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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반도체·딥테크 기업 발굴·지원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로드쇼’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긴축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딥테크(Deep Tech) 등 핵심 기술 기업을 발굴해 상장·지원을 돕기 위해 시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술특례 상장에 관련된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코스닥 시장 상장에 필요한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벤처 투자 동향, 기술특례 상장 제도 전반과 기술특례 상장 기업 선정 시 중점 심사 방향과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시에 반도체 관련 기업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반도체 기술 분야와 소·부·장 기업에 특화한 심사 사례와 표준 기술 평가모델 등의 심사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실무를 하는 투자은행(IB)인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성공적으로 상장한 기업사례와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인 위벤처스는 국내 반도체 투자 동향과 정부의 육성 정책, 산업경쟁력, 소·부·장 특례 분야의 투자 관심도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협회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이나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반도체 펀드 등의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 세계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발전 가능성이 큰 딥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인시 역시 실천에 중점을 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시에 노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거래소가 이런 좋은 제도 알리는 행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기업이 제도를 잘 활용해 기술력을 높이고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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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만 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사업이나 재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0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7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4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4억원) ▲원삼면 고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3억원)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공사(3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3억원) ▲시도42호선(좌찬로) 보도설치 사업(2억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억원) 등 9건이다. 시는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효과로 체육시설 정비와 공원조성 계획 등 9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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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청신호’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 일원에 2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고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45호선 등의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은 국가산단 조성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산단 주변에 교통과 주거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하면서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꼭 건설돼야 하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깊이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시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인프라다. 궁극적으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 이한준 LH 사장에게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산단 근로자들에게 안정적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 신도시급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대상지에 편입된 510여 가구 주민과 70여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 사장에게 당부했다. 이 사장은 “LH 역시 국가산단 후보지 주민들과 입주기업을 위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기업과 활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국가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국지도 82호선 일부 구간 신설·확장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도 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등 입지규제 사전 협의,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겨 오는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절차 기간을 더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앞당기자”고 했고 원 장관은 “계획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기본·입주 협약 체결로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만큼 국토부, 경기도, LH,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조하며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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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박달스마트밸리 현장 점검 “차질없이 추진”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부지인 박달동 군부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 안양시는 장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전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 부시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현장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 관련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 등 지적된 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공사는 27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 구성에 대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뿐 아니라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 것으로 평가위원 구성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아직 심사위원이 선정되기 전 단계로, 공사는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공개 및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우선협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을 평가 당일 컨소시엄의 추첨으로 결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해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 상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등 이유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시 및 공사에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유사한 사례가 타지역의 개발사업에서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 함께한 군 관계자는“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와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장 부시장은“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이유로 민간의 참여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공사에서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 체결 등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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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기도, 30일 ‘경기 마이스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대면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30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2023 경기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설명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마이스 설명회’는 행사 주최자인 학‧협회 및 마이스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을 초대해 경기 마이스 지원제도와 마이스 베뉴(행사 장소)를 소개하고 참가자와 소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경기 마이스 지원제도 소개 ▲경기 마이스 유치 성공사례 공유 ▲경기 마이스 베뉴 소개 ▲경기 마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기 마이스 지원제도 토크쇼’는 올해 경기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고 지원신청에서 결과 보고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경기 마이스 유치 리뷰 토크쇼’는 최근 경기도로 유치한 ‘2028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 성공사례 비결을 대한세포병리학회 유치위원장을 통해 직접 듣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마이스 베뉴 소개’는 도내 신규 마이스 베뉴 및 참가자가 궁금해하는 베뉴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에서의 행사 개최 사례와 준비 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1대 1 마이스 비즈니스 상담회는 총 12개의 베뉴 및 기관이 참여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신 시설 및 지원제도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던 설명회를 4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개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협회 및 마이스 관계자분들이 경기도를 차기 개최지로 고려하고 찾아와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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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천㎡, 화성시 49만 2천㎡ 등 49만 3천㎡(7천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천㎡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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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수원시, 2593억 원 증액규모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수원시의 2593억 원 증액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3조 1094억 원)보다 2593억 원(8.34%) 증가한 3조 3687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3개 사업 7억 7900만 원을 감액, 4개 사업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예산 통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50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76억 원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 시범사업 12억 3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개선 123억 3000만 원 ▲수원형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8억 원 ▲정원문화 조성 1억 4000만 원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1억 6000만 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 원 ▲망포1동 청사 신축 46억 3000만 원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50억 원 ▲팔달구청 외벽마감재 보수 19억 5000만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3억 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자원회수시설 개선 사업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 많았는데, 시민의 편에서 심사숙고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수원의 경제를 일으키고 시민 삶을 지키는 예산”이라며 “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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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후공정 분야 연구개발 지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OSAT)분야 연구개발(R&D) 지원사업’ 2차 공모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후공정(OSAT)이란 생산된 반도체 소자 제조 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작업 등 후처리 공정을 말한다. 이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조립(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기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술 컨설팅 ▲초기 연구개발(R&D) ▲심화 연구개발(R&D)이며, 초기 과정은 최대 1천만 원, 심화 과정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연구개발 5개 기업과 심화 연구개발 4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초기 연구개발에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S등급’으로 인정받은 한국나노기술원 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구실 입주를 지원한다. 기술 컨설팅은 연중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4개 기업이 신청해 진행 중이다. 참여 자격은 초기 연구개발의 경우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심화 연구개발과 기술 컨설팅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인 창업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 4월 1차 공모를 진행해 총 33건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많은 창업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시설·장비 이용,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 신뢰성인증과 시험분석 등 총 3억 원을 지원받아 8월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에 첨단 나노팹 기반 연구개발 지원과 통합솔루션 기반의 후공정(OSAT)을 동시 지원해 도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팹리스,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등 전 공정 분야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全) 주기적 지원을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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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운행 위한 도의회 자문·협력 방안 도모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사진>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정구원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늘어난 배달노동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플랫폼업체의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등 안전망이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에는 배달 수요 감소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구원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의 과속·불법 운행은 빠른 배달을 통한 이해관계자(배달노동자, 플랫폼업체, 음식점주, 소비자)의 수요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며 “제도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전직 등에 교육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상이 이뤄질 경우 61.4%가 참여, 그렇지 않을 경우 26.3%만이 참여 의향이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천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안전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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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경기도일자리재단-동양대학교, 경기북부지역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양대학교와 업무협약<사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취·창업 분야 지원을 통한 일자리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동양대학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남운선 북부사업본부장, 동양대학교 이하운 총장, 허노정 동두천캠퍼스 본부장, 박해숙 취업학생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지역 취·창업 및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분야 ▲취·창업 및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인력·기술·시설 자원 및 사업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재단은 공공기관 부문에서 취·창업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내 대학들과 일자리 분야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재단의 전문성을 투입해 경기북부 내 지역과 대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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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