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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위한 개발 지원 본격화

  경기도가 반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도내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 만들고자 본격적인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 도와 해당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반환 공여지 개발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정부-시·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도와 시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소통·공조하며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에는 ‘미 반환 공여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개소 173㎢(5,218만평) 규모로 서울 면적(605.24㎢)의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곳은 22개소 72㎢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곳은 18개소다.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세이욘캠프)과 광역행정타운(시어즈캠프), 화성 평화생태공원(쿠니캠프), 동두천 동양대 북서울캠(캐슬캠프) 등 4곳이며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동두천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스탠리 등 4개소로 면적은 19.7㎢ 정도다. 이들 지역은 위치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시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기도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개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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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가맹점 가입 원클릭으로 손쉽게 신청

  올해 9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시,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완료, 오는 21일부터 한층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시 관공서 등을 찾아 필요서류를 발급 후,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도는 생업으로 바쁜 업주들이 시간을 쪼개어 행정업무를 봐야 한다는 불편을 해소, 수고로움 없이 손쉽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번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고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시군과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새로 개편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기똑D’가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증명서류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희망자는 언제 어디서든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원클릭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자신의 관할 시군으로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서 관리와 가맹점 이력 관리가 한층 더 수월해져 시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결제 수수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사용자 차별대우, 부당거래 등을 하는 가맹점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신고기능’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신설해 공정한 지역화폐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가맹점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는 가맹점주들이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이벤트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홍보 기능’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고도화가 가맹점주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화폐 정책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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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 경기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천300만 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천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실제로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 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C씨는 조사 결과 거주하는 고시원에 보증금 200만 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 방문을 통해 C씨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확인하고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보류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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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 ‘2022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결선 대회 21일 개최

  경기도는 ‘2022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의 결선대회를 오는 21일 13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창업라운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이하 창업공모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진대회 형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벌인 결과 예비창업 부문 168개 팀, 창업 부문 224개 팀 총 392개 팀이 이번 창업공모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대학교수, 변리사, 창업 컨설턴트,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1·2차 예선 및 본선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10개 팀이 이번 창업공모전 결선대회 무대에 오르며 총 1억1,5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다. 창업공모전 결선대회는 팀별 창업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한 후,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를 종합해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5개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심사단의 평가는 물론, 일반 청중평가단이 온라인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전망이다. 결선대회 입상자에게는 대상 3,000만 원 등 소정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도의 창업지원 사업 및 시설 신청 시 가점, 특례 보증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이 꿈과 열정을 펼치는 데 힘을 실어주고자 창업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창업기업이 창업공모전을 발판 삼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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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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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경기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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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안양시, 2022년 체납 정리 목표액의 69% 달성

  안양시가 16일 기준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의 69% 달성, 정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 징수과와 구 세무과 담당자 15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207억원으로 144억원을 정리해 목표 대비 69%를 달성했다.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집중 운영과 부동산, 예금 등 신속한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행정제재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으로 체납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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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평택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 결정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을 의결했으며,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민정공동선언식.jp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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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용인특례시, 22일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박람회' 연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지구 풍덕천동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앞마당에서 '2022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용인시평생교육관 1층에 위치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상담, 인턴십,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교육지원청, 쿠팡 마장물류센터, 한국맥도날드, 주식회사 신우에프에스, 미래티엠에스 등 10곳이 참여해 총 4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 직종은 학교급식조리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조리사 5명, 쿠팡마장물류센터는 물류관리원 2명과 인사 사무원 1명,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는 서비스종사원 4명을 채용한다. 주식회사 신우에프에스에서는 구내식당 조리원 14명, 미래티엠에스는 단순 제조 직무 5명, 주식회사 아프리카모터스는 경리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 블링블링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을, 주식회사 이데아그룹에서 청소원 1명을 모집한다. 아름요양원은 시설요양보호사 2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정성가득요양원에선 사회복지사 1명ㆍ간호조무사 1명ㆍ시설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구인 업체와 구직자들 대상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 사전매칭을 진행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은 후 단정한 복장으로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채용행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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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평택시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 실시

  평택시는 15일 평택시소상공인지원센터(합정동 소재)에서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윤성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장, 임용필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내 상인단체 대표 등 15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홍보,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안내에 이어 참석한 상인단체 대표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용 부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인회 및 관계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민생경제에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육성·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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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