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화성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화성시는 16일 화성시 유튜브 채널(화성온TV)를 통해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및 6개 유관기관(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은 총 2편이 제작 됐으며 관내 기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정보를 담고 있다. 동영상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발표자의 사업 설명과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관심 있어 할 사업별 핵심 특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화성시는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에서 담지 못한 사업 및 개별사업 세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된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책자 파일(PDF)도 제공한다.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책자 파일(PDF)의 다운로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기업지원'지원사업 안내서에서 가능하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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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경상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폐업율 완화및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자‘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이번 사업 공고는 전년도 대비 4개월이 앞당겨진 일정으로 연일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빠른 지원과 면밀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원)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한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적용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기장려금 등의실질적 비용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권역별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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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화성시,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수출중소기업 부담해소

  화성시는 14일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의 경신 및 화물운임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물류비(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해외내륙운송비, 국제특송비)의 80%(업체당 3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1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과 규모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30개사 내외이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9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56개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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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경기도, 탄소중립 등 미래 전략산업 이끌 연구개발과제에 45억5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45억5천만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32개 내외 과제에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도민 제안 신기술 우수과제 실증 연계 기술개발 분야를 신설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창업 분야와 자유공모 형태의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합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북부특화 분야의 산업 제한 또한 폐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980개 과제에 1천64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7,430억 원, 비용절감 238억 원 등 투자대비 6.4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링크를 게재하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사항, 중앙정부 연구개발(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다음 달 25일까지 전산접수를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신기술 선도 등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기술개발이 곧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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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런 가짜건설사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기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2021년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건설사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여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높은 적발률 외에도 사무실과 기술인력 조차 없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어, 도는 낙찰만을 노린 가짜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예로 포장공사에 응찰한 ㄱ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ㄴ사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등록증 한 장으로 뚫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ㄷ사 등 4개 건설사는 불법 증축된 2층에 사무실을 둔 것을 숨기고자 2층 출입구를 폐쇄하였으나 가짜 사무실․자본금․기술 인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 4개 업체가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교육청, 구청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은 것도 적발하고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였다. 특히 도의 사전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이를 도입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2021년 전년 대비 입찰률이 감소하고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업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유선 120-5)와 공정경기 2580(홈페이지, 유선8008-2580, 팩스8008-2789)으로 등록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건설사, 건설업 면허대여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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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가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앞두고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3일과 4일 양일간 ㈜거창, (주)JH에너지, ㈜솔라테크에너지, ㈜지에스피, 제이현㈜, ㈜지오테크, ㈜경동나비엔신재생, ㈜코텍에너지, ㈜헤리트, ㈜전앤유에너지 총 10개 업체와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29억 원, 시비 18억 원 민간투자 9억 6천만 원 총 56억 8천8백만 원을 투입해 향남읍과 장안면 일원 주택과 공공기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119개소, 지열 48개소, 연료전지 1개소 총 168개소이다. 이들 설비가 완공되면 3,232㎾, 연간 1077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생산될 전망이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만큼 협업 기업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기반을 다져 점차적으로 화성시 전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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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GH,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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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수원시, 예술인·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천원, 2인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쳐 996가구에 6억7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 종교시설 709개소에 3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제약이 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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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오산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천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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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경기연구원, “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 등 ‘아파트 택배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공동주택단지 택배 배송 문제점과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7,000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상 도로 진입까지 막힌 택배노동자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이로 인한 적재량 감소, 대형 화물 적재 불가,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을 모두 개인이 떠맡고 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택배배송 개선방안을 택배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2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우선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은 ▲거점배송방식의 도입 ▲택배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우정사업본부의 동별 스마트 택배함, 무인 배송로봇 등) 도입으로 요약된다. 거점배송방식의 도입(택배 허브)은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충당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통행을 위해 택배차량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유도, 택배차량 개조를 통한 저상차량 지하주차장 진‧출입 운영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안으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및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시설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활용(교통안전 위험성 관리) ▲사례 구축을 통한 대응 매뉴얼 및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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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