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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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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사장 이헌욱)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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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GH, 아동 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GH(사장 이헌욱)는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아동ᆞ청소년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GH에서 선정한 주택으로,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개동 8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ᆞ청소년과 함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시(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올해 7월 중 예비입주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아동 동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햇살하우징(아동노후주택) 및 G하우징사업(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아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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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시흥화폐 시루, 누적 발행 3,000억 원 돌파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도입 30개월여 만에 누적 발행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382억 원, 2020년 1,836억 원이 발행돼 전액 판매됐으며, 누적 발행액은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시루’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모바일시루는 올해 현재까지(4월 13일 기준) 700억 원이 발행됐다. 특히 1분기에만 골목상권 중심으로 구성된 시루가맹점에서 500억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분기 결제액 160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모바일시루 사용자 수는 20만 8,674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꼴로 모바일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시루 결제가 시흥시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연계한「건강걷기앱」「배달앱」등 모바일 플랫폼을 확장해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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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안양시, 지혜를 공유하니 문제해결이 보입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참여기관 간담회에서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안양시와 안양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이 합심,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창업과 지자체 실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호 시장과 안종욱 안양대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음을 알리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을 실증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 가로등, 무선인터넷, CCTV 등의 역할을 수행할 통합 스마트폴을 설치하게 됨을 알렸다. 또한 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교통·생활·환경 분야의 취약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가 될 것임을 재차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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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용인시, “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
    용인시는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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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실시간 경제 기사

  •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월 3만원 활동비 지급
    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같이 놀자~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 여가, 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동아리 구성은 관심사가 같은 이들이 모임을 결성하거나, 성남복지e음 사이트의 1인 가구 커뮤니티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시는 3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와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배드민턴동아리(8명), 성남시탐험대(8명), 두줄소리(5명), 쿡앤베이킹(5명), 씽씽컴퓨터(4명), 성남정보지(4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8명에 1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성남지역 전체 36만9585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31.2%인 11만543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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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안산시,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23억 원 예산 절감
    안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는 사업 발주 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기준 공사의 경우 1억5천만 원 이상, 용역 3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이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36건 모두 1천95억 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 및 요율의 시정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특히 건설장비의 운반거리를 단축하고 운반속도를 현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2억6천만 원 절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차단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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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기도, 시군-노동단체 발굴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해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도내 시군이 해당 지역 내 노동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수원-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여가 지원 등 11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주요 공모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가점 부여 등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 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실효성 높은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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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기도, 코로나 시대 골목상권 살리기 맞춤형 처방‥30억 규모 3개 사업 추진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지원 분야는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3개 분야로, 분야별 1곳의 상권을 선정해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진단, 컨설팅, 경영혁신 교육, 공동 마케팅 및 시설개선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추진된 계곡 상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 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펼쳐 여가문화 중심의 상권을 조성하는 분야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통해서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상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공동 마케팅 등),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지원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중 이미 상인회를 조직했거나 계획 중인 상권이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참여 상권을 모집 후, 서류 검토,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상권별 맞춤형 처방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 사례로 미군 부대 철수로 지역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한 파주 법원읍 상가거리는 지난 2020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장단콩 두부 특화거리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군부대 이전으로 상권위축 위기를 맞았던 포천 일동 화동로 상가 거리는 2019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상권 브랜드 개발, 특화 경관 조성, 배달 대행 서비스 ‘일동 배달가요’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포천 백운계곡 거리는 청정계곡 복원 후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2021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공동 사업기반 구축, 지역 대표 음식 특화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상권 단위 맞춤형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에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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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11
  • 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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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10
  • 안성시,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12월 30일 안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 부조’이자 2차 고용 안전망으로,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2022.1.1.~2022.12.31.)은 지역 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 및 원활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안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성 일자리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와 연계해 맞춤형 집중 상담, 다양한 취업 및 구직활동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시행한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특성에 맞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탄탄한 고용 안전망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03
  • 경기연, “광역자치단체, 재정‧행정 자치권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재정‧행정 자치권을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구축방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제고, 지역 경제발전, 정부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정부(준주정부)화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특별법 제정 등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화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특례시 태동 및 남북 분도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권 대폭 확보를 통한 지역정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측면에서 헌법은 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별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법도 제9조 2항 단서 조항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다른 일반법에 쉽게 제어되는 만큼 법적 지위가 취약하다. 자치권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자주권이 없고, 시․도지사의 사무에 대한 자치행정권 등이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단기적 대안(개별 법률제정), 중장기적 대안(헌법개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자치권이 강화된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 경기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처럼 ‘경기도 특례법 제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한 법체계를 완비하는 등 경기도(전국 16개 시․도 포함)에서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역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헌법에서 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해 지역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에 대한 보장 또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정부화를 위해 경기도는 선진국의 지역정부 및 국내의 특례시 사례처럼 행・재정적 역량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는 차등적 분권 원리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역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2-01-03
  •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올해까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그러나 골종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라 보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을 신설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의 분야별 자문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해 시․군 및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른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으로 최근 층간소음 및 흡연피해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기도 전역에 적극 전파하는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매년 배포 중인 품질점검 사례집과 별도로 건설기술자 역량 강화 및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중요 점검 항목 및 하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2022년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추진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했다. 이 같은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관련 내용이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영, 전국에서 품질점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주택법령 상 규정된 사용검사 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외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4단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동주택(3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및 주상복합건축물(100세대 이상)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택법령 보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2-30
  • ‘97% 만족’ 경기 FTA 활용지원사업, 내년엔 탄소중립 등 통상 이슈 신속 대응
    경기도는 올해 ‘FTA 활용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한해 5,963개 사가 지원을 받았다(11월 말 기준). 특히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2021 하반기 FTA 지원사업 만족도 및 FTA 활용률 조사’를 벌인 결과, 참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응답 기업 593개 사의 약 97%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6개 지원사업 중 4개 사업(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FTA 미활용 컨설팅, 종합아카데미)의 경우 응답 기업 전원(100%)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중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참여기업은 작년 621개 사 대비 20% 증가한 751개 사로, 47.8%가 전기·전자, 기계업종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대한 집중지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 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64.3%로 올해 상반기 56.5% 대비 7.8% 증가했고, 가장 많이 활용한 협정으로 한-아세안(31.4%)을 꼽았다. 가장 기대하는 FTA 협정은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27.7%의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FTA센터는 지난 9일부터 ‘RCEP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지원 중으로, 현재 발효 전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탄소중립,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초래할 산업구조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침체했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FTA센터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ESG, 탄소중립 등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2-22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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