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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 애로사항 파악 -기업지원사업 확대에 이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천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별 5명 이내, 1명당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로 신청 서류를 이천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지역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로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규 인력 또는 청년 노동자가 포함되면 우선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김경희 시장은“유망 중소기업의 노동자에게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자에겐 정주 환경을 도와줌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 2024년부터는 지원 범위에서 기업체별 최대 1명까지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말했다.한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신청 서류 및 지원 조건은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031-644-227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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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경기도, 양평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1월31일 착공. 187억 투입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1월 31일 착공한다.30일 도에 따르면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187억 원(도비 85억 원, 군비 102억 원)을 투입해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구둔역 주변 66,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도 부지에 음악감상실,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여 양평군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는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 조달청 적격심사를 거쳐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달청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며 “폐철도 부지를 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시설들로 구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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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시군과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경기지역 4개의 반도체 관련 기관이 함께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제작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통계집’ 설명회를 진행한 후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했다. 이후 도 반도체산업과장 주재로 시군 참석자 및 연구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이를 통해 도, 시군, 연구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올해 예정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우리나라는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도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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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경기도, 아시아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과 ‘맞손’. 중국 관광객 등 적극 유치

  경기도가 아시아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과 손을 맞잡고 중국 관광객 등을 적극 유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트립닷컴그룹(携程集团)과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그룹 본사에서 상호 협력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행성수기 연계 중국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국제관광 회복기에 맞춘 한·중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양국 지속가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등 주요 분야에 긴밀하게 협력한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황금연휴(2월 10~17일)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트립닷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해외 관광객 400만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1월 경기도 방문 외국인은 140만 명이다. 트립닷컴그룹은 1999년 창설 이후 2003년 나스닥 상장, 4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이다. 세계 3대 온라인 여행사 OTA(Online Travel Agency)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 내 6천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2023년 기준 중국 국내 온라인 여행플랫폼 시장점유율 54.7%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방한 시장의 핵심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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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경기도, 반도체 분야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가 민간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반도체 분야 민간 교육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SOC 융합아카데미)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인 공유대학 사업, 바우처 사업, 공공교육 기반 구축/운영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와 민간 반도체 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수행으로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간 반도체 교육기관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민간 교육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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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36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지켜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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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2월 1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물(2.1.~5.31.) 분리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m2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m2당 100원)에서 두류(m2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 0.1㏊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m2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m2당 100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m2당 200원, 조사료 재배 시 m2당 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m2당 1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에 도내 농업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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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북부지역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 중인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와 경기북부새일센터는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 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와 가능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031-270-99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으로 경력 단절 평균 기간은 8.9년, 발생연령은 29세”라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북부지역 새일센터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내 경력 단절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장려하고 재직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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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안성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 실시

  안성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지난 17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기업 운전자금에 대해 안성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추천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에서 안성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은 1인당 1백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은 신용등급 저하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안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보증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 이자의 일부를 안성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은 기업당 특허 등록은 1백만원 이내, 실용신안 등록은 50만원 이내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를 지원하고자 기업당 3백만원 이내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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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맞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쓴다.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7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으로 지난 12월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서는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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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