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추가 모집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2차 모집을 6월 25일(금)부터 7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차와 같이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에 대해 기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재취업서비스 지원 경험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컨설팅’과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기업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기업에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하도록 컨설팅이 제공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1차 모집 포함 총 45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2차 모집 결과는 7월 27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첨부 양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내 운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재단은 기업 담당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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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가기술표준원,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6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일반부문’을 신설하여,   기존 학술적 측면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 또한 모색한다.   대상(산업부장관상)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에 각 1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국표원장상)은 학생부문 2팀과 일반부문 1팀, 우수상(한국표준협회장상)은 학생부문 3팀, 일반부문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협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문공모전은 참가신청 접수(~9.24.), 원고제출(~10.31.), 발표심사(11월)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논문은 연말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TBT 고위과정·실무과정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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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백신접종 후기작성자와 접종 기대 메시지를 작성한 모두에게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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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25일 공고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 개최되는 「제1차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의 참여자를 8.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I-Contest*」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학영 위원장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챌린지 방식의 경진대회로,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BM)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R&D·자금·판로 등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일반인·기업 트랙으로 나누어 선발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①‘미래 모빌리티’, ②‘에너지 생산·소비 혁신’, ③‘인간공존형 로봇’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제가 선정 되었다.   선발 절차는 우선, 8.20일까지 모집된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평가 및 면접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팀을 가리고,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최종 발표회(피칭 대회)를 거쳐 분야별 2팀(일반인팀 1팀, 기업팀 1팀) 등 총 6개의 우승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I-Contest」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승 기업 또는 예비 창업팀이 제안한 BM이 실현되어 다양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 연계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승팀에 대한 포상(표창, 상금) 수여는 물론, 창업 및 BM 성과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I-Contest」를 개최하여 산업기술 융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특히,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산업 현장 당면 이슈 해소 또는 국민 생활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 과제 도출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대국민 공모 방식의 새로운 틀의 경진대회를 통해, 산업 융합 붐이 조성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도전 과제 해소를 통해,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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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위해 관계부처 장관들 응원 나서

  오늘(6. 24)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성공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장관이 힘을 모았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장관이 동행세일을 응원하기 위해 총출동했다.   주요 부처 장관의 동행세일 응원메시지는 동행세일 기간(6.24~7.11)동안 매일 3회, 공영쇼핑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동행세일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려울 때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농업인과 식품업계에 큰 힘이 된다”라고 전하며 동행세일 참여를 독려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동행세일 참여가 어촌과 어민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수산물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다시 회복시키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응원메시지 영상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에겐 득템, 우리 모두에겐 보탬이 되는 동행세일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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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섬유업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섬유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4월 철강·금속업계(서울), 5월 화학․플라스틱업계(경기 안산)에 이어 금년 세 번째로 열렸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사전신청을 받아 최대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②주요국 섬유업계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KIEP 최낙균 박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고, KPMG 박원 상무이사는 주요국 섬유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섬유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하였고,   대구시는 글로벌 환경대응 친환경 섬유 제조기반 육성, 온오프라인 마켓팅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섬유산업 지원정책을 함께 발표하였다.   또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섬유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섬유제품에 대해 현재(2021.6) 총 14건의 수입규제가 부과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터키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Polyester fully drawn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섬유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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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권익위, 순천시 금평마을 ‘하수 배출 농수로 단절 피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신규 조성 주택단지의 하수가 배출되는 농수로가 단절되면서 악취 및 하수 범람 피해를 겪고 있는 순천시 금평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순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하수 배출 농수로가 단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금평마을 주민들은 최근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의 하수가 배출되는 농수로가 중간에 단절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우기 시에는 하수가 인접 토지로 범람해 피해를 겪어왔다. 순천시는 농수로가 연결되는 논에 토지소유자가 묘목을 식재해 배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농수로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또 다른 농수로에 연결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로 오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을 설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민원 해결이 늦춰지게 됐다. 이에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지난 해 12월에 1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고 이어 지난 4월 금평마을 주민 114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본적인 하수처리 대책과 농수로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주민, 순천시와 수차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순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 대표와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순천시는 금평마을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로사업 설계 용역을 오는 8월에 착수하고 국고지원 예산이 반영될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절된 농수로가 인근의 또 다른 구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폭 3m, 길이 108m의 농로를 개설해 금평마을 하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금평마을 하수배출이 문제없도록 합리적인 중‧단기 대책이 마련됐다.”라며, “합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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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경기도, 민·관·학이 함께 발굴한 여성·가족 정책의제…이재명 “신속하게 시행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 · 관 · 학이 공동 발굴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 ·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민 · 관 · 학이 함께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을 진행하면서 발굴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영역이 아마도 성평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들어 주신 자료는 열심히 보고 저의 평등에 대한 관점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면서 “경기도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은 적지만 실행 가능한 정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성 · 재생산 건강권 존중 ▲가족다양성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 구축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6개 의제로 구성됐다. 의제는 오랜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해결에 진척이 미진했던 분야, 혹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행정이 발맞춰가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발표회는 그간 의제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도출한 내용을 각 위원장들이 발표한 뒤 경기도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 · 재생산 건강권 존중’ 의제의 위원장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가 성 · 재생산 건강권을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의 목적으로 접근해온 점을 지적하며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온 · 오프라인에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족다양성 보장’ 의제의 위원장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한부모기본소득과 1인가구 주거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각종 경기도형 시범사업들을 제시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의제 위원장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대표는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내 현실을 짚으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고용 상 성차별 구제 절차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여성 성평등 환경구축’ 의제에서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는 기존의 청년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이라는 각각의 범주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청년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과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했다.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 의제의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정 교수는 초등돌봄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부처별로 분절적인 공적 돌봄체계를 지적하며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체계 정비와 기존 돌봄정책의 확대 및 개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학교 수업시간 정상화 및 노동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의제의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최순종 교수는 위기 아동청소년이 최초 유입되는 보호체계에 따라 정책과 자원이 불균형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포럼에서 발굴한 각종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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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 사업(신규 24개, 사업추가 4개)을 희망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병행하여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한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에 종료 예정으로, 관련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1,225명), 투자유치(9,002억원), 특구 내 공장설립(15개사)과 기업유치(22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사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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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여 만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8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관별 자체 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올해 3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직후 8번의 법안심사를 거쳐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령 제정, 교육·홍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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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