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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과제로 제출한 "코로나 19 백신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LDS주사기 생산도입)"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사례로서 1·2차 예선을 거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평가단 평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국무총리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 및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크리스마스이브(2020.12.24)에 백신 주사기 적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시작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중기부), 국내외 신속 인증(식약처) 및 긴급 조달 계약 지원(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백신용 주사기를 적시에 생산·공급하였다. 중기부는 특허기술은 있지만 생산경험이 부족한 풍림파마텍에 대기업의 기술멘토가 투입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하여, 스마트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개월→3일)하고, 저리 시설 설비자금(180억원) 및 품질·생산인력 인력 지원(41명) 등을 통해 한달만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매월 1천만개 이상씩 대량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식약처는 기술규제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성능검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해 주사기(25일→3일) 및 주사침 허가(35일→10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FDA 신속 승인(180일→24일)을 추진하였다. 조달청은 백신용 주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주사기 생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백신용 주사기 1억 4천만 개를 계약하여 현재 천 4백만명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경험이 없던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업체등록, 전자입찰 이용 등 1:1 신속계약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골고루 현장에 지원할 수 있었다. 금번 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대량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크·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로 K-방역의 저력을 또 한 번 세계에 창출·확산하고, 국민 안전·보건·건강 및 자긍심을 고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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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통계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현황의 진단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6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삶의질학회(한준 학회장)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이 주관하는 동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민.관.학계가 폭넓게 참여한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 이재열)이 후원한다.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서 삶의 질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세계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충격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주요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증한다”며 “동 포럼을 통해서 「증거기반 삶의 질 정책」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19 위기와 삶의 질 변화’를 주제로 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생활, 인식의 변화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인구집단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과 측정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현황과 만족도, 국제비교와 안전지표를 통해 본 고령자 삶의 질의 객관적 실태, 그리고 고령자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의성 있는 복지, 사회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포럼에 관심있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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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20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번째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하였다. 이번 사례는 KISA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 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에서 결합하여,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연구는 KISA 스팸신고정보(2020.1.∼12.기간 SKT 이용자 신고 1,377만 건), SKT 고객의 성별, 연령별 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한 통신분야 최초의 사례이다. 금번 발표는 성별, 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과 수신유형, 주요 스팸유형 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성별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28.6%, 60대 22.8%, 40대 2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신유형은 대부분의 성별·연령대에서 문자스팸 비율이 음성스팸에 비해 높았으나, 20대 미만·20대·40대 여성의 경우 음성스팸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유형은 도박스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불법대출 순이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식정보 스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출·카드(카드사 등)스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팸유형별 연령대로 파악한 결과,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 관련 스팸 유형도 주로 50대 비중이 높았으나, 주식정보 스팸의 경우 40대 남성이 가장 높았다. 의약품 스팸 유형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번호(앞자리) 유형은 상위 6개가 전체의 약 87.5%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무선(010), 여성은 유선(02, 031 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제전화(00700, 006 등) 번호유형이 10.7%로 확인되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금번 결합 시범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결합 확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금번 결합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스팸 정책 수립과 맞춤형 이용자 스팸예방 인식제고 등 불법스팸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결합은 공공기관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민간분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에 참여한 첫 사례”라 하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참여와 민간분야 데이터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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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용인시 구성동 통장협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은 통장협의회(회장 김영완)가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성금 42만3천 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장협의회는 매년 농작물을 재배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올해도 감자를 수확하고 판매해 기탁금을 마련했다. 김영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구성동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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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등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737건)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3,103건)하는 등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먼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군은 당시 자살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조사해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재조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LH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여주 휴게소에 방치돼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뛰어넘는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시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420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103건), 상이처 추가인정거부 처분(138건),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등 기타(137건) 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 ‘인용’ 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보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 보훈대상자 예방‧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사전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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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6･25전쟁 납북자 자료 복원 공개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 유물인『서울특별시피해자 명부』를 복원해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는 6·25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당시 공보처 통계국)가 조사하여 발표한 최초의 납북자 명부이다. 동 명부는 북한의 서울지역 점령 당시(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인명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으로, 납북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물이다. 명부에 기록된 피해자 총 수는 4,616명이며, 안재홍, 조소앙, 손진태 등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납북자 명단이 서울시 9개 구별(區別)로 작성되어 있다. 납북 피해자 가족이 기증하여 그동안 기념관이 소장･관리하고 있었으나, 발견 당시부터 표지와 내지가 분리되고, 책등이 뜯겨 있는 등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이에 기념관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 4개월 간의 작업 끝에 복원을 마쳤으며, 6월 24일(목)부터 기념관 상설 전시실에 다시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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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6월 24일,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잡스튜디오에서 " 2021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비대면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 등 일부만 현장에 참석하고, 컨설턴트 등 800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 진로탐색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은 청년(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법을 통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 ’온스타(onSTAR)‘를 통해 역량진단, 직무탐색, 경력 로드맵 설계, 채용.기업정보 탐색, 취업상담, 채용관 운영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학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남대 일자리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진로취업 상담에 심리.적응상담까지 연계하여 통합상담을 제공하는 ‘고.상.해. 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밭대 일자리센터는 지역 우수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한집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500여 곳)을 자체 선정하여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청년이 팀 프로젝트 형태로 탐방멘토링 등에 참여케 하여 기업과 청년 간 연계망을 강화해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창원문성대 일자리센터는 지역우수기업(700여개)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잡(Job)앗데이(Day)’를 통해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 채용 면접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및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지도와 취업 상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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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민이 선정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 부처가 협업해 선정된 과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LDS주사기 생산도입)’ 사례로,   1·2차 예선을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국무총리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과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크리스마스 이브(‘20.12.24)에 백신 주사기 적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시작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중기부), 국내외 신속 인증(식약처)과 긴급 조달 계약 지원(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백신용 주사기를 적시에 생산해 공급했다.   중기부는 특허 기술은 있지만 생산 경험이 부족한 풍림파마텍에 대기업의 기술 멘토가 투입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해,   스마트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개월→3일)하고, 저리 시설 설비자금(180억원)과 품질·생산인력 인력 지원(41명) 등을 통해 한달 만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매월 1,000만개 이상씩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지원했다.   식약처는 기술규제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검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해 주사기(25일→3일)와 주사침 허가(35일→10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신속 승인(180일→24일)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백신용 주사기 전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주사기 생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백신용 주사기 1억 4,000만개를 계약해 현재 1,400만명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없던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업체 등록, 전자입찰 이용 등 1:1 신속 계약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골고루 현장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로 케이(K)-방역의 저력을 또 한 번 세계에 확산하고, 국민 안전·보건·건강과 자긍심을 고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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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한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6월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충청권 토론회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및 충청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지역 균형 뉴딜로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실행과제와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전홍표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약속한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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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경기지역 라디오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15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구)경기방송이 2020년 3월 30일 정파된 이후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방통위의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고려하여 경기지역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방통위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발제자로 나서서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시장 진단 및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필요성, 방통위의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목표와 신규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방송사항, 선정 모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기 자본금 규모,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 규모 등에 대한 정책방안(안)을 발제할 계획이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한선 호남대학교 교수,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본부장, 홍문기 한세대학교 교수,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지역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 등 지상파 라디오의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방청이 제한되며, 방통위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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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