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5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입주식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0일 모듈러공법으로 지어진 주택 중에는 국내 최고층인 13층으로 준공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건축법에 따르면 13층 이상 모듈러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한 첫 번째 모듈러 주택이다. 청년 80세대, 고령자 22세대, 신혼부부 4세대 등 총 10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총 51세대가 이미 입주를 끝냈다. 이날 입주식에는 GH 김세용 사장과 입주민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듈러 주택에 대한 궁금증과 추가적인 개선사항에 대해 김 사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세용 사장은 모듈러 공법의 장점에 대해“재활용이 가능한 철골 구조를 활용해 건설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져 환경에 매우 친화적이다”며 “공장에서 제작해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단축 및 안전사고 방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입주민이 모듈러 공법으로 만든 주택을 또 만들 계획인지 질문하자, 25층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한 입주민이 자가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자 “차근차근 저축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만한 주택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1

•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52개소에 종량제 봉투 지원

  수원시가 오는 14일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 52개소에 3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수원시는 상반기 일제 정비 때 신규 지정된 5개소를 포함해 총 52개소에 3만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에도 ▲착한가격업소 안내판 ▲업소별 필요 물품 ▲찾아가는 소독방역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가점 등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는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행정안전부·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1

• 경기도,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경기도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포토존․체험존 등을 갖춘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킨텍스 제1전시장(3홀)에서 ‘경기골목여행’, ‘경기둘레길’, ‘경기도 생태관광지’, ‘경기관광축제’, ‘디엠지(DMZ. 비무장지대) 관광’, ‘경기투어패스’ 등 다양한 홍보관을 구성해 경기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이번 경기관광 홍보관에서는 증강현실(AR) 필터를 활용해 재미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색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채로운 홍보 영상도 준비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여행 관련 일러스트 도안을 활용한 ‘나만의 그립톡 만들기’, ‘행운의 스크래치 복권’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경기관광 누리소통망(SNS) 업로드’ 및 ‘구독 이벤트’ 등을 수시로 진행해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경기관광 팝업 홍보관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경기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1

• 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 병원, 학원 등 27개 업체로 안성시 전체 가맹점의 약 0.3% 정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안성사랑카드에 지급된 정책발행금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에서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엽자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경제순환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사용의 추가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7일부터 안성사랑카드의 1인 보유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삼성페이 내 안성사랑카드 사용자는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변경되어 10일부터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한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0

• 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오는 25일까지 신청

  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 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0

• 경기도, 소부장 등 반도체 3대 취약 분야 기술 실증에 7억 500만 원 지원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반도체 분야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정 중 기술 실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제품 성능평가비 및 분석비 지원, 기술개발 공간,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예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 500만 원이며 경기도와 융기원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영기관 및 기관별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성능시험장(수원)-반도체 소부장 품목 ▲한국나노기술원: 화합물 반도체 팹(수원)-차세대반도체 품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연구센터(성남)-시스템 반도체 품목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성능시험장(이천)-반도체 공정 품목이다. 사업 신청은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한 후 사업신청서를 융기원에 제출해 시제품 성능평가비 7천만 원과 분석비 3천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공모 기한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기업의 반도체 기술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실증, 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10

• 평택항 - 中 타이창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 협약 체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천경해운이 8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항과 중국 타이창을 연결하는 TIS2(Taicang Incheon Service 2)항로 운행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김관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서성훈 ㈜천경해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TIS2항로는 ㈜천경해운에서 629TEU급(5,275톤급) 컨테이너 전용선 ‘M/V XIN TAI PING’ 1척을 투입하여 인천 – 평택 – 중국 난퉁 – 타이창을 차례로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은 연간 1만TEU 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항로의 초기 정착과 항로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며, TIS2 항로는 지난 23년 6월 2일 취항 이후 현재까지 약 1.700TEU의 수입ž수출 화물을 처리하여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신규항로 개설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천경해운 서성훈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TIS2 항로가 초기에 안정되고 활성화를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08

• 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예비 타당성 재조사 철회”로 도로확충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지도 8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도로 건설 사업’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와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증가된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설명을 들은 최상대 차관은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기획재정부는 결국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지도 82호선 개설 사업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것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08

• 오산시-경기FTA통상진흥센터 맞손 “관내 중소기업 수출길 길잡이 역할 나선다”

  오산시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손잡고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길 길잡이 역할 수행에 나선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8일 시장 집무실에서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과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협약 직후 모두발언에서 “관내 270여 개의 중소기업은 오산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관세법에 능통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관세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해결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이권재 오산시장님께서 경제자족도시를 기치로 활동하시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안다”며 “그래서 저희도 도와야 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이번 협약에 나서게 됐다”고 화답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FTA·통상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비관세 장벽, 탄소국경세 등 신통상 제도 관련 지원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수출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능적 측면에서 전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중 FTA와 관련해서는 △FTA전문상담센터 △1대 1 FTA방문컨설팅 △지역 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 및 설명회 △FTA워크숍 및 간담회 △FTA체결 해외시장 비즈니스 전문 교육 △FTA지역 온라인 플랫폼 입점 특화 교육 등의 세부적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번 협약이 일반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사업체의 오산 유치 결심 과정에서도 강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의 토대가 될 16만㎡ 규모의 지곶산업단지 신규 물량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데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도적 지원책까지 마련됐다”며 “앞으로 강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