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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품격 향상 기여 시흥시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위촉

  시흥시는 지난 6월 28일 민간전문가 5인을 각각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총괄계획가 김영섭 건축사를 위시로 공공사업에 대한 고품격 디자인 활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사업으로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전반에 대한 전문가 솔루션을 통해 유의미하게 도시를 관리·운영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기조에 발맞춰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중점방향은, 개발 이면의 상대적 양극화에 놓인 원 도심을 대상으로 공간전략 선도모델을 도출하고 사람중심 도시구조를 만드는데 자질과 역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도시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는 시도로써,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인력을 도시정책에 참여시켜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는 공익 디자인을 통해 좋은 도시·건축 품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궁극의 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공정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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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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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경기도 평진원, 12월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9일 오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기반을 위해 기획됐다. 사전 수요조사로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한 오산, 수원, 시흥, 의왕, 군포, 화성, 하남, 광명, 안산, 양평, 부천, 남양주, 성남 등 13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역 의제 발굴, 민관협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2월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공유회도 실시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지역순회 간담회가 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 기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협치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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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한탄강 색도 종합대책, 도민 77% “색도 문제 개선 도움 될 것” 높은 기대감

  한탄강 수계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탄강 색도 문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많은 도민들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 이 같은 응답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 지역 수요에 걸맞은 발전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한탄강 수질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 28%, ‘어느 정도 관심’ 4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도 문제’에 대해서는 7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77%에 달했다. 특히, 섬유·염색·피혁 업체가 몰린 신천이 흐르는 동두천의 경우 82%가 색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46%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한탄강 색도수질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77%나 달해 이번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체 관리감독강화’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1%), ‘공공하수처리장 기능 보강 예산 지원 확대’(16%), ‘색도저감기술 발굴’(6%)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 중점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폐수 불법배출 예방 사전점검 강화’가 29%로 가장 높아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섬유염색업체 이주 등을 통한 오염원 제거’(22%), ‘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투자확대’(19%), ‘지역협의체 구성 통한 체계적 수질 관리’(14%), ‘폐수 배출기준 관련 환경법령 정비’(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탄강 수계 4개 시·군(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p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명품 하천으로 만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은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경기북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중장기 대책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 강화, 예산지원 확대, 폐수배출업체 감독 강화, 신기술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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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경기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가칭)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얌체 차량들이 흔하게 접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아울러 사업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IC 접속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 중 경찰, 시군과 협업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차량이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로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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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경기도, 안양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청중심사를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본선 통과 시군에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원이 지급되며, 상위 3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치게 된다. 안양시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절전 LED 디밍밝기조절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관련 법령상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사장 위기에 빠진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안양시 외에 ▲최우수에는 ‘ASF 대응 관련 친환경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안 마련’의 안성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의 부천시가 선정돼 각 2천만 원을 ▲우수에는 ‘국민을 울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의 오산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제안’의 파주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의 남양주시가 선정돼 각 1천만 원을 받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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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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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새만금개발청 대민업무 공무원 힐링 치유 교육 운영

  새만금개발청은 6월 28일 세종 컨벤션센터, 가죽 공방 등에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세종 마음건강센터와 협업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대민업무에 지친 담당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을 통해 조직에 활력과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13여 명)들은 스트레스 자가진단과 심리치료로 현재 처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과정과 가죽공예 제작 등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에서  대민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건강한 직장생활과 함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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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외교부, 간부급 대상 2021 폭력예방교육 실시

  외교부는 6.28. 오전 정의용 장관과 본부 실·국장급 고위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실시간 화상회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외교부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2021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 강사로 초빙된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례,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 2차피해 발생 원인 및 예방 원칙 등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위 관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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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2021년 근무혁신 참여 기업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페럼타워(서울시 중구)에서 2021년 근무혁신 참여기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참여 기업들이 올해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근무혁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초과근로 감축, 유연근무 도입,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 각 분야 별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SS, S, A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55개 기업이 선발되어 근무혁신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한 기업이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에이치는 초과근로 사전 승인제,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 및 연차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초과근로 20% 감축과 휴가 사용률 9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차출퇴근제 도입 및 회의문화 개선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은 초과근로 사전 승인제 등으로 초과근로 시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률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위에서 일·생활 균형 확산 활동을 전개 중인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대전·세종 지역추진단은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일·생활균형 실천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기업 컨설팅과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18.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주52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연간 근로시간이 크게 줄고,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7월부터 5∼4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현장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과 생활의 균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근로자가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전제하면서, ”근무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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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