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안산시, 지적 측량 처리 기간 최대 10일 단축… 전국서 가장 빠르다

  안산시가 지적 측량 수행 이후 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했던 기존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단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과정에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측량접수 후 측량 5일,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4일, 토지대장 정리 3일, 등기 정리 2일 등 총 15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대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을 단축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패스사업을 통해 관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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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수원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2024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5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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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수원시가 평생학습 기관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평생학습 통합안내 책자 ‘일상의 배움’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평생학습 관계기관 139개소를 안내하고, 평생학습 기관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책자는 ▲수원시 평생학습 기관 전체 현황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목차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평생학습 관계기관 정보를 지도와 표로 만들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강의 일정, 정원, 수강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책자는 평생학습 기관, 주민자치센터, 대규모 점포,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통합안내 책자가 시민들이 수원시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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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군포시, 24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군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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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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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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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로 협력 기반 다진다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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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 개최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개관한다. 100마리의 고양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고양이를 위한 보호·입양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 이어 고양이 집사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유기견 입양가족들과의 토크쇼와 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독 스포츠 시범경기 ▲고양이 입양센터 펨투어 ▲도민 참여 프로그램(반려동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고양이 포토존(4m 거대 고양이 마루냥) ▲풀 밭 위 댕댕이 운동회 ▲유기묘 만남 및 입양 상담·홍보 등이 있다. 이외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와 홍보부스, 군견(은퇴견) 입양 상담, 경기도의 다양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홍보 부스 등도 마련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4월 28일~5월 4일)을 지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 펫스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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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시흥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흥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혓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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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용인특례시, "와, 신세계다" VR 고글 쓴 어르신 감탄 연발

  “와,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연장에서 출구를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뒤로 인파에 밀리는 느낌이 정말 실감납니다. 신통방통하네요!” 용인특례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엔 매회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어르신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순간적으로 군중이 몰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와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군중이 쏠리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등 수칙을 VR로 간접 체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위기에 처했을 때,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등 구체적인 재난 상황도 VR기기로 경험하며 실제상황처럼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응급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습과 기도폐쇄(하임리히법) 등도 모션 인식형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동작이 서툴고 느리지만 VR기기 본체인 고글을 얼굴에 착용하고 조작기인 컨트롤러를 두 손에 쥔 어르신들의 모습은 시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VR 안전교육과 겹쳐 보일 만큼 유쾌하면서도 사뭇 진지해 보였다. 처인구 포곡읍에 거주하는 정태선(84세) 어르신은 “좌우로 시선을 돌려 보니 정말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요”라며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몇 번 해보니 정말 공연장에 와있는 것처럼 실감 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좋은 연습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3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R을 활용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턴 학생과 영유아, 성인은 물론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맺었다. 시가 전문강사와 VR 장비를 지원하고 3개구 복지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원활한 교육을 위한 강의실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기기 사양을 높여 대상자들이 실감 나는 체험을 하도록 했다. 영상의 회전 각도를 360도로 넓히고 모션 인식도 가능하도록해 몰입도를 높인 것이다. 시는 앞으로 마을 경로당에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해 보이스피싱예방 범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0만 시민의 15.3%인 16만 400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안전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커진 만큼 VR 기기를 활용해 위급 상황에 대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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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