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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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사진>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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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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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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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용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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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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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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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시흥시의회,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사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 간담회는 윤석경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 위생과,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현황과 개선사항을 나누고 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어린이급식관리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석경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복지 지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성훈창 부의장은 일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을 입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7월 개소하여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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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그 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보훈 선양사업 예산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하여 김민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김민호 의원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상향을 요구했고, 실제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총 2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김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로 떠나보낸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께 보답하는 길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결국 우리들과 후손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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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사진>은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도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37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힘이 들더라도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며 힘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4월 기준 수원특례시의회의 일반직 공무원 현 인원 58명 가운데 의회 소속인 전입 직원은 42명,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16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정원 외 인력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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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