠진흥부장, 경기도 체육진흥과 정현석 체육지원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성욱 회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대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 위원회 설립,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앱 개발을 통한 리그활성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을섭 교수는 “과거의 공공체육시설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 시스템 개방, 관리주체 전문화, 오후5시 주민개방, 관리자 및 시설보수 지원, 보험연계 안전시스템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곤 심의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공개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급속한 생활체육인들의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말하며, 공공체육시설에 개방에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덕 부회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장애인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현석 체육지원팀장은 “생활체육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에 개방에 있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시설, 운영비는 경기도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하고, 학교장 책임유무와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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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포토뉴스]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안가 정화활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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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출처=민원뉴스 유튜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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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최민 경기도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개정 강력 촉구

  <출처=민원뉴스 유튜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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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수원특례시의회는 김은경 시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23일 열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원e택시’는 수원시가 2021년 4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출시한 공공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김은경 의원은 “2021년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수원시가 지원하여 개발한 민관협업 플랫폼 ‘수원e택시’의 운영 현황을 알리고 활성화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택시 호출시장의 95% 가량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현 택시호출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2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공공택시앱 ‘수원e택시’에 대해 언론은 ‘시민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이 저조하다’고 보도했다”며 “출시한 지 2년도 안되어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넘었는데도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60~70% 수준인데 반해 ‘수원e택시’는 41.9%에 머물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시민들의 ‘수원e택시’ 가입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카카오택시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기능적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 가맹에 비해 택시기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이 적고 시스템까지 불안정하니 ‘수원e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수원시에서도 카카오택시에 걸맞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이미 개발하여 사용중인 ‘수원e택시’의 문제점을 그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 등 민간 호출앱의 장점을 분석하여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버스운행정보 등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 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e택시’는 중개수수료와 호출비가 없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해결책을 적극 수립 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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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