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의왕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마무리

  의왕시의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승인 건 및 김학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근로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6월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현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현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좀 더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제9대 의회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7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평택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7

• 평택시의회-평택시, 공공기관장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지난 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도시공사 사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시의회에서 임용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됐다.협약에 따르면, 정책 청문의 실시 대상은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 5곳의 기관장이다.시장은 해당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 정책 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정책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정책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직무수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유승영 의장은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에 협조해 주신 정장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책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길 기대하며, 평택시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시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의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7

• 안양시의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머리 맞대

  안양시의회는 6일 시의회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성폭력 등 범죄피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등 경찰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일 의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성범죄 문제는 지자체나 의회 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안산시의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

  안산시의회가 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정질문에는 한명훈 박태순 황은화 의원이, 5분 발언에는 이대구 박은정 박은경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선보이면서 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한명훈 의원은 먼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살폈던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가 2021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토지 매입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물으며 토지 매입을 확정 지어 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과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여부를 질문한 뒤, "도시 숲으로서 역할 확보와 기후 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 사동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동 주택가(사동 1407-4번지 일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린파킹사업 도입 등의 적극 행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록구 성포동의 경우, 최근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택 단지 전역이 재정비 대상이며 구 홈플러스 및 버스터미널 부지 또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포동에 도시 기능 향상을 포함한 큰 변화가 예정돼있는 만큼현재보다 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김홍도미술관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태순 의원은 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일동 653-23번지 외 3필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갈음했다. 황은화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앞서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의 안산시 유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며, 시의 재외동포청 유치 계획 유무와 현재까지의 검토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및 외국인 대상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에서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인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노인복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실시된 5분 발언에서는 이대구 의원이 △시 외곽지역, 대부도 등의 기반시설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과 △기반시설 전수조사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 시행 △기반시설 정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박은정 의원도 지역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 박은경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안산 대부도 뱃길 조성 사업이 전기선박의 안정성 검증 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인근 지자체는 내수면 레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부도 뱃길의 안정적인 운행과 대부도 자연 생태축 활용을 위해 시가 대체 선박 확보 등 사업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오는 7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사진>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는 사회복지사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12대 신임 회장 취임식, 119명과 4개 단체에 대한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과 뮤지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는 사회복지사 40명에게 의장을 대신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고생한만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 힘, 평택5) 등이 참석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대상지인 ▲종합환경교육센터(포곡읍 유운리 231-1) ▲보라동행정복지센터(보라동 609-3)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6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변경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고양시 덕은·향동지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위한 ‘서울시 협의’ 문제 해결 노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사진>대표의원이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지역을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민 대중교통 편의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 곽 대표의원은 6일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을 오가는 DRT 도입에 필요한 선결 조건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교통수단으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 일대를 오가는 DRT 도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 신도시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둔 상태다. 곽 대표의원은 올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면 기반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적인 DRT 운송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건은 경기지역 버스 진입과 정류장 사용 대한 서울시의 동의다. DRT 도입을 추진 중인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정차를 위해 서울시에 시내·마을버스 정류장 사용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에 곽 대표의원은 고양시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핵심 과제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측에 DRT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서울시·시의회 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만큼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덕은·향동지구에 DRT가 도입된다면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국가첨단산단 지정 관련 지역 사회와의 상생 당부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사진>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첨단산단 지정과 관련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계자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뿌리내리고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인들이 초석을 다져온 덕분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더욱 세심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련해 공급될 대규모 장비와 원자재같이 큰 것부터 이곳에서 종사할 근로자들의 식자재처럼 작은 것까지 용인시 관내 기업이 우선 공급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업체 생산 제품과 지역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또, "지난해 12월 용인시와 원삼면 지역주민,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이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처럼 향후 이동·남사읍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도 산업단지 기업과 이와 유사한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다음으로 시장에게 "입주기업의 관내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배후수요가 확보된 지금이 산업단지 종사자를 비롯해 새로 유입될 시민들이 용인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지역 내 자금 유입 증대 등 선순환적 구조로 이어져 자족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의 눈부신 발전에서 오랜 기간 홀로 소외됐던 처인구가 이번에는 큰 역할을 잘 해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은 "정부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5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직접 고용 3만 명을 포함한 160만 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어렵게 얻어낸 쾌거인 만큼 그 결실이 주민들과 지역업체에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가 앞장서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 요청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사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이동읍 일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남사‧이동읍 일대에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700조 원, 고용효과 160만 명이 예상되는 투자유치로 용인시의 큰 경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의 100년 미래를 밝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이 대비를 잘하고 있을 거로 믿지만, 더 잘하자는 주마가편(走馬加鞭)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첫 번째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대상지에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있다"며,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이전지에 대한 인·허가 완화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이들의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도 정상적인 보상 계획이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록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고용효과 160만 명 등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계획적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유입되는 인력이 용인에서 살아가고 용인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사업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어, 표류 중인 5300여세대 21만 평 시청 앞 역삼지구 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염려되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현실화 등 시 전역에 상승효과가 이어지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처인구 소재 국도 42호선, 국도 45호선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2025년 12월로 예정된 동탄~천리 간 국지도 84호선이 준공될 경우 정체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국지도 84호선을 원삼·백암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 개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처인구민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노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윤선 의원은 "용인은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 용수공급, 이주 및 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직면한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용인시가 세계 최강, 최고의 반도체 선도도시로 우뚝 서기를 염원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