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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만족’ 경기 FTA 활용지원사업, 내년엔 탄소중립 등 통상 이슈 신속 대응

  경기도는 올해 ‘FTA 활용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한해 5,963개 사가 지원을 받았다(11월 말 기준). 특히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2021 하반기 FTA 지원사업 만족도 및 FTA 활용률 조사’를 벌인 결과, 참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응답 기업 593개 사의 약 97%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6개 지원사업 중 4개 사업(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FTA 미활용 컨설팅, 종합아카데미)의 경우 응답 기업 전원(100%)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중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참여기업은 작년 621개 사 대비 20% 증가한 751개 사로, 47.8%가 전기·전자, 기계업종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대한 집중지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 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64.3%로 올해 상반기 56.5% 대비 7.8% 증가했고, 가장 많이 활용한 협정으로 한-아세안(31.4%)을 꼽았다. 가장 기대하는 FTA 협정은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27.7%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FTA센터는 지난 9일부터 ‘RCEP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지원 중으로, 현재 발효 전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탄소중립,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초래할 산업구조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침체했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FTA센터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ESG, 탄소중립 등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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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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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지난 16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늘찬돌봄센터(가칭))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정장선 시장과 박철흥 LH 공공주택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평택시는 LH와 함께 비전동 1030번지 소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에 영유아보육 및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늘찬돌봄센터는 2023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전체 건축연면적 892㎡ 규모로 총 건축비 2,395백만원 중 평택시가 817백만원, LH 1,578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드리고, 아동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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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 우수 새싹기업 40개사 발굴·30억 원 투자유치 확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를 통해, 우수 새싹기업 40개사를 발굴하고 참여기업 5개사에서 약 30억 원 수준의 투자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투자교류회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창업 7년 미만 새싹 기업과 벤처 캐피탈(VC) 등 전문 투자자 간 일대일 상담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새싹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4월 1회차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총 40개 기업이 IR(투자정보)자료 고도화, 피칭(투자유치 발표) 컨설팅 등의 지원과정을 거쳐 투자상담회 4회, 교류행사(네트워킹) 2회 등에 참여했다. 행사 종료 이후에도 자금지원 기관과 외부 투자프로그램 연계, 정부지원 사업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바일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상대와 겨루는 게임) 게임사인 ‘샤인게임즈’는 공동투자(클럽딜) 형태로 3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 2개 투자사에서 20억 원의 투자를 우선 확정했다. 이밖에도 3D 입체모바일 박람회 서비스 기업인 ‘사막여우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전장 등에 활용되는 첨단 핵심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지티하이테크’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새싹기업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전략적 투자자 등 전문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로 판교테크노밸리 새싹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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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경기도, 15일 ‘경기도시정책포럼’ 개최…코로나 이후 도시계획 개선안 모색

  경기도가 12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살피고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52회 도시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경기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도시정책)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 및 개선방안 모색 ▲(도시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생태계 변화 예측 ▲(도시공간구조) 미래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도시관리) 입체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과제 ▲(생태환경)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경기도 도시정책 방향 제시 ▲(계획적 개발유도)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 운영사례(안성시) 등 6개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조영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이종덕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학건 안성시 시설계획팀장 등이 맡았다.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정책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정책개발을 통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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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평택항 거점 경기경제자유구역 최대 수혜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도시공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주차장용지 등 28필지에 대하여 현재 수의계약 공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필지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며,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2020년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금납부 완료 시 토지사용이 바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이며 산업 ․ 물류·주거 등을 포함한 62만 평(204만 ㎡)규모의 사업지구이다. 현재 물류시설용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경우 평 당 157만 원 수준으로 순차 수의계약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서평택ic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구 5km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 사업지구가 인접해있어 향후 입지적으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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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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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경기도배달특급, ‘디지털 전통시장’ 퀴즈 이벤트…선착순 6천명에 할인쿠폰

  경기도주식회사가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디지털 전통시장 사용 장려 및 홍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전통시장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디지털 SOC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 전통시장 4곳이 소재한 오산시, 고양시, 부천시, 구리시 4개 지역 거주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배달특급 앱을 실행한 다음, 해당 이벤트 배너를 누른 후 제시된 초성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된다. 정답자 선착순 6,000명에게는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즉시 지급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로 디지털 SOC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4개 전통시장 홍보는 물론, 소비자 참여를 통한 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SOC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배송 확산 등 비대면 사회에 맞춰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꾀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퀴즈 이벤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앱 내 가맹점별 디자인 개선, 메뉴 사진 등록 등으로 자체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통시장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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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은수미 성남시장, “리모델링은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리모델링은 안 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8일 오후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찾아<사진>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주에 성남지역 리모델링 주택조합장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우성9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준공 현장을 둘러봤는데 리모델링 후 개선된 주거환경이 신축아파트와 다를 바 없더라.”면서 “리모델링은 안 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분당의 노후된 주거환경은 녹물, 누수,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새집과도 같은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주거환경 대폭 개선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한층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시공사의 공사비 책정 투명성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 완공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은 시장은 “관련법이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시에서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법 개정도 촉구하겠지만,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 국토부 주최 대한민국 도시대상 난개발방지 분야에서 수상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처럼 리모델링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달에 아주대 리모델링 연구단, 삼성물산 등 시공사 8곳과 협약을 맺었다. 제도 개선은 물론, 기술개발 보급, 공공 컨설팅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한다.”며 “현재 540억원인 리모델링 기금도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에는 민간전문가 충원과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이날 찾은 무지개마을 4단지는 2014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된 단지로, 지난 2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승인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 이어 지난 4월 두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1995년 11월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2개 동을 증축해 563세대에서 647세대로 84세대가 늘어난다. 또한 세대별 전용면적 증축과 함께 2개 층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지상 공간은 전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해 기존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13년 6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현재 7곳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 취득 중과세 예외 적용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성남지역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247곳 단지, 12만1032세대로 2025년에는 294개 단지, 14만1593세대로 증가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 등 수도권 5개(성남, 고양, 군포, 안양, 부천) 시장들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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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용인시 백군기 시장, 용인중앙시장 청년상인들과 간담회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 상인회사무실 5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시장에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들과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진건 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5명과 김철 청년회장 등 청년상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매출 타격이 극심했다고 호소하며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과 젊은 연령층의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백 시장은 “전통성을 강조하기만 해선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내년에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둬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특례보증료 지원, 점포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용인중앙시장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김량장동 123-4번지 제2공영주차장에 1290㎡ 규모의 주차면 35면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증설한 바 있다. 내년에는 국도비 포함 2억68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내 335개 점포에 화재 방지를 위한 알림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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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