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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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최대호 안양시장, 인동선 조속 추진 촉구…“시민 불편 극심”

  안양시가 의왕·수원·용인·화성시, 경기도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 및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오후 2시 인동선 인덕원역 1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제안된 지 20여년이 되어간다”며 “인동선의 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과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4개 노선의 통합역사로 동시 개통돼야 하며, 안양도매시장·호계역(가칭) 주변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복합개발과 연계 해야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또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시는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일상화돼 시민 불편이 극심한 지역”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간선축인 인동선 전 구간이 조속히 착공돼야한다”고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1호 청원 ‘인동선 전 구간 조속 착공’에 대한 현장 답변과 함께 진행됐다.이재준 수원시장, 황준기 용인 제2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등도 참석해 인동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인했다.이어 경기도와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시는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 1호 청원에 대해 “착공이 순연되고 있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 공사는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하반기 전 구간 착공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조719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다.그러나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인동선 전체 12개 공구 중 안양시의 1공구, 수원·용인시의 9공구 2곳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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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화성시,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까지 옥외 간판 교체 지원

  화성시가 소상공인 옥외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옥외 광고사업자의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벽면 이용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약 5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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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정명근 화성시장,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인과‘온 마음talk’진행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27일 찾아가는 현장 행정 일환으로 기업인과의 ‘온(溫)마음 토크’<사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관내 기업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으로 얼어붙은 기업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의 경제도 지역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기업관련 부서를 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확대 조직 개편하고 상시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업SOS팀을 신설했다. 화성시는 향후에도 기업규제,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간담회를 매월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 분야별 단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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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기도, 주변 아파트는 준공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대지가 군데군데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이 용지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빈 토지로 남아 있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 2회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매입 지연 사유 ▲매수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18곳), 화성향남2(16곳), 남양주별내(11곳)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중점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각방안 및 제도개선 등도 함께 검토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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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기도, 해외 투자유치 희망 기업 모집. 기업당 1천만 원까지 활동비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2023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지원항목은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인증 비용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비용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투자유치컨설팅 비용 등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투자통상과의 사업인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추가된다. 올해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8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약 139억 원의 투자유치, 신규고용 창출 10명, 미국식품의약국(US-FDA) 등록 1건, 해외법인 설립·진출 2건 등의 성과를 이루며 투자유치에 기여했다. 특히, 참여기업 중 운트바이오사는 인도 기술연구소와의 기술개발 협력으로 광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인슐린 샘플을 개발, 미국에서 총 1억 달러의 투자의향서와 자금조달 계약을 체결해 해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면밀한 국내외 투자시장 탐색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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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점검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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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 6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천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천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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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경제특례시’ 이뤄내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관내 제조업체에 서한을 보내 “늘 기업인,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경제특례시’를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26일 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 24일, 제조업 기업체 1291개소에 서한과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 센터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경제 활력이 가득하던 시절을 되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 유휴부지를 내놓고,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중소·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들의 경험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가 되고, 소상공인의 조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며 “늘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맛 나는 수원시,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는 여러분과 함께해야만 만들 수 있다”며 “부디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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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G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지역건설업 참여 비율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 지역건설업의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GH는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추진과제를 모색했고, 道ㆍ공사ㆍ건설업계의 정기회의에서 GH 공모지침서 개선방안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률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지침 신설로,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경쟁력 확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공모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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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