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수원시 팔달구, 코리아나이트 비말차단마스크 4천매 경로당어르신들에게 기부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일 코리아나이트(인계동 소재)에서 팔달구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한 비말차단마스크 4,000매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코리아나이트는 작년 11월 개업당시에도 개업 축하화환을 쌀로 받아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00Kg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코리아나이트 김주동 대표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함께 노력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비말을 차단하면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마스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물품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긴장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상이 하루 빨리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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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국민권익위,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 피해 우려 집단민원 관련 준비회의 개최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대표와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안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 7,459명은 지난달 14일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흥도를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했다. 이에 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안산시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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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21. 7. 1.부터 ‘21. 8. 31.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고 신고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통해 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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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국민권익위, “불가피한 손해발생으로 계약 이행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ㄱ 업체는 2020년 공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계약금액 15억 1,800만원)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다. ㄱ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초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4월의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14%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 공기업에서는 지수조정률 감소를 이유로 ㄱ 업체에게 계약금액 1억 8,5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ㄱ 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ㄱ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ㄱ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가 기초화학물질 중에서도 기초무기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화학물질은 기초유기화학물질과 기초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 기초유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ㄱ 업체가 가성소다를 계속 납품하면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ㄱ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국가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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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화성시,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 道 공모사업 선정

  화성시는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29억 6천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4층 5단 310면 규모의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화성시는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역사 인근 시민들의 환승 편의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178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주차·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비 410억원을 투입해 봉담읍 상리 400면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공영주차장 14개소를 조성해 총 1,397면 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국비 8억원, 2022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20억원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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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민간 인재의 공직 등용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7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해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 7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4년 출범해 올해로 7년이 된 중선위가 매주 평균 3.4회씩 총 1,245회 운영되며, 개방형 직위에 1,179명을 공개모집했다고 4일 밝혔다. 중선위는 지난 2014년 7월 부처 자체적으로 선발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관에서 선발, 공정성을 꾀하고자 출범했다. 출범 이후 응시자 수는 약 4배로 늘었고, 평균 경쟁률도 약 2.5배, 민간인 응시율도 12.5% 상승하는 등 공직사회 메기 역할을 하는 개방형 직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임용률은 14.9%에서 44.3%로 7년 만에 약 3배가 됐고, 민간 임용자는 2014년 64명에서 2020년 말 기준 208명으로 늘었다. 특히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하는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00부 ㄱ 과장은 “그동안 이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개방형 직위만큼 체계적이고 공정한 선발과정은 보지 못했다”면서 “내정자가 있지는 않은지, 인맥이 없어도 되는지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년간 총 1,245회의 중선위 시험이 운영되는 동안 1,179개의 개방형 직위에 15,789명이 응시했다. 특히 높아지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고 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선위를 통해 임용된 개방형 직위 입직자들의 눈부신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1년 넘게 계속돼 온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총괄반장으로 활동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중선위를 통해 임용됐다.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의 ‘액스퍼드 메달’을 받은 이동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과 공학박사 연구원 출신으로 ‘케이(K)-방역모형’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산업부 김숙래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4급 서기관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던 정하늘 과장은 지난해 인사처의 특별승진 규정 마련에 따라, 채용된 지 2년 8개월 만에 3급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중선위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채용 일정이 잠정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자, 공무원시험 최초로 영상면접을 도입하며 위기를 극복해 갔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확진자 발생 없이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가고 있다. 중선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면접 평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응시자도 점점 많아지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우수 민간 인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원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공무원 채용 전문 누리집 '나라일터'의 개편을 통해 모바일로도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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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제3기 열정맘n대디 서포터즈 모집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가 ‘제3기 열정 맘&대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열정 맘&대디 서포터즈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공식 서포터즈로서 자녀와 함께 센터 내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SNS를 통해 소개하는 역할이다. 지원 대상은 48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한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 10명을 선발하며,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후 8월 1일부터 시작해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키즈체험관 2회 무료 혜택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는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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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화성시, 인구의 날 기념 온라인 캠페인 펼쳐

  화성시가 인구의 날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문제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는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화성온TV에 게시된 ‘인구의 날 기념 저출산 극복 공모전 UCC 당선작’을 감상 후 댓글을 남기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이 지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은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민 대상 저출산 극복 사진, 웹툰, UCC 공모전을 실시해 110편의 작품 중 분야별 최우수상 ‘웃음이 가득한 다둥이가족’, ‘오늘도 사랑받지요’, ‘알아가는 것’등을 포함 총 12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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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화성시, 자원봉사자가 존중받는 나눔도시로

  화성시가 봉사와 나눔의 가치가 인정받는 ‘자원봉사의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3일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은진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연숙 시의원을 비롯해 시 대표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자원봉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가 일상이 되고 하나의 시민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공헌활동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는 기획봉사모델 운영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우수자원봉사자 우대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공개했다. 또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무적 봉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루하다는 인식을 넘어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성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 제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공익성이 높은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자원봉사자가 존중받고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새로운 나눔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수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 시민 응원영상 감상, 자원봉사 비전선포, 화성시 기획봉사공모전 당선작 발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조깅과 함께 동탄 호수공원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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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림청은 오늘(3일) 올여름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2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18시)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내일(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중부지방,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는 50∼100mm(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의 전국은 30∼8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이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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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