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9세대로 경기도 내 6개시(김포, 수원, 안성 등)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통합 공고로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입주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기존 수시 모집 물량은 접수개시일 이전에도 조기 마감 가능하다.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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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올해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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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혁신 소공인 육성 나서‥올해 제품개발·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 먼저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끝으로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내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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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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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용인시,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용인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1만2000개소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확인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했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미수령업체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업체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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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월 3만원 활동비 지급

  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같이 놀자~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 여가, 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동아리 구성은 관심사가 같은 이들이 모임을 결성하거나, 성남복지e음 사이트의 1인 가구 커뮤니티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시는 3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와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배드민턴동아리(8명), 성남시탐험대(8명), 두줄소리(5명), 쿡앤베이킹(5명), 씽씽컴퓨터(4명), 성남정보지(4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8명에 1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성남지역 전체 36만9585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31.2%인 11만543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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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안산시,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23억 원 예산 절감

  안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는 사업 발주 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기준 공사의 경우 1억5천만 원 이상, 용역 3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이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36건 모두 1천95억 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 및 요율의 시정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특히 건설장비의 운반거리를 단축하고 운반속도를 현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2억6천만 원 절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차단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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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기도, 시군-노동단체 발굴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해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도내 시군이 해당 지역 내 노동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수원-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여가 지원 등 11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주요 공모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가점 부여 등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 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실효성 높은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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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기도, 코로나 시대 골목상권 살리기 맞춤형 처방‥30억 규모 3개 사업 추진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지원 분야는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3개 분야로, 분야별 1곳의 상권을 선정해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진단, 컨설팅, 경영혁신 교육, 공동 마케팅 및 시설개선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추진된 계곡 상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 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펼쳐 여가문화 중심의 상권을 조성하는 분야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통해서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상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공동 마케팅 등),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지원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중 이미 상인회를 조직했거나 계획 중인 상권이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참여 상권을 모집 후, 서류 검토,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상권별 맞춤형 처방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 사례로 미군 부대 철수로 지역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한 파주 법원읍 상가거리는 지난 2020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장단콩 두부 특화거리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군부대 이전으로 상권위축 위기를 맞았던 포천 일동 화동로 상가 거리는 2019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상권 브랜드 개발, 특화 경관 조성, 배달 대행 서비스 ‘일동 배달가요’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포천 백운계곡 거리는 청정계곡 복원 후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2021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공동 사업기반 구축, 지역 대표 음식 특화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상권 단위 맞춤형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에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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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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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